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최근 몇몇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검찰은 그 동안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제쳐둔 채, 현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언론인과 지식인, 시민사회와 야당 등 비판세력 죽이기에만 골몰해 왔다. 2008년의 촛불민심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아니라 MBC 'PD수첩‘의 탓으로 전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용산산참사를 철거민의 탓으로, 정부비판여론을 시국선언 교사의 탓으로, 여당과 국회의장의 헌정유린을 야당의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상식도 법리도 무시해왔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검찰이 진실과 객관에 근거해 공익을 수호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권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권력의 시녀가 되는 길을 선택한 데 대한 준엄한 경고이며 심판이다.

그러나 검찰은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사법테러에 편승함으로써 스스로 재생의 기회를 포기했다. 법원의 판결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합리적인 비판도 없이 좌편향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며, 이념과 색깔로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낡은 정치행태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이러한 사법테러에 대해 검찰이 계속해서 편승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검찰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대한민구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다. 대검 중수부 폐지,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징벌 강화,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민주당은 그 동안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수없이 제안해 왔다.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던 한나라당이 최근 사법개혁 운운하며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는 적반하장이며, 3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반민주적 작태이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적 행태를 중단하고,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과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사법테러에 맞서 검찰개혁의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조중동은 샐깔논쟁, 이념논쟁, 국민 편가르기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에 적극 협조하라!!!

2010년 1월 27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끊임없는 이명박정권의 MBC 장악 기도가 사법부의 무죄선고로 그 실상이 입증되었다.
오늘 법원이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인 MBC 죽이기가 얼마나 기획적이고 무모한 일이었는가를 온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2008년 부실한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에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항쟁이 전국에 걸처 일어나자 그 책임을 네티즌과 함께 MBC PD수첩으로 지목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써야할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MBC죽이기에 나섰다.
언론중재위원회 정정요구, 검찰에 수사의뢰, 제작진 소환 요구, 전원 체포, 기소로 이어졌던 서슬퍼른 이명박정권의 공권력은 MBC 집중포화에 강제동원됐다.

그것도 모자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점령하여 김우룡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뉴라이트 출신으로 이사를 교체하여 PD수첩관련 진상규명 및 자체 재조사 등을 요구하며 MBC를 정권의 손아귀에 집어넣기 위한 전방위적인 공작을 감행했다.
김우룡 이사장은 MBC이사 전원에 대해 강제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핵심인 보도,žTV제작ž,편성본부장을 이명박정권의 측근으로 채우기 위해 사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개입,ž간섭하여 아직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재판결과는 사필귀정이다. 또한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조적 양심에 따라 내린 매우 지당한 판결로 존중한다.
이명박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용 MBC죽이기 프로젝트인 PD수첩 소송사건은 KBS에 이어 공영방송을 정권의 언론 홍위병화 하려는 음모를 물리친 민주 언론인의 승리이자 온 국민의 자유언론 수호 의지가 담아낸 결과이다

이명박정권에 경고하고 촉구한다.
어떠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언론ž,언론인을 탄압한다할지라도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방송장악음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PD수첩 강제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10년 1월20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김부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 일시 : 2010년 1월 20일 11:50
□ 장소 :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

PD 수첩 관련 피의자에 대해 무죄판결 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 사건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간 명백한 정치적 사건이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통해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집요하게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명박 정권은 이 판결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는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간 당사자들은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할 것이다.

2010년 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

김유정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6월 22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당내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이 있었다. 우원식 노동특별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신규로 임명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문제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노동특별위원장을 임명했다.

신임 노동특별위원장은 지난 4.29 재보선에서 인천 부평을에서 당선된 홍영표 의원으로 결정했다. 홍영표 의원은 대우자동차 노동자 대표를 지냈고,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역임하는 등 당내에서는 노동문제 전문가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언행 일치 인사

이명박 대통령은 어찌 보면 언행 일치의 달인이다.

인적쇄신은 없다고 공언하시더니 역시나 여태껏 지적받은 문제 덩어리 인사방식을 그대로 이어가셨다.

이명박 대통령에겐 이미 민간사찰 의혹과 국정원법 개악 시도로 절정의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과

불법폭력진압과 공권력 남용으로 정권의 기대에 혼신의 힘으로 답하고 있는 강희락 경찰청장이 있다.

거기에 공안전문가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국세행정과는 사돈의 팔촌만큼의 관계도 없는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까지 새로 더해진 걸 보면 대통령의 언행 일치에 절로 감탄하게 된다.

이명박 정권 실정의 근본원인 중 하나가 잘못된 인사정책이었는데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도 잘못을 잘못으로 덮으려 하는 것이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인사를 해줄 것을 기대했던 국민과 야당은 속절없이 가졌던 미련 때문에 울고 있다.

근원적 처방이니 뭐니 현란한 수사로 시간만 끌다가 내놓은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 때문에 숨막히는 절망과 분노만 차오른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정권이라면 이런 식의 인사로 국민의 뒤통수를 칠 수는 없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흔들림 없이 공안통치와 측근통치의 철옹성을 쌓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인 셈이다.

국민의 기본권도 민주주의도 더 철저히 유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더 실기하기 전에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국민의 마음은 묵묵히 타고 또 타오를 숯불이 되어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PD수첩 수사검사들의 이메일도 공개하라

MBC PD수첩 수사결과에 대한 분노는 계속되고 있다.

정치검찰에 분노하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식에 분노했다.

특히 한나라당에게 언론악법 강행처리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침묵했던 청와대가 국민 앞에 면목없어서가 아니라, MB악법 처리를 위한 몸만들기 중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도 하겠다고 한 적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손톱만큼의 자세변화 없이 내갈길 가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검찰이 저지른 PD수첩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 뒤지기와 공개는 두고두고 용서할 수 없는 위법행위이자 인권유린 행위이다.

이제 검사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 의견이 이번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국민이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PD수첩 수사 검사들의 이메일도 당장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

 

언론탄압에 혈안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반인륜적 · 비이성적 만행을 규탄한다

어젯밤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문제를 보도한 MBC 「PD수첩」의 제작진 중 한 명인 김보슬 PD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김 PD는 결혼식을 나흘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예비 시어머님의 자택 부근에서 약혼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행해 온 검찰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PD수첩」 제작진 6명 중 이춘근 PD를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뒤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김보슬 PD의 집 뿐만 아니라 약혼자의 자택까지 압수 수색을 하였습니다. 지난 8일에는 검사 2명, 수사관 10여명이 기습적으로 MBC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노조 조합원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물러갔습니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대해 정운천 농림식품부 전 장관 등의 명예훼손 고발에 대해 이미 충분한 해명방송과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까지 하였습니다. 더구나 PD수첩이 부분적 오역 등으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점은 인정되지만 언론의 자유 등에 비춰볼 때 제작진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견지해, 검찰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임수빈부장검사가 결국 사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정부에 비판적인 MBC 「PD수첩」을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병적 집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PD수첩」 강압수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 비판적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MBC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클로징멘트로 널리 알려진 <9시 뉴스데스크> 진행자 신경민 앵커를 전격 교체를 강행하였습니다. 후임자도 정하지 않은 채 뭔가에 쫓기듯 중도하차시킨 의도가 무엇입니까. MBC 경영진이 거부할 수 없는 무서운 권력이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시중에서는 청와대와 일부 경영진의 야합의 결과라는 소문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김보슬 PD 체포는 이명박 정권이 반인륜적이고 폭압정권임을 입증시켜주는 것입니다.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세계사에서 언론을 탄압 · 장악하여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정권이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명박 정권은 언론이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언론장악 기도를 포기하여야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에 당당히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즉시 김보슬PD를 석방하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2009년 4월 16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구글 유튜브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표현의 자유와 권리,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낸다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한 내용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아니 사실이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의 원리는 착실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바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탄압받고, 국민의 뜻은 무시되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었다고 구속 당하는 대한민국.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으면 방송사의 사장도 갈아버리는 대한민국.
이의제기 하는 자는 해고되며, 진실을 알리는 자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대한민국.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권력을 쥔 자는 그 서슬 퍼런 칼끝이 알아서 피해가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

유튜브에 대한 실명제 압박은 비단 포털 사이트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가해지는 공안 정권의 신호탄이었다.
실명제를 통해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 대한 감시와 억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시도를
구글은 멋지게 무산시켜줬다.

여기에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레이첼 웨트스톤의 글을 링크한다. 
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7.html

 

87년 이전과 같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20년 전으로 후퇴시킨 엄중한 비상시국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흥망의 기로에 서 있다. 87년 체제 이전 시절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정부는 공안통치를 획책하고 모든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데 힘을 다 쏟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20년 전으로 후퇴시킨 엄중한 비상시국을 우리는 맞고 있다.

정세균 대표, 남대문서로 찾아가 YTN 노종면 위원장 면담

어제 남대문 경찰서에 유치되어있는 YTN 노조위원장을 만났다. 다행인 것은 아주 늠름하고 당당하게 “이 나라의 언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확실한 신념을 확인했다. 격려하기 위해 갔는데 오히려 격려를 받고 왔다.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갇혀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당연히 석방돼야 한다.

YTN 사태가 260여일 파행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노사가 대화하고 필요하면 협상해서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그 단초는 이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생각을 걷으면 즉시 가능하다고 본다. 일단 석방했지만 MBC 이춘근 PD를 불법 연행하는 등 YTN 탄압·MBC PD수첩 탄압으로 대표되는 언론 탄압이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시작한 일이다. 이것은 비판 세력의 씨를 말리겠다는 출발점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이다.

MB 비판세력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최열 환경재단 총재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결국 기각이 되었지만 2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시민사회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미네르바를 구속한지 오래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네티즌을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특정 포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축소를 강행해서 결국 국제사회로부터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이다.

또 야당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2명이 수사를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광재 의원과 서갑원 의원이 검찰로부터 소환을 당했다. 온갖 사람을 다 뒤지고 탄압해 언론·시민사회·네티즌·야당 할 것 없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 이 정권 태도이다.

독재정권과 공안통치는 패배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엄중한 비상시국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공안정치가 판을 치는 유신시대나 독재정권 시대와 다를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좌시할 수 있겠는가. 독재정권이나 공안탄압은 반드시 패배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공안통치를 하고 독재를 서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많이 성장했고 대한민국이 지난 10년 동안 민주주의를 향해 달려 왔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절대 가둬둘 수 없다는 확실을 갖는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힘이고 국민의 저력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국민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고 이 엄중한 비상시국을 돌파할 수 있겠는가. 우리 뒤에는 국민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신명을 바쳐 싸워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

정세균 대표 "이명박 정권이 재보선을 겨냥해 표적수사를 하고 공안정국을 만들고 사정의 칼날 휘두른다"

정치인과 언론인 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 이 정도 수준이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전면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의 사정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무고한 시민들까지 공안정국의 포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이 부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마저 이제는 무색해졌다. 그야마로 대한민국은 공안 통치의 얼어붙은 땅이 되었다.

또,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언론자유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는 대한민국을 공포분위기로 만들고 있다.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주거가 일정했던 언론사의 노조와 PD를 한밤중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잡아들이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종이 올려 퍼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한다. 제가 얼마 전 ‘이명박 정권이 재보선을 겨냥해 표적수사를 하고 공안정국을 만들고 사정의 칼날 휘두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여당 중진 의원이 소환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여당 의원에 대해 한마디 얘기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당 이광재 의원, 서갑원 의원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계속 유포했다. 아예 중계방송을 하고 확대 재생산했다. 민주당에 타격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어느 의원에 대해서는 유사한 노력도 없었다. 본의든 아니든 검찰이 재보선에 악용된다고 보고 그만두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정도 시국이면 비상시국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은 단순히 이명박 정권이 재보선에 승리하기 위해 표적사정을 하고 공안정국을 만들고 야당을 탄압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명박 정권 1년을 되돌아보면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한다. 견제세력의 씨를 말리고 국정의 균형추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규정한다. 야당 탄압은 물론 언론 탄압을 하고 시민사회를 억누르고, 네티즌과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민주주의 말살은 야당이든 네티즌이든 시민사회든 이 정권에 대한 비판세력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다. 그런 방법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태도가 확실하다. <정세균 대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3월 27일)발언 중에서>

한나라당과 MB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신공안 정국과 사정정국을 조성해 비판세력을 싹쓸이 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경제위기를 얘기하면서도 신공안정국을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중적 플레이 속에 민주주의 뿌리마저 흔들릴 지경이다. 10년의 민주정부 속에서 성장했던 시민의식과 탈권위적 사회 문화를 짓밟고 독재시절로 되돌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민주주의의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훼했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은 10년전의 독재 권력이었던 것이다. 

야당(前 정권) 죽이기	박정규 前 청와대 민정수석	체포
	장인태 前 행자부 2차관	체포
	이정욱 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구속
	노건평	구속 기소
	김혁규 前 의원	소환 예정
	이광재 의원	구속
	서갑원 의원	소환예정
	이호철 前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예정
	정윤재 前 청와대 비서관	소환예정
	노무현 前 대통령	한, 안상수 의원 수사 촉구
언론 재갈물리기	YTN 노종면 외 4명 체포	체포 (22일)
	MBC 이춘근 PD	체포
	MBC PD수첩 작가 2명	소환예정
	MBC 압수수색 가능성 높음
시민사회· 네티즌 죽이기	최열 환경재단 대표 (검찰 08.12.1, 09.3.25 사전영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76명 소환 조사 진행
	참여연대(6.30)와 환경연합(9.8)	압수수색
	경찰, 1월 30일 촛불 참가 1,842개 단체 불법단체로 통보 - 정부보조금 지급 중단 요청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개입 사건
	미네르바		구속 (1.10) / 공판 23일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 정부 인사를 정조준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반MB전선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이고 있다. 집권 이후부터 단하루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불신 정권'이었다. 경제위기극복을 말로만 주장하고 정작 정권연장을 위한 공안정국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순수한 국민적 열망이 담긴 촛불시위를 두고 대통령은 머리를 숙였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를 이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박연차리스트 사건 역시 너무도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보이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이명박 후보를 뽑았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대로는 4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전패할 것이라는 것은 뻔하다. 그런 와중에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정치권에 대한 마구잡이식 사정을 실시한다는 것은 4월 재보선을 앞둔 기획된 정치사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근거없는 검찰 수사를 동원해 야권의 분열을 조장해 그 이익을 취해 보자는 것이다. 또한, 점차 이탈되어 가고 있는 한나라당 지지를 억지로 붙잡아 보고 싶은 것이다. 

검찰은 수사 장기화를 통해 사정 정국을 고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월 이전에 정치인 수사를 마무리 짓고 4월 이후에는 경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MB정권 하의 검찰수사 태도를 되짚어 본다면 여권과 정부 실세를 중심으로 한 몸통만을 남긴 채 꼬리만 건드릴 것이 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박연차리스트 수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연행과 구속은 검찰과 정부에 의해 짜여진 기획수사이며 야당의 탄압 수사라고 할 수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해서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6일 14:40
□ 장소 : 당 2층 브리핑룸

나흘간 계속된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다. 민생파탄으로 어려운 우리 국민들에게 가중된 고통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
정부는 철저한 피해대책 마련과 함께 재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원도 양구 군부대 매몰사고에 이어 포항에서도 초소가 매몰되어 아까운 우리 장병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장병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유감의 말씀드린다.
국방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여당의 종부세 완화 관련

여당의 종부세 완화정책은 2%의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온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여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종 부세 완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기조인 감세정신을 반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종부세 완화가 의원 개인입법 차원이고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해 실소를 자아내더니 의원입법 추진 당사자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강남의 40평 아파트 소유자가 중산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중산층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모양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종부세 완화라는 부자정책 획책이 과연 진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 MBC PD수첩 관계자 증인 신청 요구 관련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의지가 필사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졸속 쇠고기협상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연막작전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MBC PD수첩 관계자들을 쇠고기특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여야간 협상으로 PD수첩 관계자들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ARF 의장성명서건과 같이 외교관례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깨버리는 정부여당인지라 소수 야당과의 합의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는 YTN 구본홍 사장 날치기 임명, KBS 신태섭 이사 해임, 정연주 사장 사퇴 압박과 함께 MBC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여당이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을 졸속으로 넘겨버린 쇠고기 협상의 책임을 이제는 애꿎은 MBC와 야당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MBC PD수첩 관계자들을 굳이 불러야 겠거든 민주당이 제시한대로 방송통신탄압 청문회 개최를 즉각 수용하면 될 일이다.

■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탄압 관련

국제 엠네스티에 이어 포럼아시아․아시아인권위원회 등 두 국제인권단체도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탄압이 있었음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개월간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인권활동가․의료자원봉사자․인권변호사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국 정부에 폭력행위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촛불집회 진압작전에 투입됐다가 외박을 나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심선언을 한 이길준 의경에 따르면 경찰이 폭력을 유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린 점이 확인되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경찰 내부에서조차 폭력진압과 인권탄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정부여당만이 그런 일이 없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몰염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의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을 인권탄압의 도구로 이용할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의 양심이 하얗게 타 버리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2008년 7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

차영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27일 14: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홍수 사무총장의 후임을 결정했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효율적 당무집행과 성공적 전대를 위해 현재 사무총장 직무대행인 김영주 사무부총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동시에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승인했다.

광주시당 대회와 전남도당 대회가 확정이 되었다. 광주대회는 7월 1일 오후 4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전남대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광주 염주동에 위치해 있는 빛고을체육관에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제 1차 전국 대의원대회의 대의원명부를 확정했다.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을 인준했다.

정부가 어제 쇠고기 고시 관보게제를 강행함으로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우리 당은 쇠고기 고시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국민과 함께 이를 규탄할 예정이다. 따라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경기도당, 인천시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를 쇠고기 고시 강행 규탄대회와 결합해서 진행할 것이다.

■ 언제까지 굴욕외교인가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블레어 총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표현한 워싱턴포스트지 기사에 따르면 부시 미 대통령의 7월 한국 방문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거의 구걸하다시피 요구를 했음이 드러났다. 서울이 안 되면 제주도라도 좋으니 제발 와달라고 사정하다시피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참으로 대단한 동맹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내주고 얻은 게 고작 끝없는 굴욕외교인가?
정부는 이 기사의 진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굴욕외교로 국민적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이 불리한 기사가 나면 늘 갖다 붙이는데로 워싱턴포스트가 오역과 과장을 했다면 전담수사팀이라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한다.

■ 장관고시 거부는 천부인권

어제 발효된 장관고시로 국민의 건강원이 무장해제 되었다. 지금 현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본격화되고 다음 주부터는 유통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어제 발효된 장관고시에 의해서 위험물질 즉, SRM 물질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물밀듯이 밀려오게 될 것이다.
정부가 지금 뻔지르르하게 수습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원하지 않은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리고 돌아갈 것도 없다.
정 부가 포기한 건강권을 국민 스스로 지켜야 되는 참담한 상황이 된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우리 헌법은 적시하고 있다. 장관 고시 거부는 국민 스스로 천부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막을 권리가 없다. 미국도, 정부도, 여당도, 경찰도 이 권리를 막을 아무런 권한이 없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관고시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절차적인 하자는 물론이고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졸속적인 고시강행이 초래한 국가적 망신이다. 장관고시는 원천무효다. 법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무효화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통합민주당은 누더기 협상인 장관고시가 무효판결이 날 것을 확신한다.

■ 통합민주당은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설 것이다.

오전에 조정식 대변인의 논평이 있었지만 중대한 문제여서 덧붙여 말씀드린다. 우리 당 안민석 의원이 어제 경찰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자리에 함께 하고 있던 다른 의원들도 경찰에 의해 무자비한 방식으로 국민과 격리됐다.
현역 국회의원에게조차 막말과 폭언, 폭력을 일삼는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참담함과 함께 진심으로 국민들께 죄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국민들께서 당하셨을 고통과 절망감에 대해 저희가 다시 한 번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죽했으면 경찰청 인권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나. 고시 강행이후 경찰의 진압 방식이 더욱 공격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집회참가자를 자극해서 폭력을 유발하고, 정부와 여당은 촛불집회를 반미세력의 주도로 몰아가고 있다. 마치 잘 맞아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보는 것 같다. 공안탄압 합리화를 위한 잘 짜여진 시나리오다. 정부는 반대의견을 얘기하는 국민, 국회의원, 언론 할 것없이 구타하고 구속하고 있다. 오늘 오후부터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정권이다. 통합민주당은 앞으로도 평화적 집회 보장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경찰의 강경진압은 정권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결국 색깔론인가?

홍준표 원내대표가 광화문이 무법천지 해방구라고 했다. 무법천지 해방구는 불법, 탈법, 표절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청와대다. 또 촛불시위를 반미단체가 주도한다며 전문시위꾼들에 대해 전부 다 (명단을) 뽑아놨다"고도 했다.
도 대체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인지 검찰 공안부장인지 알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개별 국민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분류하고 신상자료를 확보했는지 홍준표 대표는 그 자료를 어디서 누가 어떻게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
여당은 정부의 심부름센터가 아니다. 내각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 된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은 정부의 심부름을 하거나, 정부를 홍보하는 홍보처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정권과 한나라당의 의도는 명백하다. 색깔론으로 국민 갈등을 조장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는 전형적인 공안통치 수법이다.
정부여당은 해묵은 색깔론을 동원한 공안정국 조성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의 진정한 자유를 국민은 결코 뺏기지 않을 것이다.

■ PD수첩 죽이기는 전형적인 표적수사

대통령과 여당의 PD수첩 공격 발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동작 한 번 빠르다.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일 것이다. 명백한 정치수사이고 표적수사다.
인터넷 여론 통제나 KBS사장 소환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검찰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검찰이 정권의 사설 경호원같이 행동하고 있다.
검 찰은 지난 10년 동안 어렵게 지워버린 권력의 시녀라는 별명을 다시 듣고 싶은 모양이다. 검찰의 독립적 판단이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인상이다.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어떻게든 괴담론의 실체로 만들기 위한 고도의 기획수사인 것이다.

국민이 촛불을 든 이유가 PD수첩 탓이라는 발상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잘못된 협상이 먼저인가 PD수첩 방송이 먼저였나. 후안무치다.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광우병 위험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된 무궁무진한 정보가 있다. PD수첩 죽이기로 광우병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발상은 초등학생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PD수첩 탄압은 방송 중립을 위해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

■ 단독등원 검토는 의회독재의 예고편

한나라당이 국회 단독개원을 검토한다고 한다. 153석 의석에 친박의원 복당까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적 의석수를 가진 한나라당이 그동안 점잖을 빼더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냈다. 숨겨진 발톱을 드러냈다. 여야 합의조차 필요없는 의회독재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귀를 막고 수의 정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에 합의한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합의에 의한 개원이 가능한데도 한나라당이 철저하게 외면함으로 국회의 공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한나라당의 직무유기다. 개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 운운하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기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야당 뿐 아니라 국민도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6월 2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파렴치한 한나라당의 PD수첩 죽이기

한나라당의 적반하장 행태가 가관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MBC PD수첩이 보도를 잘못해 촛불집회가 벌어졌다”면서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PD수첩 사건은 검사 1명에게 맡길 수사가 아니다”면서 “검사 4명이 투입된 고강도 전담 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검찰이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프로그램을 겨냥해 안면몰수식 마녀사냥에 나선 것이다. 
이에 동조하는 보수언론은 당초 쇠고기 협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응원의 추임새를 넣고 있다.

‘방귀뀐 놈이 성 낸다’라는 속담 그대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경고한다. 
스스로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언론 재갈물리기의 기회로 삼는다면 민주당과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6월 27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

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9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6.4 재보궐 후보자 인준이 있었다. 기초단체장에는 서울시 강동구에 이해식 후보자를 인준했다. 광역의원에는 광역의원 전북 익산 3지구 김상철 후보를 인준했다. 제주 제주시 6지구 박기수 후보를 인준했다. 기초의원에는 서울 양천 4지구에 박정옥 후보, 경기 안양 임문택 후보, 경기 남양주 다지구 박유희 후보가 인준됐다. 전남 영광군 기초단체장에는 정기호 후보가 인준됐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언론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4.9총선시에 언론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에는 천정배 의원이 임명됐다.

참고자료: 6.4 재보궐 후보자 인준(2차) 현황

□ 기초단체장(2)

선거구	성명	대표경력
서울강동구	이해식 (44세)	-서강대대학원 석사 -전)서강대 총학생회장 -전)서울시의원(2선) -전)17대대선, 18대총선 강동갑선대위원장
전남영광군	정기호 (53세)	-조선대학교 의학과 졸업 -제7대 전남도의회 의원 -전)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현)영광기독병원 원장

□  광역의원(2)

선거구	성명	대표경력
전북익산시 (제3)	김상철 (45세)	-원광대학교 졸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익산지구회장 -민주당 익산지구당 조직부장 -민선 1,2기 익산시장 비서실장
제주제주시 (제6)	박기수 (42세)	-부산경성대학교 졸 -제주도 연합청년회 세무·회계자문위원 -제주상고 30기 동문회장 -제주시 오라동 연합 청년회장

□ 기초의원(3)

선거구	성명	대표경력
서울양천 (사)	박정옥 (59세)	-단국대 대학원 법학석사 -전)극동대 경영학부 외래교수 -전)서울시청 임대차 조정분쟁실 상담위원 -전)김낙순 국회의원 특보
경기안양 (라)	임문택 (48세)	-함열고등학교 졸업 -전)안양시호남향우회 청년회장(초대) -전)안양시 안양포럼 회장(3대) -현)이종걸 국회의원 조직특보
경기남양주 (다)	박유희 (45세)	-용인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현)통합민주당 남양주(을) 정당선거사무소장 -현)지하철4호선 조기추진위원회 위원 -현)광동중.고등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회장

■ 쇠고기 수입 강행입장 천명 관련

정부가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강행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대도박이다.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는 대책이 결코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끝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80% 가까이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가 이렇게 절박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해 보려는 시늉이라도 하는 게 도리다.

그러나 대통령은 ‘안전하니 일단 먹어보라’,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하고 무례한 말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 이제 이 나라에는 정부도 없고 국민도 없고 민간업자와 소비자만 남은 것이다.

경제규모, 식습관, 생활문화 등을 고려할 때 30개월 이상,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대규모로 유통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세계적 관심국가가 될 것이다.

장관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민을 협박하는 그 용기의 반에 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요구다.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의 PD수첩 소송 검토 관련

정부가 PD수첩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정말 악의적인 것은 굴욕적 협상의 결과를 속이고 있는 이 정권이다.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보장한 방송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벌떼같이 일어나 공격하는 것이야 말로 악랄한 언론탄압인 것이다.

방송의 입을 막고, 네티즌들의 댓글을 막는다고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 방송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이동관 대변인 관련

이동관 대변인이 91년도 기자시절에 쓴 내용이다. 재벌들이 땅을 사재기하고 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 등으로 땅값이 뛰어서 횡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재벌들을 신랄하게 이동관 이었다. 기자 이동관이 그립다.

이동관 대변인이 투기한 춘천의 땅이 김진선 강원 지사의 소개로 매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 땅을 친척이 알선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동관 대변인의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소개한 땅이라고 해명해도 좋다’는 김진선 지사의 태도가 충격적이다. 결국 도지사가 투기를 알선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공개해서 위기를 모면하라는 조언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청와대 공직자도 도지사도 불법적 투기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다. 개발 정보를 흘려 투기를 알선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자 미안해하는 도지사의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 정권에 만연된 도덕불감증의 극치다.

이동관 대변인과 강원도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대운하를 정권차원의 국토 대투기 사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미끼로 고위공직자들 간에 얼마나 더 많은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만약 언론에 공개된 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김진선 지사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이동관 대변인의 끝없는 거짓말은 이제 끝나야 한다. 농지 투기 자체도, 알선한 사람도, 영농계획서도 모두 조작이고 거짓말이었다. 이름 빼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분이 정권의 대변인을 계속하는 한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제로’의 상황을 도저히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지겨운 논쟁을 끝내고 싶다. 이것은 국민들의 요구다. 이동관 대변인과 불법 투기수석, 이봉화 차관의 버티기가 20일 째다.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 이명박 정권은 법을 지켜라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공직자가 재산형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증하기 보다는 증거인멸에 나서고 있다. 강훈 법무비서관과 김준경 금융비서관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실정법을 위반했다. 청와대는 실정법을 위반한 비서관들을 경질하는게 아니라 위반한 사실을 세탁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될 두 비서관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다면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 이제 국민들은 농지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위장전입은 해도 되고,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할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를 해도 공직자가 출세를 하는데 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불법 책임은 용서되고, 세탁되고, 재산은 고스란히 남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2008년 5월 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PD수첩과 한나라당 중 누가 혹세무민하는지 국민은 알고 있다

PD수첩과 한나라당 중 누가 혹세무민하는지 국민은 알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공포감이 언론의 과장되고 선동에 가까운 보도 때문이라면서 MBC PD수첩의 보도를 문제 삼았다. 광우병과 관련된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왜곡해서 국민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발언이다.
미친 소 수입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걱정하는 국민여론을 야당 탓, 언론 탓으로 책임 전가하는 한나라당이야말로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PD수첩은 미국에서 올해 초 공개된 '주저앉는 소'를 도축하는 동영상을 통해 도축장의 관리 감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이미 알려진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자 특징과 식습관 등으로 볼 때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07년 뼈조각 쇠고기 파동 당시 전 언론이 똑같이 지적한 문제다.

한나라당이 PD수첩에 대해 과장된 왜곡보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 아닌가?

심재철 수석부대표는 ‘쇠고기 수입으로 반미선동을 하고 반이명박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미국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 협상을 반대하는 것이 반미선동이고,
대통령에게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반이명박투쟁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남 탓하며 국민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2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