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에 해당되는 글 18

  1. 2010/02/02 삼보일배 김원웅 전 의원, 혜화경찰서에 연행 - 평화적 항의조차 원천봉쇄하나?
  2. 2010/02/01 18일째 단식중인 양승조 의원, 단식중인 양승조 의원에게 만찬 참석하라는 한심한 총리
  3. 2010/01/29 세종시 수정안, 야당 공조로 국정조사하자! - 윤덕홍 최고위원
  4. 2010/01/29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하기로 결정
  5. 2010/01/27 정운찬의 토론회 재녹화? 이런것이 바로 "언론조작"이다
  6. 2010/01/26 공무원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부족해 이제 군인마저..
  7. 2010/01/25 방송 언론을 동원한 세종시 수정안 여론 조작도 서슴치 않더니 이젠 주민들의 환매권마저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8. 2010/01/25 총리가 여덟 번 다녀와도 충청민심은 세종시 원안사수
  9. 2010/01/20 무엇 때문에 충청민심이 ‘몰락한 양반’으로 폄훼돼야 하나
  10. 2010/01/11 오늘은 행복도시 백지화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힌 날!- 6월 지방선거에서 표로써 MB정권 심판해야 -
  11. 2010/01/11 사탕발림과 숫자놀음으로 치장된 반쪽짜리 세종시 백지화 음모
  12. 2010/01/11 "2010 행복도시 원안사수 및 지방선거 결의대회" 브리핑
  13. 2010/01/07 민주당 정세균 대표 신년 기자회견 전문 - 2010 국민 승리로 희망의 미래를!
  14. 2009/12/23 '4대강 줄이고 민생예산 늘리면 됩니다" 민주통신 제35호
  15. 2009/12/04 행복도시 원안사수 결의문 -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16. 2009/11/30 [성명] 행복도시 폐기 규탄성명
  17. 2009/11/09 행복도시 길거리 홍보단이 하는 일은?
  18. 2009/11/09 이명박 대통령님! 행정복합도시 추진 발언 한 타스도 넘습니다. 직접 하신 말씀들 되새겨보시길

삼보일배 김원웅 전의원을 즉각 석방하라

경찰이 행복도시 원안 사수를 위해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청와대를 향해 삼보일보를 하려던 김원웅 전의원을 혜화경찰서로 연행해 갔다.

김원웅 전의원과 함께 삼보일배를 하는 민주당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명도 함께 연행됐다고 한다.

김원웅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사전에 삼보일배를 위한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세종대왕 앞을 원천봉쇄하고 김원웅 전의원 일행을 연행했다.

대명천지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평화적 퍼포먼스마저 막고 사람을 끌고 간다는 말인가.

민주주의라는 말조차 모르던 600년 전 조선시대에도 신문고를 만들어 백성이 억울함을 밝히도록 했다.

그런데 이제 삼보일배 같은 평화적 항의방법조차 못하게 막는 것이니 민주주의에 사망선고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총리를 여덟 번이나 충청권에 보내 여론을 호도하고, 국정원, 공무원, 군인까지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세종시 백지화를 밀어붙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권이 하늘 같은 국민의 요구를 담은 평화적인 항의마저 탄압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에 눈이 먼 경찰이 민주주의를 죽이려 하고 있다.
경찰은 즉각 김원웅 전의원을 석방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10년 2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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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중인 양승조 의원에게 만찬 참석하라는 한심한 총리

양승조 의원이 오늘로 18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세종시 원안사수가 답’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행복도시 백지화를 철회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2005년 11월에도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단식을 한 바 있다. 당시에는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소송을 각하해 단식농성을 9일 만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철회의 뜻을 고수하고 있어 언제까지 양 의원의 단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단식중인 양승조 의원실로 찾아와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과의 만찬을 개최하니 참석해달라며 초청장을 건네고 갔다고 한다.

총리실에 정무기능이 있기나 한 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행복도시 원안사수를 위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의원실에 만찬참석 초청장을 보낸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 총리는 얼마전 고 이용삼 의원의 빈소에서도 실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총리실은 잘 보좌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총리의 실수에 대해 사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실수인가.
더욱이 총리실 관계자 가운데 누구 하나 단식중인 양승조 의원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실수 만발인 총리야 그렇다 쳐도, 최소한 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켜라.


2010년 2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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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야당 공조로 국정조사하자!


수정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드러난 언론보도를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위법과 비리, 공작의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야 4당이 공조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이명박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제 태양광 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 보고서」
행복도시건설청 2009년 9월 작성, "세종시 원안만으로도 대기업 대거 유치가 가능했다", <신동아> 2월호 보도

「세종시 현안 홍보전략」
국무총리실 작성, "정치적 변수인 P 팩터(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에 대한 대응 - 친박진영의 반대와 분당 저지", <한겨레> 2010년 1월 14일자

「세종시 수정안 홍보계획」
청와대 홍보수석실 작성, "전부처, 전공무원 총동원령, -- 충정지역 언로가 차단돼 있다. 지방신문도 거의 안 통한다. 구전이 필요하다. 충청에 연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일처럼 해야한다", <경향신문> 2010년 1월 1일자

「黨政靑의 총체적 재정비 방안」
친이명박계 핵심인사 작성 추정, "친박계와 민주당의 고립화 유도", <신동아> 2월호 보도

「행복도시 입주희망 수도권 기업 25.4%」
행복도시건설청 2009년 11월 11일 작성, "수도권 내 선도대기업 및 첨단 중소기업 등 81개 기업이 세종시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언론보도자료



밀실에서 폐기된 국가의 백년대계!

세종시 수정안 제안 과정에서 정부가 땅 속에 묻으려고 하는 것은 세종시 원안 만이 아니다. 세종시 건설의 근거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 1조, 목적 조항에 따르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의 어디에도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지,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단지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있는 서울에 오고가기 힘들어서 생기는 비효율 즉 정부의 비효율과 세종시 수정안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득실만을 설파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국가백년대계에 대한 논의가 민주당 및 집권여당내 친박 세력 등의 반대세력 무력화라는 정치적 도구로 제안되었다는 주장과 아울러 실제 충청 출신 정운찬 총리의 발탁과 민관합동위원회의 일사천리식의 회의 과정, 공무원과 언론을 동원한 무차별적인 홍보의 과정을 보았을 때 밀실에서 뭔가가 이루어졌음을 의심할 수 있다. 이에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세종시 수정안 제안의 의도와 전개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실질적 비합리성과 위법성을 파헤쳐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비효율이 아니라 국토의 비효율!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수정안 즉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는 기업과 대학의 유치가 골자라고 하겠다. 하지만 「신동아」2월호에서 공개된 ‘건설청’의 문서들에 따르면 이미 많은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이 입주하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서들에서도 수도권 선도기업의 25.4%가 입주를 희망하였으며, 고려대, KATIST 등이 캠퍼스 건립을 계획하였다고 한다. 행정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는 와중에서, 기업 입주 유인책의 핵심은 헐값의 토지공급이다. 헐값의 ‘맞춤형 부지공급’과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라는 기업 유치의 유인책들을 보면 입주기업에 대한 또 다른 특혜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 제안의 배경에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고립을 획책하는 것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위해 예산의 전용을 획책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즉 세종시 원안백지화를 통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행정부처 이전사업에 들어갈 재원 8조 5천억원의 상당부분을 4대강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까지 완성하겠다는 ‘4대강 사업’은 이번 정부가 목매달고 있는 사업이며 정부 예산의 블랙홀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22조원이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을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이 있지 않은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토해 볼 일이다.


세종시 수정안의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야 4당 공조로 넘어서야

이명박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입안 과정에서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세종시 현안 홍보전략’이나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세종시 수정안 홍보계획’에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및 전공무원 총동원령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친박’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함을 인식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정치적인 사전대응 방식은 과거 공작정치가 횡행했던 군사정부 시대의 행태를 연상시킨다. 아울러 공무원을 동원한 여론홍보, 공영방송을 이용한 여론 호도 등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작태에 다름아니며, 국민들이 이번 세종시 수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내용들을 못보게 하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이 제안된 배경에는 정치적인 음모가 있고,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정절차, 그리고 기업 특혜와 정경유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4당이 공조하여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수정안 제안 과정에서 정치공작과 위법이 발견된다면 정권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1월 29일
민주당 최고위원 윤 덕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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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변인 확대간부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기자회견장

■ 확대간부회의 결과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요구자는 홍영표 의원 등 우리 의원 몇 명으로 제출하기로 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철도공사와 철도노조사이의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면서 철도공사 노조가 파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를 기회로 철도공사 노조의 주요간부들을 연행하거나 구속하는 등 공안탄압의 혐의가 매우 짙고 일부러 유도된 문건도 발견되는 등 이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추진해왔으며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승조 의원이 오늘로 단식 15일째다. 더 이상 단식이 진행될 경우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나누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양승조 의원이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 적절한 시간에 중진의원들이 양승조 의원을 방문해서 단식 중단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워낙 15일째 양승조 의원을 단식을 하고 있어 상당히 건강을 해친 것으로 보고가 됐다. 양승조 의원께도 부탁드리지만 행복도시 문제는 당력을 모아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니 단식을 중단하고 본인의 건강을 추스르라는 당의 충고를 받아들이길 간곡히 부탁한다.

내일 민주노동당이 창당 10주년을 맞는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진보정당의 뿌리를 내리는데 기여한 민주노동당의 창당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비록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할 적도 있지만 우리 정치사에 진보적 정치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데 기여한 것만큼은 분명히 평가해야한다. 진보정당의 특성상 선명한 정책을 내걸 수밖에 없었겠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접근하는 진보정책이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에도 귀를 기울이길 부탁드리며, 향후 지방선거를 맞이하면서 보다 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심판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연대와 협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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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정 총리의 생쇼를 보고 싶지 않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생쇼가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충북지역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이 한 발언을 취소하겠다며 토론회가 끝난 후 다시 재녹화를 했다고 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한 번 한 발언은 수정할 수 없다며 퇴장하자 해당 질문자와 총리만 단둘이 남아 재녹화했다는 것이다.
재녹화한 내용도 문제다. 정 총리는 충북을 위한 새로운 발전 계획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갔다.

정 총리가 생각 없이 발언하고도 아무 일 아닌 듯 말을 바꾸는 것을 보면 국정운영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총리실은 지난 11일 대전에서도 방송사와 <세종시 발전방안 대토론회>를 시작하기 전 사회자의 발언까지 담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황당함을 보이더니,
보름 전 MBC 백분토론에는 정당대표들의 참석을 반대해 토론회 자체를 변질시키기도 했다.

매번 이런 식이었으니 총리실이 충북지역 방송 토론회 재녹화쯤은 얼마나 쉽게 생각했겠나?

국무총리가 행복도시 백지화 선전을 위해 방송 토론까지도 제멋대로 바꾸니
공무원에 군인까지 동원하는 정권의 일방홍보는 불 보듯 뻔하다.

정 총리는 정부의 작위적인 홍보가 국민을 설득하기는커녕 불신만 키우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은 더이상 정 총리의 생쇼를 보고 싶지 않다.


2010년 1월 27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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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군인까지 동원해 정권 홍보하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장병을 대상으로 행복도시의 문제점과 수정안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토록 했다고 한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부족해 이제 군인마저 그 대열에 줄을 세우려고 하나.

정부가 아무리 정권 홍보에 혈안이 되었기로 서니 군인까지 여론 만회의 대상으로 삼다니 민망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문제는 이 정권 들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민 반대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정부는 전국 읍면동장 3,300명을 동원해 홍보를 했고, 그해 12월에는 전국의 4급 이상 간부 2600명을 모아 대운하 홍보전을 펼쳤다.

국민여론을 조작하겠다고 공무원을 동원하는 구시대적 발상도 문제거니와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발상을 할 만큼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정권홍보에만 혈안이 된 치졸한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1월 2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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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주민의 환매권 제한은 어불성설


정부가 ‘행복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어이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한술더떠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언론을 동원한 세종시 수정안 여론 조작도 서슴치 않더니 이젠 주민들의 환매권마저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복도시 원안을 뒤집는 기업 특혜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원안과 수정안의 목적이 같으니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미 법 성격상 토지를 수용한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환매권 행사나 헌법소원은 대체입법이건 전문 개정이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일방독주 앞에선 지역 주민의 요구도,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묵살하면 그만일 뿐이다.

정부가 법리적으로도 보장된 주민들의 환매권까지 원천 봉쇄하며 끝내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니 정말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종시 수정안을 끝내 고집하는 정부에 맞서 원안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10년 1월 25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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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여덟 번 다녀와도 충청민심은 세종시 원안사수

입만 열면 사고치는 정운찬 총리께서 총리 취임이후 ‘세종시 백지화’를 위해 여덟 번에 걸쳐 충청도를 다녀왔다.
충청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운 정 총리는 8번 방문하는 동안 온갖 감언이설로 행복도시에 대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왔다.
더구나 정 총리가 충청민심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민심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임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조치원의 한 재래시장에서 정 총리로부터 멸치 한 박스 선물 받은 한 70대 할머니가 “이 지역을 위해 투쟁 합시다”로 말하자, 정 총리는 “수정안은?”이라고 되물으니, 할머니가 “원안사수 합시다. 충청도 사람들은 고지식해서 한번 정하면 그대로 가는 겨...”라고 답한 것이나, 50대 남성이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는 외침이 민심이란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공작을 한다 해도 꿈쩍 않는 민심 앞에 이제는 겸허해 질 때도 됐다.

<정총리 충청 방문일지>

○ 10월 30일 세종시 건설현장 방문 “명품도시 만들어서 대대손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 다”, “(총리 때문에 충청도가 다 죽어간다, 고향이 충청도라 말하지 말라는 지 적에)이 자리에서 들은 얘기 대통령께 잘 전달하고 나도 더 고민하겠다”
○ 11월 28일 연기군 행정도시건설청 방문 “세종시를 전면 백지화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 12월 12일 대전 KBS 주최 토론회 “어려서부터 음과 양으로 충청도 덕을 많이 입고 그 힘 ~13일 들다는 서울살이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제가 내 고향 충청도를 배반하겠느냐“
○ 12월 19일 충북 청주 방문 “행정부처가 세종시에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청주민 ~20일 가운데는 원안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
○ 1월 4일 대전․충청지역 신년하례회 “충청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고향과 대한민 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
○ 1월 11일 세종시 백지화 발표 “행정도시가 관 주도의 과거식 개발 계획이라면 세종시 는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이다”
○ 1월 16일 1박 2일 충청방문시 조치원 재래시장에서 만두와 찐빵, 딸기, 멸치 사는데 15 ~17일 만원 구입하며, “세종시에 기업이 들어오면 장사가 더 잘된다”
○ 1월 23일 충북 청주지역 방송3사 합동토론회 “충북이 세종시의 최대 수혜 지역이 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시기상조”


2010년 1월 2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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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때문에 충청민심이 ‘몰락한 양반’으로 폄훼돼야 하나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여론공작에 혈안이 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대통령 보고서까지 왜곡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가 ‘몰락한 양반처럼 충청도민들이 세종시 수정안에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행복도시 원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핫바지 취급으로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 충청도민에게 또 한 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세종시 백지화를 밀어붙여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허수아비 총리를 앞세워 “사회가 혼란해 질 것이다. 나라가 거덜 난다. 나라가 쪽박난다” 등 저질 발언으로 충청민심을 상처줬다.

더욱이 이번에는 아예 겉 다르고 속 다른 표리부동한 집단으로 매도당했다.

청와대는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올 수는 없는 법이다.

총리, 장관이 하라는 일자리 창출은 뒷전인 채 연일 충청민심만 들쑤시고 다니고 있으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 국민이 언제까지고 참아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2010년 1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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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복도시 백지화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힌 날!
삼성LED 이전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빛’을 끄는 일!
- 6월 지방선거에서 표로써 MB정권 심판해야 -

◇ 1/11(월) 국회 정론관

오늘(11일)은 MB정부행복도시 백지화라는 판도라의 상자열어젖힌 날임.

 o 행정중심이라는 핵심없앰으로써 상생(相生)의 행복도시상극(相剋)의 불행도시로 만든 날임.

 o 다극분산형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유린된 날임.
 o 대통령 스스로 20번이나 다짐했던 국민과의 약속헌신짝처럼 버려진 날임.
 o 국민의 혈세정권쌈짓돈인양 재벌 퍼주고 세금 깎아주는 것을 공식화한 국민 무시, 신종 정경유착의 날임.

□ MB정부가 신종 정경유착으로 당근을 제시하고, 신종 관치를 통해 기업들의 손목을 비튼 결과, 세종시 입주 기업 리스트가 발표됨.

 o 평당 230만원짜리 땅을 40만원도 안되는 6분의 1의 헐값으로 특혜 분양하는 것도 모자라,

 o 기업들사상 초유세금 혜택을 준다고 한 결과임.

세종시 입주 기업의 대표로 거론되는 삼성에선 전자, LED, SDI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음.

 o 고부가 첨단산업의 대표기업들로, 산업 경쟁력효율성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집적화를 통해 클러스터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산업임.

 o 주택․교육․의료․교통정주여건을 감안, 수도권의 덩어리 규제를 풀고 세계 수준의 고급기술인력을 유치해야 하는데,
 o MB정부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며 정치적 목적으로 여기저기서 이것 찔끔, 저것 찔끔 뽑아다가 ‘백화점 쇼윈도’ 식으로 세종시를 경쟁력 없는 ‘전시성 정치도시’로 만들려고 함.

□ 특히, ‘경기도의 향토기업’ 삼성LED를 예로 들면, 세종시에 분산 이전시키는 것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수도권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국가적 손실임.

 o 반도체가 ‘첨단산업의 쌀’이라면, LED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힐 ‘첨단산업의 빛’임.

 o 그렇기 때문에 작년 4월 삼성전기의 LED기술삼성전자의 반도체 양산 경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향토기업’으로 삼성LED가 설립된 것임.
   * 본사는 수원 영통, 국내생산라인은 용인 기흥
 o 창업 첫해, 8개월 만에 8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연구․생산분야에서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종시 수정안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삼성LED 등의 분산 이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LED 클러스터가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붕괴하게 됨을 의미함.

 o 세종시가 수도권의 첨단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됨.

 o 삼성LED가 분산 이전하게 되면, 경기도의 20여 개 LED 관련 중견기업과, 1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연구기관들이 줄줄이 이전하게 될 것임.
 o 삼성전자가 올해 LED TV 1천만대 판매를 목표로 할 만큼 향후 시장성이 높고 고부가 창출이 가능한 산업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임.

□ 행복도시 알맹이를 빼고, 복합기능을 추가한 이번 세종시 수정안대국민 사기극임.

 o 각종 숫자 부풀리기를 통한 진한 화장에 속아넘어갈 국민들은 없을 것.

 o 세종시는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한 다극분산형 균형발전 취지로 입안했던 원안 그대로 추진되어야 함.
 o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와 전국의 기업도시혁신도시, 수도권의 고부가 첨단산업도시가 서로 윈윈해야 함.
 o 이를 위해 6월 지방선거에서 범민주세력연대를 통해 MB정권표로써 심판하여 세종시 원안사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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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월 11일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역시 사탕발림과 숫자놀음으로 치장된 반쪽짜리 세종시 백지화 음모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 백지화 대안이 나왔다.
우려했던 대로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뿐인 세종시 백지화 음모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복합기능을 추가해서 자족도시로 건설한다는 것이 원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행정중심기능이라는 알맹이를 빼고 복합기능만을 앞세운 껍데기뿐인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껍데기마저도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결국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 대안은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요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이요
대통령 스스로 20번이나 약속했던 것을 깨버린 배신의 정치이며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지방공단까지 죽이는 블랙홀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건설하는 껍데기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국가의 균형적 발전이 목적인 세종시 계획이 지방과 수도권을 동시에 죽이는 망국적 도시가 되는 것이요, 기업특혜도시가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만 횡행하는 유령도시가 되는 것이다.
급조된 졸작일 뿐인 세종시 백지화 대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충청도민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한다.
세종시 백지화 대안은 용두사미일 뿐이며, 허망한 신기루만 쫓다가 결국에는 찬바람만 부는 허허벌판으로 팽겨쳐 질 것이다.
오늘 이명박 정권이 제시한 세종시 백지화 음모는 충청도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요, 국가 백년대계를 배신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충청도민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세종시 백지화 음모 저지를 위한 정권심판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10년 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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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행복도시 원안사수 및 지방선거 결의대회" 서면브리핑


오늘 민주당은 대전 동학사 "2010 행복도시 원안사수 및 지방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했
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대표, 송영길, 박주선, 안희정, 김진표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양승조(충남), 이시종(충북), 선병렬(대전), 박기춘(경기)시당위원장, 박병석, 김영환, 이종걸, 이찬열, 강운태, 강기정, 김재균, 김춘진의원 등 3,000여명의 당원들과 함께 했다.

정세균 대표는 " 동지여러분을 뵈니 힘 솟는다.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공안탄압해도 당원동지들이 똘똘 뭉쳐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서민경제 살리고, 남북문제를 제 궤도에 올린다는 신념이 있다면 춥지 않다. 우린 오늘 이 자리에 두 가지 결의를 하기 위해 모였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행복도시 원안사수라는 우리당의 중요 목표를 다시 결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민주정부 10년, 그 이전부터 국가 중요 목표로 추진해온 균형발전정책 폐기를 시도해 왔다. 그 중심이 행복도시 원천, 근본적으로 행복도시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이명박 정권이 얘기하는 행복도시 수정안이 내일이면 모양이 드러날텐데,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20번에 걸쳐 행복도시를 원안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을 다시 반복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이명박 대통 령이 얘기하는 수정안은 이미 원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없는 것을 새로만드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가 균형발 전 핵심사업인 행복도시 원안 추진을 다시 결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복도시의 근본은 행정중심이다. 행정을 빼고 교육, 과학도시 운운하는데 이미 행복도시특별법엔 교육기능과 과학기업 기능이 다 포함하고 있기에 이 정권 얘기하는 소위 수정안은 원안의 일부에 불과하고 원안 핵심인 9부2처2청의 행정중심이 빠진 것은 세종시도, 행복도시도 아니고, 이명박 정권의 기업도시 하나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속이지 마시라. 이미 원안에 포함된 교육 과학기능을 마치 새로 만든 것처럼 국민 속이는 이 정권의 이 행태를 민주당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우린 9부2처2청, 2005년3월2일 국민 동의하고 국회서 이미 입법을 마친 행복도시 원안 추진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다른 야당과 함께 심지어는 한나라당 내부에 있는 행복도시 원안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힘을 모와 한편으론 국민과 소통하고 다른 한편으론 국회에서 한당 이명박 정권 추진하는 수정안 부결시켜 행복도시 원안을 확실히 지켜나가자.

이제 140일 있으면 지방 선거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중요한 선거다. 이 정권은 출범한지 2년 만에 5대 위기를 초래했다. 서민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 위기에 지방경제, 의회주의 위기를 초래한 정권이다. 민주당은 이 정권을 심판하고, 중간 평가하는 기회가 지방선거인데 그 선거가 머지 않았다. 140밖에 안 남았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정권 2년간 5대 위기 초래한 실정을 단호하게 심판하자. 확실히 중간평가해서 2012년 민주당이 원내 1당 되고 2012년 12월엔 이 땅에 다시한번 민주당 정부를 수립하자.

저는 동지에게 이런 말 드리고 싶다. 6.2 지방선거가 정말 중요한 선거인데, 우린 좋은 후보를 내고 좋은 정책을 개발해 국민들의 신임을 받자. 그래서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정부, 의회의 잦은 실정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 기회 만들자. 아무리 국민이 심판하고 싶어도 우리가 좋은 후보, 정책 개발 못하면 국민이 마음 놓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다. 우린 좋은 후보와 정책으로 한당과 확실히 한판 승부 통해서 6.2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자.

그러기 위해선 우리 민주당이 좋은 후보를 내야 한다. 지금 각 시도당, 중앙당 정책위, 연구원에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좋은 정책을 만드는 전국 시도당, 중앙당 정책위, 연구원에 격려박수 보내달라.

이제 좋은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 자리에 좋은 후보감이 많이 와 있다. 이분들이 6.2 승리의 중심이 될 것이다. 우린 후보자 선택 과정이 투명, 공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앙당과 시도당은 투명 공정한 경선과정을 통해 좋은 후보를 골라내겠다.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한나라당 후보를 패배시키지 못하는 것은 당원 역할 다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 후보가 되면 6.2일 꼭 승리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함성으로 확인하자.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내에서 좋은 후보를 골라내고 빈자리는 시민사회 풀뿌리 엘리트로 채우자.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야당과 공조 협력해야한다. 지금은 분열해야할 때 아니고 통합, 협력해야 할 때다. 우린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그리고 외부와의 공조 통합을 통해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에서 민주개혁세력이 확실히 승리해야 하고 그 승리의 견인차 중심에는 민주당이 있는 승리의 해로 만들자.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선거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선 국민 뜻 받들어야 한다. 2010년 6월 2일 선거 승리로, 2012년 민주당 정부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우자."고 인사말을 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같이 모이니까 힘이 난다. 평당 36-40만원 땅을 퍼주기 한다고 한다. 벌써 한나라당 시장들이 반발한다.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고. 김문수도지사도 도저히 못참겠다, 표로 심판한다고 한다. 전 이렇게 생각한다. 삼성 이건희회장을 사면 복권 시키고 아마 삼성에 투자하라고 서로 밀약한 모양인데 평당35만-40만원 땅 받았다가 6.2 선거 패배하고 이 정권 레임덕하고 박근혜 의원과 내홍에 싸이면 이 기업들 이전계획이 되겠냐. 중간에 땅 팔고 도망갈 것이다. 6월2일, 표로 심판해서 새롭게 지방정부 교체해 민주정부 창출을 같이 만들자."고 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렇게 추운 날 눈밭에 모셔서 죄송하다. 행복도시 만들자고 국민 동의했던 세종시를 백지화하고 불행도시로 만드는 이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하는 자리다. 이 정부는 거짓말로 표 모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안하다, 행복도시는 원안 배제하고 수정안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사기쳐 표를 모아 대통령이 됐다면 이는 정말로 사죄하려면 대통령 직을 내놔야 한다. 대통령직은 갖고 있으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행복도시를 불행도시로 만들려는 이 정권을 국민은 용서 묵과할 수 없다. 민주당 당원여러분들이 똘똘 뭉쳐 세종시 원안건설을 사수하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뒤 다시 이자리 모여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를 외치는 대회를 다시 갖자."고 했다.

안희정 최고위원 "충청도에 온 것 환영한다. 당원동지, 우린 지난해 우리가 배출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두 대통령을 잃었다. 마음 같아선 그 두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우린 그 죽음에 대해 모든 것 걸고 싸우려했다. 2010년 싸움의 기회가 왔다. 민주주의는 표로 심판하는 것이다. 선거 통해서 이 정부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탄압, 야만적인 행태에 대해 힘을 모와서 2010년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자. 2010년, 우리의 심판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홀대를 지방 세력이 뭉쳐 중앙정부와 싸워야 한다. 지난시절 독재와 싸웠고 앞으로 남은 것은 전국 골고루 잘 사는 한국 위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항이다. 2010년은 지방분권화 투쟁 원년이 될 것이다. 이 시대 향해 민주당이 앞장서 싸우자. 정세균 대표의 말씀대로 한나라당 정부, 정운찬 총리 거짓말 마라. 당신들이 행복도시 원안보다 더 큰 것을 충청도에 주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지만, 충청도 주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공개제안 한다. 정운찬 총리는 행복도시 백지화가 소신이자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소신 신념의 정치인이라면 국민 앞에 나와 표로 심판받기 바란다. 정총리는 임명직 총리 권력으로 기만하지 말고 2010년 충청도 선거에 나와서 충청도 도민 민심에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2010년 6월 충청도서 겨뤄봅시다.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 승리하자. 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 잘 들었죠. 행복도시의 핵심이 뭐냐. 행정부처 이전 아니냐. 그것 빼고 백지화 시키는 것을 기업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이 거기에 속을 것 같냐. 그런데 하는 짓이 국민의 혈세로 평당 180만원씩 재벌에 땅 퍼주기 한다고 한다. 이 세금이 이명박 대통령 정권의 쌈짓돈이냐. 또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옮겨오면 세금 10년 특혜를 준다고 한다.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가능하냐. 그런데 지금 모기업 삼성이다, 이런 기업이 온다하는데 가만히 보니 세종시를 무슨 백화점 쇼윈도 처럼 해서 이지역서 찔끔 갖다 백화점 만들면 기업도시도 아니고 완전히 전시용 정치도시 되는 것 아니냐. 국민이 용납 안한다. 오죽하면 김문수지사가 표로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냐. 표로 심판할 대상이 누구냐. 한나라당 김문수도지사 자신 아니냐. 우리가 지방선거 이기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지방선거 이기려면 당원동지가 앞장서 나가야 한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만들어 우리가 손잡고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어 내자. 우리는 하나다, 똘똘 뭉쳐 뭉쳐 뭉쳐 민주당 파이팅.(구호)"고 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 행복도시 원안을 사수하기 위해 이 자리 모였다. 사수하려면 어떻게 하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 호랑이의 기상으로 뭉쳐,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행복도시 원안수사하자. 6월 지방선거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정대표와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들은 2010년 희망 만들기 승리를 다짐하는 퍼포먼스 "대형연 날리기 (2010, 희망, 민주당)"를 한 뒤, "2010 희망 만들기 민주당 등반대회"를 당원들과 함께 했다.

등반하는 길에 등산 온 시민들은 "민주당 파이팅, 복 많이 받으세요. 민주당의 행복도시 사수 지지합니다, 꼭 승리 하세요"는 덕담을 건넸다.

동학사 앞에서 정세균 대표는 "새해 새아침 당원동지들과 함께하니 힘이 난다. 민주당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동지여러분들이 계시니 민주당의 과거, 오늘, 미래가 있다.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뤄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2년 만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어제 용산 참사 영결식에 참석했다.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를 두고 볼 수 없다.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파탄, 서민경제 파탄에다 지방경제, 의회민주주의까지 5대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자. 지방선거를 이명박 정권을 중간평가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경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재벌경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 민주당이 미래성장 동력과 지식기반산업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핸드폰으로 350억원을 수출했고 올해는 400억원이 넘어설 것 같다.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제철을 만들어 철강, 선박, 자동차 분야의 수출을 확대했고,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은 IT, LCD, 휴대폰으로 수출실적을 천억이나 넘겼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에만 집착하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 분야의 발전기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식의 토목경제냐, 민주당의 미래성장 동력이냐를 심판하는 기회로 삼자."고 밝혔다.


2010년 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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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민 승리로 희망의 미래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 대표 정세균입니다.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 모두 마음껏 기상을 떨치는 2010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5대 국가위기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은 5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민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의 3대 위기에 더해,
지방경제와 의회정치까지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행복도시가 위협받고 혁신도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사상최악인 25조의 빚더미에 올라 앉았습니다.
황폐화된 지방경제가 다 죽어갈 지경입니다.

4대강 예산, 미디어법, 노동관계법, 금융지주회사법
이명박 정부 2년간 날치기 직권상정한 법이 무려 43건입니다.
의회정치가 일당독주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불법으로 통과시킨 예산안이
서민경제와 지방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의회독재로 날치기한 악법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것입니다.

5대 위기의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고통과 야당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격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인격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사여구로 장밋빛 환상을 말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독주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일방통행이 용납되어선 안됩니다.

임기내에 치적을 쌓겠다고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성과라면 무조건 지워버리려는 독선도 버려야 합니다.

사실상 실업자가 33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직장을 찾아 길거리로 나설 졸업생이 60만 명입니다.
일자리도 부가가치도 형편없는 4대강 공사로 세금을 낭비하고
알맹이도 없이 갈등만 조장하는 행복도시 백지화에 골몰할 때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하늘인 시대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100년을 먹고 살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힘써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독선적 국정운영 중단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사사건건 국민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뜻이라면 법이고 절차고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제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둘째, 4대강 공사 중단을 요구합니다!
수십조의 공사비에 민생이 휘청거립니다.
4대강에 희생된 서민의 절망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수 막고, 가뭄 막는다는 거짓말,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대운하 미련을 버리고, 4대강 공사 즉각 중단하십시오.

셋째, 행복도시 백지화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스무번이나 약속했습니다.
대선 2번, 총선2번, 지방선거 1번,
전국선거 5번에서 국민이 합의하고 추인했습니다.
행복도시, 법대로 하면 자족도시 아무 문제없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하십시오.


❏ 국민승리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2010년은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이 받들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꿈과 희망이 살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것, 큰 것이 아닙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희망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장애인과 여성 노인, 사회 취약계층이
위기에서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땀흘리는 농민,
열심히 일하는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들이
‘내일은 나아진다’라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누가 군사정권에 짓밟힌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누가 최대 국난이었던 IMF 위기를 똘똘 뭉쳐서 극복해 냈습니까?
누가 권위주의와 낡은 정치 청산에 앞장섰습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2010년은 국민 승리의 해가 돼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이 승리하고 미래를 되찾는 2010년을 만들겠습니다.


❏ 민주당이 더 과감히 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2010년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각별한 해입니다.
한일강제병합 100년, 한국전쟁 60주년, 4.19혁명 50주년,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6.15 공동선언 10주년,
시련과 영광, 저항과 승리로 이어진 격동의 역사가
올 한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쟁에서 화해협력으로 전진해온,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이 올 한해에 운명처럼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민주개혁세력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혼란과 답답함 또한 크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도 분열이 아니라 통합과 연대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개혁세력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진정한 대안으로 인정받으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과감한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올해에도 과감하게 변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많은 변화, 더 좋은 정책, 더 강한 연대로,
반드시 국민이 승리하는 2010년을 만들겠습니다.


❏ 2010 생활자치-생활정치 원년으로!

국민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더 과감히 변하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생활 밀착 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과 눈물이 있는 현장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정책배심원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생활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소통하는 네트워크 정당이 되겠습니다.
핸드폰하나로 민주당과 국민이 하나가 되는 모바일 정당, 트위터 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홈페이지는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은 물론, 모든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대안정당 수권정당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치역량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여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동안 다듬어온 ‘뉴민주당 플랜-새로운 정책’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6대 분야, 경제, 노동, 교육, 보건의료와 복지, 환경과 에너지, 통일 외교 안보 분야별 정책의제를 연속적으로 선보이겠습니다.


❏ 공천혁명으로 오만과 독선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2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결행해 부활시킨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아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와 심판의 장입니다.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이 일당독주를 일삼고 있습니다.
독점구조에서는 생활정치도 민주주의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견제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부패와 독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과감한 문호개방, 승리하는 연대, 함께 만드는 공동지방정부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진정한 생활정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산파이자 주역으로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지방선거 공천의 일대 혁신을 단행하겠습니다.
연대할 정치세력,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민, 네티즌을 배려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찾는 새로운 인재를 과감하게 등용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공천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민주당의 시장군수 후보를 뽑게 될 것입니다.
힘있고 배경있는 후보가 아니라, 일 잘하고 청렴해야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국민공천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생활정치 실천을 위한 범야권 자치연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서,
우리는 다른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지방정부를 운용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개혁세력은 풀뿌리 자치현장에서 주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생활정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공동의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최고의 인적자원을 공동으로 배치하겠습니다.
2010년을 단순 지방권력 교체가 아닌 ‘생활자치-생활정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으로
한나라당의 일당독주를 끝장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함께 손잡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다시 열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 전쟁이 발발한지 벌써 60년이 됐지만 아직 한반도는 휴전상태입니다.
이제 낡은 휴전협정은 폐기돼야 합니다.
한반도의 희망을 담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평화를 향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을 부정하느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제재에 대한 미련, 냉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하고 전 세계가 인정한 6.15, 10.4 선언을 부정하는 아집과 옹졸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이야기해야할 때입니다.
정상회담 추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민주당은 방북을 포함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불법 수사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국민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탄압의 전위대가 되어버린 되어버린 검찰은
지금도 표적수사로 민주당과 민주개혁세력 전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검찰개혁특위를 설치하여,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검찰의 신뢰를 되찾는 길입니다.


❏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국민을 믿습니다.
국민이 내밀어 주신 손, 이제 놓지 않겠습니다.
과감한 변화로 선택받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는 2010년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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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식지 민주통신 제35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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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오늘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이 파탄나고 삼천리 금수강산이 파헤쳐지는 참혹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철학이 전무한 대통령과 총리는 연일 말을 바꾸며 국민을 우롱하고,
청와대 꼭두각시로 전락한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행복도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모든 과정을 거친 국민적 합의의 결과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500여회의 토론회와 공청회, 외국 현장조사와 국민적 합의는 단 한번의 'TV 통보‘로 송두리째 폐기 되었다.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보다 무겁고, 하늘보다 엄중하다.
대통령이라도 여야합의, 국민적 합의를 무시할 수 없다.
대통령이라도 헌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자, 헌법위에 군림하는 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엄중한 마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가장 비장한 마음으로 행복도시 원안 사수를 결의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기도를 중단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
하나, 행복도시 원안은 행정부처 이전 뿐만 아니라, 산업-교육-문화 등 자족기능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대한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
하나, 지역간 갈등과 분열 조장 행위를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기업도시-혁신도시 또한 예정대로 추진하라.

민주당은 이제 국민과 함께 행복도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 사수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행복도시 사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나라를 망치는 4대강 예산 싹쓸이’,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고발 - 국가채무 증대’, ‘언론악법 재개정’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직접 이해를 구할 것이다.

민주당은 행복도시 원안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 정파와 연대하여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9년 12월 4일
민주당 지역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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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ws | Posted by 민주 2009/11/30 18:36

[성명] 행복도시 폐기 규탄성명


행복도시 폐기 규탄성명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의 일방적 파기를 선언했다. 혼란 빚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도, 약속위반과 여야 합의 묵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대선 때 충청권 지지 없이도 당선될 수 있었다고 발언하여 충청인을 모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론분열과 지역분할을 획책하며 또 다시 망국적인 대국민사기극을 벌이려 하고 있다. 행복도시를 충청권만의 문제로 격하시켜 충청도를 다른 지역과 분리시키고, 행정기능이전을 ‘수도분할’로 규정하여 수도권 피해의식을 자극하고 있다.

500여회의 토론와 공청회, 외국사례조사, 다양한 여론조사를 거친 2003-2007년의 역사를 모두 부정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송두리째 폐기하였다. 행정기능을 폐기하고 기업과 학교, 연구소로만 메우려고 함으로써 대덕, 아산, 평택, 청주, 오송, 오창, 원주, 새만금, 광주, 대구, 부산, 제주까지 각 지역의 특화된 발전계획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복도시 폐기음모를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망국적인 국론분열과 지역분할을 획책하는 정략적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권획득을 위한 사기극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셋째, 행정기능 폐기를 위해 각 지역 특화발전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모든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자족기능이 포함되어있는 행복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라!


2009.11.30
민주당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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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ws | Posted by 민주 2009/11/09 17:35

행복도시 길거리 홍보단이 하는 일은?


민주당 <행복도시 길거리 홍보단> 주말활동 서면브리핑


민주당은 안희정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사수를 위한 길거리 홍보단(약칭-행복도시 길거리 홍보단)’을 결성하고 충남 전체 16개 시군을 순회하는 거리 홍보전에 나섰다.


‘행복도시 길거리 홍보단’은 7일 오전 충남 연기군 행복도시건설청 앞에서 출정식을 가진데 이어, 주말 이틀 동안 연기군, 천안시, 보령시, 서천군에서 총 7차례의 정당연설회, 2차례의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 3차례의 당원간담회를 가졌다.

또 8일 오전에는 아산 온양온천역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가진 후 오후 6시 천안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홍보단은 거리홍보전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률을 제정해 실행 단계에 있는 행복도시를 뒤엎으려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독재적 발상을 규탄하고, 행복도시 원안 추진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알려나가고 있다.


이틀간의 거리홍보전에 대한 노년층의 관심이 특히 높았다. 정당연설회에 귀를 기울이고 홍보물을 받는 것은 물론 서명운동에까지 적극 동참하는 분이 많았다. 또 시장상인들은 김, 인삼, 음료수, 과일 등을 건네며 적극적인 호응을 보냈다.


거리홍보단은 안희정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박수현(공주/연기)·박정현(부여/청양) 지역위원장이 부단장을 맡고 있으며, 중앙당과 충남도당의 당직자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홍보단은 기동성 있는 활동을 위해 소규모 홍보단을 구성했다. 소규모 홍보단은 공식일정 외에 장날 등 도민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는 탄력적인 운영으로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홍보단의 활동은 14일(토)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2009년 11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첫날인 7일은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앞에서 출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출정식을 치르고 행복도시 원안 추진 및 조중동 불매에 동참하는 가두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금남면에 있는 대평시장이 마침 장날이라고 해서 찾아 갔습니다.

물건을 팔고 계신 할머니께 "어머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끊으세요. 나쁜 신문입니다."라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오신 주민들께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20여년 모신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육신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 분이 남긴 업적인 행복도시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내겠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맨 분은 박수현 민주당 공주/연기 지역위원장입니다. 행정수도 사수를 외치며 12일간 단식농성을 하신 분입니다.

 

 

 

여기는 천안 중앙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상설 재래시장입니다.

시장 전체를 빠짐없이 돌며 홍보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시민들께서 홍보물에 관심을 많이 보이십니다.

 

 

 

"행복도시를 꼭 지켜내겠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상인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홍보물을 받은 시민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십니다. 꽤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이 사진에 계신 빨간 머리띠를 맨 분은 박정현 민주당 부여/청양 지역위원장입니다. 역시 12일간 단식농성을 하신 분입니다.

 

 

 

여기는 천안시에 있는 야우리 백화점 맞은 편입니다. 야우리 백화점은 큰 대로에 있는 대규모 쇼핑단지입니다.

횡단보도를 오가는 시민들을 향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님이 직접 서명을 받기 시작하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이 우르르 다가와 서명에 동참합니다.

 

 

 

여기까지가 첫날의 사진입니다.

주말 이틀동안 7차례의 연설회, 2차례의 인터뷰, 3차례의 당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연기-천안-보령-서천-아산-천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6일 동안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홍보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후 일정표를 보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현장에 오셔서 응원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진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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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님! 행정복합도시 추진 발언 한 타스도 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해 많은 말씀을 했다.

한결같이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지 국민은 그저 궁금할 따름이다.

왜 입장이 변경됐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

국가백년지대계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에 양파총리 등 대리인을 앞세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에게 하신 말씀이다.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

1. 행정도시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도) 변경할 계획 없다.(2006년 12월 13일 충북대 특강)

2.(충남 연기·공주에 건설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계획대로 될 것이다. 그것만으론 안 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충청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좀 더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07년, 청주 불교방송과의 인터뷰)

3.행정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2007년 3월 6일 한나라당 대전시당 방문 시)

4. 중도에 계획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행복도시를 행정기능과 함께 과학, 산업, 문화 등의 기반시설을 함께하는 자족능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할 것이다. (2007년 8월 2일 대전역과 오송역 방문 시)

5. 대통령이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국제과학기업도시를 함께 건설하겠다. (2007년 8월 7일, 경선을 앞두고 대전일보와 서면 인터뷰)

6. 행정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잘 진행돼야 한다. (2007년 9월 12일 행정도시 건설청 방문 시)

7. 행정도시 기능에다 과학기술, 교육, 산업, 문화기반시설을 갖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 (2007년 10월 26일 천안(국민성공대장정 대전·충남대회)

8.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20007년 11월 27일 대전 유세 시)

9. 여권(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이 (당선)되면 행복도시는 없다’는 말로 나를 모략하고 있으나 난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표 세종시, 첨단 명품도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 (2007년 11월 28일 행정도시 건설청 방문)

10.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변함없는 추진과 함께 행정도시, 대덕 연구개발특구,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과학도시 트라이앵글’이라며 이 지역에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를 건설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07년 12월 4일, 대전일보와의 서면인터뷰)

11. 계획이 잘되고 있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적극적 도움을 줄 것. 행정복합도시, 기존계획보다 확대할 것.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약속. (2007년 12월 7일 충남도청 기자회견)

12. 내가 행정도시 건설청장과 본부장을 바꾸지 않는 것은 행정도시의 지속적인 추진을 말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2008년 3월 20일 충남도 업무보고)

13. 부처 통폐합 때문에 몇 개 부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다. (2008년 5월 2일 충남도 업무보고)

14.‘정부부처 이전고시 변경고시를 촉구하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에게 ‘그것은 시간문제니 곧 하겠다.' 고 발언 (2008년 9월 25일 여야 영수회담)

15. 당초 계획대로 현재 진행 중이고, 나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2009년 6월 20일 청와대 여야대표 회동)

2009년 11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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