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한나라당 정병국 신임사무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스마트 정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Symphony(화합), Messenger(국민과 정치의 소통), Active(실천), Renovate(변화), Together(국민과 함께)의 첫 글자를 땄다고 한다.

20번이 넘게 국민과 한 약속을 뒤집고,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진행 중인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는 일도 마다지 않고, 당내에서는 친이니, 친박이니 하며 연일 집안 싸움을 해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땀과 눈물로 수십 년간 쌓아올린 민주주의, 인권, 남북 관계을 허물어뜨리고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정권이기도 하다.

이처럼 하라는 일은 않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 하는 불통 정권이 ‘화합과 소통, 변화와 실천, 국민과 함께’를 표방하겠다니 지나가는 소마저 포복절도할 일이다.

지난 5일 오후 3시 한나라당 민본 21 소속 의원들이 세종시 백지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성명내용이 저녁 8시에 뜬금없이 ‘대통령 설명’으로 수정됐다.

세종시 원안을 수정안으로 둔갑시키고,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로 포장지만 바꿔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의 집권정당이 ‘스마트정당’ 운운하는 것은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국민 뜻은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만 움직이는 ‘거수기 정당’에 불과하다.

말 만들어내는 재주는 용하지만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이지는 말기 바란다.

2010년 2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라디오연설을 통해 민주당을 비난했다.

정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3자회담을 대통령이 거부하자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황당하다. 종로에서 뺨 맞고 여의도에서 화풀이하는 꼴 아닌가.

정 대표는 “민주당이 1.2%의 4대강 예산 때문에 99%의 예산을 묶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공사를 고집하고, 1.2% 예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다.
무모한 4대강 예산은 붙잡고, 서민 예산을 삭감하면서 친서민 운운하니 후안무치하다.

정 대표의 말처럼 국민이 정한 다수결의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무조건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반민주적 작태다.

정 대표는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먼저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도록 요구해야 앞뒤가 맞다.

정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집권 여당 대표답게 처신해야 한다.

그래야 청와대는 물론 한나라당 원내대표, 심지어 사무총장이 대표로 인정할 것 아닌가.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한나라당 일색의 경기도의회가 기어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
도교육청과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힘으로 밀어붙여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국회에서나 지방의회에서나 거대 여당 한나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은 경기도 내 초등학교 5·6학년 30만여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1단계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무산시키고, 월소득 200만원 이하(차상위 150%) 가정의 초·중·고생 무상급식으로 바꿔버렸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첫 걸음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렸다.

한나라당은 ‘잘사는 아이’와 ‘못사는 아이’를 구분하게 하고, 무상급식을 마치 특정인에 대한 시혜인 것처럼 만들어 무상급식의 취지를 침해하고도 오히려 급식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선별적 급식은 아이들의 마음에 수치심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반서민적이며 반교육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받을 상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비인간적 처사이다.

이마저도 현행 지방자치법(127조 3항)을 위반했다니 경기도의회는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기도의회에 이어 서울시내 자치구 중 처음으로 내년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던 서울 중구청도 구의회가 초등학교 급식 지원비 전액을 삭감해 예산 편성이 무산됐다.

경기도의회의 잘못된 행태가 다른 자치구에까지 영향을 미쳐 교육복지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신속하게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2월 22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이사장과 어용이사들은

MBC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마침표는 바로 신뢰도 1위의 MBC를 장악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PD수첩 제작진 체포 및 기소, 꼬투리 잡기식 제재와 검열, 비판적 방송인에 대한 강제 퇴진,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한 전방위적인 간섭과 압력 등MBC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해 왔다.

MBC장악의 중심에는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이 있다. 김우룡은 ‘제2의 최시중’을 꿈꾸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쏙 빼닮은 두 사람이 바로 최시중과 김우룡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월권과 불법, 위법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김우룡 이사장은 MBC에 꼭두각시 경영진을 내세워 사실상 직할통치를 하려는 것이다.

김우룡 이사장을 비롯한 여당측 어용이사들은 온갖 치졸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MBC임원들의 일괄사표를 강요하고, 그 중 핵심인 보도․편성․제작․경영본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들은 어제 엄기영 사장이 새로 추천한 편성․보도․제작본부장 인사안을 부결시켰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는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엄기영 사장이 지쳐 자기발로 걸어 나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술수이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존재의의는 MBC를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하는 제1의 기반으로, 권력 등 부당한 외압을 막는 울타리가 되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방문진 장악을 통해 월권과 불법적 수단으로 철저하게 MBC를 손아귀에 넣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우룡이사장과 어용이사들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아무리 치졸한 방법으로 MBC를 농락하려할지라도 민주언론의 길을 꿋꿋하게
걷고자 하는 MBC 가족들의 뿌리 깊은 정신과 언론자유 수호 의지만은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경고한다.
공영방송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김우룡이사장은 꿈에서 깨어나라.
김우룡이사장은 직할통치를 통한 MBC장악 시나리오를 즉시 중단하라.
김우룡이사장과 어용이사들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기 전에
정권의 하수인역을 포기하라.

엄기영 사장에게 당부한다.
MBC를 지키려는 엄사장의 결연한 의지와 용기있는 행동만이
MBC가족들의 희망이며, 민주언론 수호의 주춧돌임을 잊지 말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김부겸, 벼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제284회 국회(정기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4대 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 사람 중심 시장경제, 국민이 행복한 나라 -

2009. 11. 4.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저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언론악법 판결 결과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악법 판결에서 절차상의 위법성과 권한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사실상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권고했습니다. 

민주당과 저는 한나라당이 헌재 판결의 취지와 권고를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즉시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언론악법은 일부 보수언론사와 재벌의 방송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대표적인 MB악법이며, 특혜 악법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악법이 국회에서 재처리되는 그 날까지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점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 ‘심각(Red)' 단계에 돌입한 신종 플루 대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종 플루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제 전염병 위기단계를 ‘심각(Red)'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저는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신종 플루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없는 국민적 위기, 국가적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당 차원의 비상 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일 점검체제에 돌입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를 개척해 왔습니다. 

지난 시절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경제발전은 저개발국들에게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역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97년 초래된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IT 강국으로 도약한 저력이나,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를 버텨낸 것도 지난 10년간 국민의 힘으로 이룩한 경제적 성과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절 기승을 부렸던 검찰과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권력기관이 다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처벌법’, ‘휴대폰 감청법’, ‘사이버 모욕죄법’ 등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악법들의 입법이 기도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낙하산 인사로도 모자라, 방송진행자까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서 보듯이 사법부의 독립성도 실추되고 있으며, 교사·공무원의 합법적인 노조활동도 제약받는 등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과거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튼튼했던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1만 달러대로 추락하였습니다. 
환율과 주가 모두가 참여정부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설비투자 역시 제자리걸음입니다.

내수에 활력을 주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도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6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과는 반대로 지난 1년간 3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서민들은 이른바 ‘MB 신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예상하는 내년도 국가채무는 무려 407조원에 달하고 있고, 2012년에는 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만 20조원을 넘어서서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악순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IMF를 비롯한 국제경제기구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급속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의 암울한 자화상입니다.


□ 민심은 이명박 정부를 떠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출범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겨우’냐고 반문합니다.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정권에 대해 지긋지긋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심은 속속 정부·여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10.28 재보궐선거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를 믿지 못하겠기 때문입니다.


□ 이명박 정부는 부도덕한 수구세력일 뿐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보수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다수 국민 역시 한나라당을 보수정당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란 그 사회가 유지시켜야 할 아름다운 전통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집단입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도덕성과 애국심을 첫 번째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에는 보수가 지녀야 할 명예와 자존심은 물론 최소한의 도덕성과 애국심, 법치주의 원칙조차 실종된 상태입니다.

먼저 개인의 치부와 영달을 위해 병역기피와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탈법·비리를 버젓이 저질러왔던 정부의 불량내각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인적 구성부터가 진정한 보수로 명명하기엔 자격 미달입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정원장은 물론 여러 부처의 장관이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 정부 고위직 인사 중 9명이 위장 전입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인사청문회 후보 8명 중 7명이 탈세, 다운계약, 부동산 투기 등의 각종 탈법·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세간에는 고소영·강부자 내각은 옛말이고 이 정부에서 출세하려면 흠집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조소가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를 지켜야 할 보수적 가치는 외면하고, 버려야 할 구습만 고집하는 ‘사이비 보수’, ‘부도덕한 수구세력’이라고 감히 규정합니다.


□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정책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보장은 커녕 국민을 통제의 대상, 경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며, 사람이 유일한 자원이자, 사람이 유일한 경쟁력인 대한민국에서 사람에 대한 배려와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나날이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은 찾기 어렵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증가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생명처럼 강조하는 시장만능주의와 효율성 지상주의와 기업프랜들리 정책 속에서는 사람 중심의 철학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자와 대기업만 있을 뿐 중산층과 서민과 사회적 약자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난국을 돌파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 국가적 재앙이 될 4대 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가면 정권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하고, 국민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4대 강 사업은 국가의 미래 비전이 아닙니다. 강을 파헤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반드시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업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예산’을 당초대로 강행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급증한다는 비판이 일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편법과 무리수”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끝날 것이 명백한 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만이 사업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4대 강 사업의 허구와 문제점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은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난 2년간 18조의 세수가 줄었고, 향후 3년간 71조의 추가 감소가 확실합니다. 

4대 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3년간 22조원에 달합니다.
이 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최소 93조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재원의 반만 사람에게 투자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도,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도,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국민 혈세를 퍼붓고 있고, 빚더미 예산까지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저는 내년부터 시행될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추가적인 부자감세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4대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대폭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교육예산을 최대한 확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교육 예산을 확대하여 공교육을 내실있게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국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 국립대학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 여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문제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과감한 복지정책과 국가효도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는 국가가 효도하고 사회가 효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의 대응은 늦었습니다.

당장 노인 틀니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경로당에 운영비도 지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추위에 떨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지급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보육지원, 장애인 복지 등 서민을 챙기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예산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고용 확대를 위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정 과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매년 60만개씩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반대로 지난 일년간 3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수십년 간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한 경제체제가 한국 경제의 도약에 밑바탕이 되어 왔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수출중심의 경제체제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고착시켜 내수 위축과 우리 경제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금융 위기에서 보듯이 대외경제의 불안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경제가 휘청이는 것도 외부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든든한 국내시장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 상대적으로 지체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고용창출 능력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미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시대에 접어든 선진국들은 고용률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9월 기준으로 59.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겨우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했다 두 번이나 주저앉은 것도 환율과 고용률 때문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며, 최선의 경쟁력입니다. 
고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의 행복지수도 높습니다.

고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연구개발형·기술 개발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를 이루도록 새로운 산업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 기업의 육성·발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산업구조를 바꾸고 고용 창출 여력을 배가시키는 일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10년간의 집권경험을 활용하여 정부 여당과 함께 얼마든지 머리를 맞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자영업 전략지도의 마련과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IMF 환란 위기를 거치며 강요된 신자유주의 여파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자영업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영업에 대한 기초 통계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유통·서비스 산업의 개방 여파와 내수부진까지 겹쳐 현재 자영업 분야는 고사 직전의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9만개가 창업되고 8만5천개가 폐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의 분포와 업종실태, 과포화 상태의 해소 방안 및 지원전략,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등이 망라된 ‘자영업 전략 지도’의 조속한 마련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또한 자영업 문제의 해결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자영업 지원특위’를 설치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대형유통업체와 SSM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입점 허가제의 도입과 영업시간 단축 등의 해결책을 이번 정기국회중에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노사 관계의 합리적 조정 없이 경제 위기 극복은 없습니다.

복수 노조 시행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노조를 약화시킬 정략적 목적에서 추진된다면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이 문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과 ILO를 포함한 국제적 기준을 토대로 노사와 정부, 국회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기간 연장을 막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1조 2천억원으로 2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실업 대책으로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쌀값 문제 해결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쌀값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금년에도 풍년 농사를 지었지만 쌀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의 구매가격을 현실화 하고 매입량도 확대하겠습니다.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북 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의 발동 요건인 피해보전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와 원금의 20년 분할 상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FTA는 물론 한-EU FTA, 한-인도 CEPA 추진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먼저 피해추계 및 대책을 마련한 후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논의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 문제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총리의 과잉 소신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장막 뒤의 연출은 중단하시고 이제 국민에게 지난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해야 합니다.

행복도시는 충청도에 자족기능을 갖춘 기업도시가 필요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와 이로 인한 지방의 황폐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행복도시를 흔드는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신지역주의 음모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됩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섣부른 계획은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전 변경 고시를 하루속히 확정하여 발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무총리실과 9부2처2청 등 행복도시 이전 대상기관을 법에 명시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종시 건설 계획이 흔들리면서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지 않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 용산 참사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 즉시 유가족과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마저 전시행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용산 참사는 단지 용산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도처에서 추진되는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수방관한다고 잊혀지거나 덮어질 일이 아니며, 또 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저는 유가족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과 재개발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재개발 관련제도의 개선책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 ‘대통령 사돈게이트’인 효성그룹사건은 원점에서 재수사 하여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의 비리 의혹은 야당이나 언론에서부터 제기된 사건이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국가청렴위원회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 사실을 검찰에 이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 다수의 해외 고가 부동산 매입, 주가조작, 기업 특혜인수, 분식 회계에 따른 현금과 주식의 부당 배당, 주식 편법 증여, 납품비리 등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어려울 만큼 많은 비리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비리 의혹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비리 의혹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이것은 명백한 ‘대통령 사돈 게이트’ 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효성 그룹의 모든 비리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에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실시하여 국민적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우리는 지난 10년간 민주정부를 이끌었던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잃는 큰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의 서거는 나라의 불행이며, 동시에 이 나라 민주주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는 검찰의 과잉 수사와 이 정부의 정치 보복에 의한 정치적 타살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개혁과 국정기조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끝내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사건이 유야무야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 해결의 끈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검찰 개혁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이 민주화 되고 투명화 되었는데 검찰과 언론권력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의 개혁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에게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 및 공소 유지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들어 버린 제도입니다.

이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은 축소되거나 분산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바로 시대적, 국민적 요구인 것입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해야 합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규정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에 대한 외압을 처벌하고 검찰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과제로 남아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공론화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의를 위해 국회 내에 여야 동수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한나라당의 빠른 응답을 기대합니다.


□ 날치기와 강행 처리가 근절되어야 국회 선진화가 이룩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너무 많고 다수의 횡포가 심해서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169석이며 친박연대와 친여 무소속까지 합치면 여권의 의석은 180석을 넘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MB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법전쟁을 선포하고 오직 힘만 믿고 강행 처리를 일삼아 왔습니다. 야당과의 대화·토론·협상은 무시되고 다수결의 원칙만 강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물리적 충돌과 파행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국회 선진화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는 날치기와 강행처리가 근절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어떤 경우도 직권상정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모든 안건에 대해 야당과 합의 처리하겠다고 결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우리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한나라당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 대북정책의 현실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합니다.

북한은 그 동안 2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핵 확산 위험을 고조시켰습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을 자초하는 행위를 민주당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북한에 요구합니다. 
북한은 즉시 6자회담에 복귀하고,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수립과정에 동참하여 민족의 장래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대책 없는 대북정책도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비핵개방 3000’이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은 북한의 핵 폐기라는 목표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우리 정부가, 핵 폐기가 이뤄지기 전에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대안도 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현실적 해법은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통해 남북이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및 6자회담 과정을 선순환시키고, 북핵문제의 핵심당사자로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우리 주도의 비핵화 과정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민주정부가 지속해 온 북한에 대한 비료와 쌀 지원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이 결코 아닙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출퇴근 도로연결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강산 관광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속히 재개할 것을 남북 당국에 요청합니다.     


□ 민주당은 사람중심의 시장경제를 실현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국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은 경제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제 요인이 중요하지만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OECD를 중심으로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순위 25위를 기록해 멕시코, 헝가리, 터키 등과 더불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행복지수’에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소득재분배 및 빈곤률을 반영한 형평성 측면이 27위로 특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번 발표가 우리 정치권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지수를 높여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사명이자 시대정신입니다. 
행복선진국이 국가 운영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부의 편중과 삶의 질 하락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간극을 좁히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특히 과도한 경쟁으로 행복하지 못한 국민, 경쟁에서 탈락해 실의에 빠진 국민, 희망을 잃고 절망하는 국민들은 국가와 정치가 보듬어야 할 대상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도,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슬로건의 본령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맞서서, 진정한 서민정책을 가지고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효율성 만능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부자만 행복할 뿐이며, 중산층과 서민을 소외시키고 희생시키며, 지속가능한 성장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시장의 자율과 경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승열패의 시장 질서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정자적 역할을 인정하고 고용이 확대되는 성장정책,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투자가 우선되는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할 수 있고, 분배를 통해 성장의 힘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러한 사람중심의 시장경제를 실현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진 것은 사람 밖에 없고, 사람만이 희망인 나라에서 국민들이 창의력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도전하고 성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사람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의 성공역사를 개척하는 것을 최대 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행복선진국을 건설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변화와 도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하고 질책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국민 행복시대를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정 가마꾼의 어깨를 생각한다면 가마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거대 공룡여당인 한나라당의 단독 인준 절차가 끝나자 가마꾼의 어깨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정총리 후보자는 가마꾼의 어깨를 생각한다면 가마를 탈 게 아니라 가마에서 내려서 걸어야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결국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는 말을 한 셈이다.

좋게 이야기하면 백면서생이요, 서민들로서는 꿈도 못 꿀 1,000만원의 용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쓰는 서민들과는 멀어도 너무 먼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러니 가마에 탄 채 가마꾼의 어깨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정운찬식 민생 정책이라면 곤란하다.

미안하지만 사상 유례가 없는 큰 하자를 가진 정운찬 총리를 위한 꽃가마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공직 최고 지휘자로서의 모범도, 국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요구할 입장도 안 되는 것이 정운찬 총리이다.

분명히 인식할 것은 정운찬 총리를 받아들인 것은 국민이 아니라 오직 거대 공룡여당인 한나라당이었다는 사실이다.

가마꾼의 어깨를 위하기보다는 국민들을 태운 가마꾼 자리로 스스로 내려서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정권

내년이면 나랏빚이 무려 400조를 넘어간다고 한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은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랏빚이든 개인 빚이든 한번 늘어난 빚은 지속적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착시효과가 있으며 악화되는 국가재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눈앞의 인기에만 연연한 채 국가 경제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미래 국가 경제를 생각하며 고통을 감수했던 전임정부의 경제 정책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저 나랏빚을 동원해서라도 정권의 치적에 눈이 멀어 쓸데없는 4대강 사업 등에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정말 이명박 정권은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겠다는 심산인가 보다.

민주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9년 9월 25일(금) 15:15
□ 장 소 : 국회정론관

민주당 정운찬 총리 후보자 청문 TF팀은 인사 청문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하여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세무 비리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신속한 검증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국세청을 방문하였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일동은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검증을 의결하고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이므로 국세청은 오늘 오후 5시 까지 국회에 답변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하였고, 납세국장은 “개인 납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며 검증조치를 회피하는 듯한 의사를 밝혔다.

국세청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의결하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정 후보자의 세무자료에 대한 검증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사령탑인 총리의 국세법 위법 여부를 검증하여 국민께 보고해야하는 의회의 의무 사안이다.

만약 국세청이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이는 중대한 청문회 방해 행위로 규정하여 해당 책임자를 고발조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한나라당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대한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과 인준 표결을 강행하려는 것은 여당 스스로 의회의 의무와 권능을 파괴하는 자해 행위에 불과 하다.

정운찬 후보자와 국세청은 즉각 세무자료를 공개하라. 그러면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과 인준 표결에 당연히 응할 것이다.

민주당 대변인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없는 의혹의 각축장이었다.

정운찬 후보자는 △ 병멱면제 의혹 △ 배우자 위장전입 △ 소득세 탈루 △논문이중게재 △ 국가공무원법 위반 △ 아들 이중국적 △ 일천만원 뇌물수수 △ 배우자 그림 고가 판매 등 한마디로 ‘비리백화점’이다.

그런 만큼 국민의 실망도 크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 2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5.5%가 정운찬 후보자의 총리직 수행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부적격 사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성인군자를 뽑는 것은 아니다’고까지 주장했다.

성인군자를 뽑자는 것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사람을 뽑자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인준 입장을 밝힌 것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결격사유는 없다’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와대나 한나라당이나 도덕 불감증에 빠진 컨테이너 정권의 천박한 법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애초부터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은 후보 검증은 아예 포기한 채, 정 후보자를 사수하기 위한 ‘방탄 청문회’로 인사청문회를 변질시키려 했다.

궤변과 억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았고, 후보자의 거짓과 의혹까지 두둔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다.

야당시절 인사청문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잣대를 주장했던 한나라당의 철면피함과 이중적인 태도가 절망스럽다.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우제창 원내대변인, 위장전입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9월 15일(화) 11:30

□ 장  소 : 국회정론관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 내정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또 불거졌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부인이 위장전입을 했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공무원 신분에서 장인의 선거를 위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 각 각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무위원과 일부 장관급 공직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임명 또는 내정자 중 14명이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하여, 이명박 정부의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20% 이상이 위장전입 경력자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는 중범죄이다

검찰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1,504명의 위반자를 입건하여 733명을 기소해 처벌했다

힘없는 일반 국민은 위장전입을 하면 처벌하고, 힘있는 고위공직자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교육문제로 인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위장전입에 대처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조차도 위장 전입을 방지 하기위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투(投)파라치’ 제도를 활용해 보상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 전매, 위장전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위장전입 문제 등을 막겠다며 ‘재개발 이전비 지급기준’을 공람 공고일로 한정한 개정안을 5월12일에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서울 교육청의 경우 서울지역 일반계고에 배정된 학생이 거주지를 속인 것이 확인되면 실제 거주지 학교로 재배정 한다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요강>을 발표했고, 부산 교육청과  대구 교육청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국가기강을 위해 고위 공직자의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자 도덕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위장전입 관련 보도자료

2009. 9. 15 인사청문TF

□ 인사청문 대상자의 위장전입 유형

① 자녀 문제(교육, 징병검사)   ② 부동산 투기   ③ 선거

□ 현재 인사청문 대상자 중 위장전입 논란

◦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부인(부동산)

※ 한나라 송광호 최고위원 용퇴 요구

◦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장인선거)

◦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자녀 교육)

◦ 정운찬 총리 후보자 부인(부동산)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무위원과 일부 장관급 공직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임명 또는 내정자 중 14명이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하여, 이명박 정부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20% 이상이 위장전입 경력자 (선관위원 후보와 대법관 후보자 각 1명 포함하면 16명)

□ 위장전입은 명백한 범법행위

◦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3호의 규정에 해당

 -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징역기간을 중심으로) 형법상 유사한 형량의 범죄

 - 피의사실공표죄 3년 이하 징역        - 재물손괴죄 3년 이하 징역

 - 공무상 비밀누설죄 2년 이하 징역     - 상습도박죄 3년 이하 징역

 -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 과실치사 2년 이하 징역

 - 유기죄 3년 이하 징역                - 학대죄 2년 이하 징역

 -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 비밀침해죄 3년 이하 징역

 - 부당이득죄 3년 이하 징역          

❍ 위장전입 관련자 (*괄호는 위장전입 유형)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낙마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  (부동산) 장상 총리 후보(자녀 교육) 장대환 총리 후보  (자녀 교육)	이헌재 경제부총리   (부동산) 최영도 인권위원장   (부동산)	이춘호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  (부동산)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부동산)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부동산)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부동산)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자녀 교육) 이봉화 보건복지차관(부동산)
유지	-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자녀 징병검사) 현인택 통일부장관(자녀 교육) 이만의 환경부장관(자녀 교육) 김준규 검찰총장(자녀 교육) 오세빈 선관위원 후보자(부동산)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부동산)

□ 위장전입 처벌

◦ 검찰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1,504명의 위반자를 입건하여 733명을 기소해 처벌

◦ 힘없는 일반 국민은 처벌하고 힘있는 고위공직자는 면책을 주는 현실. 국가기강을 위해 새로운 기준 필요

◦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교육문제로 인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위장전입에 대처하고 있음

□ 위장전입 처벌 외국 사례

◦ 미국 사례

 - 뉴욕주 : 학교입학위한 위장전입사건에서 3급 중절도죄 및 1급 문서위조죄로 처벌. 학생 1인당 일정액의 벌금부과, 학생 당일 퇴학 조치

 -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 : 부부 구속, 학생 1인당 1만 달러 벌금 부과

 - 플로리다 브로위드 카운티 교육위 : ‘허위 주소 기재 시 체포’ 경고문 발송

 - 미시간주 그로세 포인트 주민 : 8000달러를 들여 관내 학생 9000여명을 전수조사, 위장전입 학생 40여명을 적발

 - 캘리포니아주 : 신고 핫라인을 개설하고 사설탐정까지 고용해 위장전입자를 적발, 벌금액도 5000달러

 - 캘리포니아의 '미션 새너제이 고등학교' 학부모 : 위장전입 신고전화를 개설

◦ 영국 사례

 - 텔레그라프지 보도, 입학원서에 자신의 어머니 주소를 기재했다 허위대리에 의한 사기 죄목으로 기소

□ 최근 위장전입 관련 이명박 정부의 조치 현황 

◦ 국토해양부

 -‘투(投)파라치’ 제도를 활용해 보상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 전매, 위장전입 단속도 강화할 방침

- 위장전입 문제 등을 막겠다며 재개발 이전비 지급기준을 공람 공고일로 한정한 개정안을 5월12일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

 - 복지서비스 100개 예산 18조원의 복지전달시스템에서 거주지 위장전입 후 지원금을 타내려는 경우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

 - 서울지역 일반계고에 배정된 학생이 거주지를 속인 것이 확인되면 실제 거주지 학교로 재배정 <2010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요강>

 - 부산, 대구도 동일 규정 적용

◦ 전라남도

 - 출산 장려금을 노린 위장 전입과 먹튀에 골치

 - “최근 양육지원비가 한해 최고 600만원까지 늘어난데다 서민가계를 압박하는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위장전입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

의회민주주의 유린한 김형오 의장 존재가 한국정치의 후퇴

김형오 의장이 12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방해했다가 역풍을 맞은 주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의 사례를 들어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김의장의 적반하장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김형오 의장은 ‘단 시일 안에 가장 많이 직권상정 한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의장’, ‘야당과의 약속을 8시간 만에 손바닥 뒤집듯 신의 없는 의장’, ‘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최초의 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사실상 ‘식물 국회의장’아닌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짓말’이라는 말 한 마디 때문에 공격받고 있는 윌슨의원을 빗대 한국정치를 비유하기에 낯부끄러운 일이다.

김형오 의장이 말처럼 한국정치가 제대로 될려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다수 힘만 믿고 불법을 자행하는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물러나는 일이 그 출발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09년 9월 1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김형오 국회의장 면담 결과 브리핑

□ 일시 : 2009년 8월 7일 11: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병헌 채증단장

먼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오랫동안 김형오 의장을 만나서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항의하고 불법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 원천무효 선언을 요구하기 위해서 김형오 의장 면담신청을 했다. 김형오 의장이 그 동안 국회에 등청을 안했기 때문에 계속 불발이 되다가 어제 요구를 했고 오늘 11시에 면담이 잡혔다. 사실은 오늘 언론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담을 하고자했지만 김형오 의장이 공개면담을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비공개 면담을 하게 됐다. 오늘 비공개 면담 자체가 김형오 의장이 얼마나 국민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또 비겁한 일을 해왔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김형오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번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불법부정 대리투표 사례, 원천무효 처리과정, 사전투표과정, 의사불법처리과정 등 그 동안 채증단에서 밝혀낸 영상자료를 보여줬다. 이런 불법처리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당혹하는 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형오 의장은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본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재차 CCTV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에 증거보전신청을 한 자료를 헌법재판소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민주당에도 제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이번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을 밝혀내고 국회폭력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자료인 만큼 당사자인 야당에게도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그러나 김형오 의장은 또 한번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함께 언론단체 대표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인 언론단체 대표들이 방문한 것을 두고 국회사무처가 고발한 것은 지나친 과잉 행동이다. 걸핏하면 국회의원들을 고발하고, 이해당사자인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국회사무처가 고발처로 더 전락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것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이므로 취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또한 김형오 의장은 단호한 어조로 거부를 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형오 의장이 이번 미디어법 처리에 있어서 불법부정처리 의혹을 밝히고 국회폭력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CCTV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항의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당의 방침을 통보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오늘 김형오 의장이 언론인들을 제외시키고 비공개로 이렇게 면담을 한 것은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국민을 두려워하고 언론인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다. 다시 한 번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 이번에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불법부정처리의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CCTV자료를 민주당에게 제출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구한다.


■ 김종률 법무본부장

언론악법이 왜 원천무효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확보하고 분석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국회의장께 시연을 해 보였다. 첫 번째는 신문법 수정안 표결개시 선언 이후에도 11분이 경과될 때까지 이 수정법안의 내용이 전혀 입력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묻지마 투표를 했다는 것을 시연했다. 이것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미리 보도록 한 국회법 95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두 번째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일방적으로 생략한 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93조 위반이라는 점을 직접 소명했다. 세 번째는 총체적 부정불법투표 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었다. 대리투표가 광범위하게 확인된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 방송법 1차 투표결과가 투표종료 선언 이후에 고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 이 1차투표 결과가 빠졌고, 부결이라고 하는 명확한 현장의 녹취와 영상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또 투표를 다시하기까지의 사전투표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의장께 설명을 드렸다.


우리는 의장면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보전자료를 민주당에게 그대로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것은 통상 재판에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재판 증거나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제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재판 절차상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해서 요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록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회의록은 잘 아시는 대로 사실 그대로를 반영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의 상당부분이 왜곡되고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의도적인 누락이라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나 반응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 분명히 1차 투표결과와 부결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나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의록에서 정정해달라는 요구를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의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보전자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한 CCTV자료나 속기록 원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잘 모를 수 있으니 그런 증거설명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 또 회의록 정정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지만 회의록 정정 신청서를 내달라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두 가지에 대해서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자료를 확보하고 또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정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09년 8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

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8월 4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생의 명복을 빈다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생의 타계 소식에 놀람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먼저 고인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드린다.
조오련 선생은 수영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아시아에 우뚝 서는 수영강국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또한 대한해협을 거뜬히 헤엄쳐 건너 국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셨다.
대한해협 횡단 30주년을 맞는 내년 8월 15일 재도전을 선언하고 이를 준비하다 쓰러졌다는 소식에 더욱 황망한 마음이다.
암울했던 시대 대한사나이의 뚝심과 용기로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셨던 선생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 경찰의 쌍용차 진압작전 개시

불과 1년 반 사이에 한국이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하는 데는 달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살게 해야 할 정권이 국민이 죽어나가도, 또 국민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도 내 알바 아니라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 평택공장의 상황이 일촉즉발이고 이미 경찰의 진압작전이 개시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무섭고 두렵다.
이 무도한 정권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물도 전기도 다 끊고 강경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
식수와 의약품만이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원 가족과 시민들의 절규에 돌아온 답이 헬기로 최루액 뿌리는 경찰의 만행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또다시 대형참사가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금이라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재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더 늦기 전에 다시 한 번 지적한다.
거두절미하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할 것 아닌가.


■ 부정투표 동영상에 등장한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

한나라당의 억지와 후안무치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가을 메뚜기는 볶아라도 먹지만 의원메뚜기들은 어디에다 쓰느냐, 요새 어릴 때 보이던 메뚜기떼들이 잘 안보인다 했더니 국회 안에 다 숨어있다.” 부정대리 투표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일성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새겨듣기 바란다.
민주당이 제기한 명백한 사전투표 동영상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이 뜨겁다.
한나라당이 검은 고양이 네로인가, 투표 불성립이라고 했다가 재투표라고 했다가 이랬다저랬다 정신 못차리고 있다.
검은 고양이 네로는 귀여운 장난꾸러기라지만, 속이 검은 한나라당은 날치기 부정투표하고도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무차별로 고발하며 안간힘을 써봐야 별 수 없음을 빨리 깨닫길 바란다.
전병헌 의원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고발조치 선언은 정당한 채증활동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자 방해 행위이다.
만일 전병헌 의원 등을 고발조치한다면 민주당은 부정투표 동영상에 등장한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
언론악법이 원천무효라는 것은 이미 국민적 심판으로 결정났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의 적반하장식 발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원래 지은 죄가 많으면 말도 많아지는 법이다.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비열한 수법으로 본회의장 날치기를 시도했음을 강조한다.
민생을 부르짖으며 살생을 방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입이 열 개라도 잠자코 있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이다.


■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관련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한다.
벌써 수개월 째 억류되어 있는 미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90년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전격 방북으로 악화일로로 치닫던 북미간 대결국면이 극적으로 전환되었던 사례에 주목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경색된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어떻게든 대화의 싹을 틔우려 노력하는 미국정부의 모습을 보며 우리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더욱 개탄스럽다.
4개월간 억류된 개성공단 유씨도, 며칠 전 예인된 연안호도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남북문제 어떤 것 하나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문제가 터지면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고 있다.
클린턴 방북에 즈음하여 이명박 정권의 실종된 대북정책과 남북경색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명박 정권의 열린 마음과 전향적 대북정책의 전환을 다시금 촉구한다.


■ 김준규 검찰총장후보자 비위사실 관련

이명박 정권이 생각이 있는 정권이라면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검찰총장 후보를 내세워야 했다.
귀족놀이에 업무 시간 중 미스코리아 심사에, 위장전입에 이어 이제는 배우자 이중 소득공제가 밝혀졌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후보는 아니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분명한 범법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를 묵과할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내 입학사정관제 100% 실현과 같은 앞뒤 안가리는 즉흥적 아이디어 발표에 재미가 들리신 듯하다.
이번에는 교통범칙금 차등부과를 검토지시 했다고 한다.
부자감세 철회하고 서민경제 살리라는 말에는 꿈적도 않던 정권이 범칙금 차등지급에 집착하는 이유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한다.
그렇다면 김준규 내정자의 각종 위법사실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동일범죄에 대해 서민과 부자에 차등을 두겠다면, 더더군다나 일반국민과 고위 공직자는 엄격하게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위장전입이나 이중소득공제를 예사로 아는 이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어떻게 국민 앞에 법을 집행하겠는가.
검찰총장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것이냐고 국민들이 따져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울며 매달리면 용서해 줄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현실이다.
민주당은 김준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과연 적임자 인지 이잡듯 뒤져서 조목조목 따질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에도 후보자를 궤변으로 감싸려 든다면 국민의 비판과 심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구본홍 YTN 사장 돌연 사퇴 관련

사퇴하라고, 사퇴하라고 할 땐 꿈쩍도 않던 YTN 구본홍 사장이 어제 갑작스레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사퇴가 아닌 경질이며 구사장의 조직 장악력이 미흡하다는 여권 핵심부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말이 들린다. 또, YTN 민영화를 위한 사전조치라는 얘기도 있다.
어느 쪽이든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YTN민영화를 시사해왔고, 방문진 이사를 뉴라이트 인사들로 교체한데 이어 KBS 이사진도 정권 편향적으로 구성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이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도, 경제살리기도, 민주주의도 다 포기한 정권이 오직 방송장악만은 포기하지 못한다고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참 지독하고 질긴 정권이다. 민생살리기를 이렇게 지독하게 했으면 큰 박수를 받았을 텐데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권의 실정을 방송 장악으로 감출 수 있다는 환상은 버리기 바란다.
YTN 구본홍 사장이 자진사퇴했건 경질을 당했건 구관이 명관소리 듣는 일만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국정원의 충성경쟁에 국민의 기본권은 죽어간다

국정원이 영장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받겠다며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정원의 관련법 개정을 분명히 반대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이미 무너질대로 무너졌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의 표적보복수사 대상으로서 이미 과도한 금융거래 내역 조회로 억울한 고통을 겪은 경험이 무수하다.
이미 기존 3대 권력기관이 영장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까지 가담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개입 천명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엉뚱한 일을 중단하고 DDos 사이버북풍에 대한 사과부터 할 것을 촉구한다.


■ 경남기관장 접대골프 관련

경남지방경찰청장, 국정원지부장, 사단장, 창원시장이 접대 골프와 폭탄주에 푹 빠졌다는 보도가 있다.
참 자~알 하는 정권이다.
더군다나 2일은 이명박 대통령의 관할지 휴가를 하루 앞둔 날이었음에도 대통령경비대책은 나몰라라하고 부도덕한 접대골프와 폭탄주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도 인기가 없지만 정권내부에서도 왕따가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언감생심 대통령경비보다 접대골프가 먼저일 수 있겠는가?
민생을 외면하는 부자정권에, 접대골프에 혈안이 된 기관장들 참 잘 되가는 정권이다.

2009년 8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
 

□ 일시 : 2009년 8월 3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한심한 야당 공격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 대표의 오늘 아침 민주당 선거법 위반 발언은 참으로 비상식적인 발언이다.
그리고 정략적 발언이고 물타기 발언이다.

언론악법을 날치기하려다 대리투표의혹, 재투표 논란에 이어 사전 투표 논란까지 불거지자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해진 한나라당이 이성마저도 잃어버렸다.

집권여당의 체면은 어디다 두고 야당 휴지통이나 뒤지는 한나라당의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안상수 원내대표가 확정되지도 않은 문건을 가지고 문제로 삼으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설사 그것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었다 한들 정당의 일상적 당무가 무슨 문제인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단순 보고용 문건 하나 주워 갔고 의기양양 하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모습은 초등학생 수준만도 못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는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
아무리 언론악법 무효에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말을 어느 국민이 믿는다고 그렇게 열을 올리시는가.

이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효일 수밖에 없는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이다.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기 바란다. 언론악법은 흘러간 물이다.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


■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초법적인 점령군 행세를 규탄한다

권력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오만한 MB정권의 후예들이 벌써부터 그 추악한 방송장악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31일 새로 선임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몇몇이 MBC 뉴스데스크와 피디수첩에 대해 손을 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꼭두각시 이사들이 마치 MBC를 접수하라는 독재정권의 특명을 수행하는 특공대 행세를 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그동안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관계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에 엄격히 구분을 하고 있다.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개별프로그램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20년간 이어온 원칙이고 관행이다.
이를 통해 문화방송은 그간 공영방송으로서의 기틀을 다져온 것이다.

그러나 방송장악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권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추악한 음모를 밀어붙이고 있다.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권이다. 원칙이 통하지 않는 정권이다.
오직 독재권력의 연장을 위해서는 20년 전통쯤은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다.

차라리 방송장악에 들이는 공의 백분의 일이라도 국가 현안을 위해 노력해보라.
굳이 방송장악을 안 해도 모든 국민들이 칭찬할 것이다.

지금 같은 낙제 수준의 정책으로는 아무리 거짓 홍보를 해도 국민의 마음을 사기는 애초부터 틀렸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제 그만 거짓 홍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제발 민생현안에 매진하기 바란다.

민주당 대변인실

  

□ 일시 : 2009년 7월 20일 09:00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송영길 최고위원


야당 역사상 3번째로 제1야당 총재가 단식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세균 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한 지지의 뜻으로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란다. 전혜숙 의원님에서 말씀하셨듯이 김충조 의원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께서 실력 발휘해 민주당의 후배들에게 커다란 비전을 주신 것 같다. 이번 계기로 또 한번 똘똘 뭉쳐 민주당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핵심세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시국대회에 참석해 정세균 대표의 뜻을 전달했다. 그리고 용산참사 현장의 추모 음악회에 참석했다. 용산참사로 돌아가신 다섯 분의 시신이 냉동고에 안치 된지 벌써 6개월이 된 날이다. 오늘 희생자 가족들이 시신을 메고 청와대로 행진하는 안타까운 일이 시행될 것 같다. 참담한 상황이다. 또 쌍용자동차에 오늘 공권력 투입이 된다고 한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현장의 눈물을 닦아주러 가야 하는데 그런 여유조차 없다. 국회에서도 직권상정을 통한 의회민주주의 파괴가 자행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래서 오늘 긴급히 11시에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당원들이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하기로 했다.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미디어법은 민생법안이 아니고 조중동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법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런 수해 피해와 민생이 아우성치는 상황에서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여당 내부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김형오 의장 스스로의 말에 모순되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미디어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지난 대통령 경선 과정에 이명박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다. 제대로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반사효과로 당선된 것이다. 당장 한나라당 내부 경선에서 조차도 문제가 되었던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이 특정 언론의 비호에 의해 사실상 방치됐고,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불공정한 여론조사에 의해 실패한 경선 과정을 거쳤던 박근혜 전 대표로서는 이 미디어법이 어느 특정언론이 여론을 결합하고 그것이 권력과 결탁 됐을 때 어떻게 민의를 왜곡시키고, 정당의 후보 경선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됐던 권력자가 특정언론과 결탁해서 여론을 지배하게 됐을 때 선출된 권력이 민의와 민주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미디어법은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지난번 국가보안법 폐지 직권상정 논란이 됐을 때, 온몸을 던져서 직권상정을 반대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직권상정을 막고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양심을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대표님의 단식을 계기로 똘똘 뭉쳐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사명으로 열심히 투쟁하자.



■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께서 어제 큰 결단을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대표실에서 단식을 하고 계신다. 민주당의 대표로서 단식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함께 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고 200만 당원들도 한마음·한뜻으로 동참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께서 어제 단식 결단을 하시기까지 많이 고뇌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 무도한 사람들의 불의를 꺾을 수 있을 것인지, 야욕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큰 고심 끝에 결단했다. 그 결단 속에는 동료 의원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지도자로서의 배려도 담겨있다. 원내대표로서 어제 잠자리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정세균 대표의 단식을 풀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는데, 난국을 풀어 고생을 덜 시켜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고민이 많았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한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고통스런 눈으로 국회를 쳐다보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회가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국정의 중심이고 민주주의의 성군이 돼야 할 텐데, 거꾸로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한나라당이 무도한 짓을 하고 국회를 난장판·싸움판으로 만들고, 국정 자체를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대오각성해서 미디어악법을 철회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이명박 대령이 나서서 해야 한다.


어제 정세균 대표께서는 많은 고심 끝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청와대의 반응은 너무 즉각적이었다. 야당 대표가 엄중한 시국에 영수회담을 제안하면, 최소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정치도리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청와대에 근무를 해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야당을 대표해서 하는 제안을 어떻게 일거에 거부하는가. 지금부터라도 청와대가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깨달아 영수회담을 수용하고, 미디어악법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정의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결단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중도주의·서민위주의 정책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가려고 한다면, 정세균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해답 찾기를 진심으로 경고한다. 다시 한 번 청와대의 결단과 바른 생각을 촉구한다.


어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직권상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혼비백산해 혼란 상태에 빠진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의 민심은 여론일 수밖에 없다. 여론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하고 강제로 날치기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직권상정에 의한 강압처리를 반대하는 여론이 80%를 넘고 있다.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여론은 15%도 안 된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한나라당 지지자조차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70%를 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직권상정에 동조하고 동참하겠는가. 박근혜 전 대표의 어제 발언은 지극히 정상이며, 한나라당 지도부가 현실과 민심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날치기 강압처리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말을 호도하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민심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결코 강압처리하거나 날치기 처리하게 되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후폭풍과 국민적 저항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의 바른 판단을 거듭 촉구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제 미디어악법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마디로 압축해서 잘 평가했다. 김형오 의장 표현대로 결코 미디어악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다. 미디어악법을 처리 안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거나 국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거나 재난이 돌아오지 않는다. 시급한 법이 아니다. 어제 김형오 의장 표현대로 ‘조중동을 방송시장에 진입하게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가 핵심이고, 조중동이 방송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신문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방송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정언론이 신문시장을 장악해 여론을 호도하는 상황을 방송에 확대해, 한나라당이 언론탄압하고 언론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 정권유지하고 정권재창출 하겠다는 목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김형오 의장은 이것을 협상·타협하라고 했지만, 타협하거나 협상할 내용이 아니다.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포기하거나 철회하면 끝나는 일이다. 더 나아가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 정리될 것이다. 김형오 의장께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바른 말을 했지만,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결코 바른 말을 하지 않았다. 김형오 의장이 “민생법도 아니고 특정언론사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결코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취해야할 바른 태도다. 지금이라도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김형오 의장의 바른 판단과 결단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3일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은 협상하지 않으려고 피하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협상테이블을 막았다. 처음에 4자회담을 한나라당이 제안했다. 민주당이 4자회담에 응한다고 했더니 “4자회담은 없다”며 제안을 취소하고 뒷걸음쳤다. 민주당이 4자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제안했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것을 수정해 6자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안을 만들어서 6자회담에 나가겠다고 했더니,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안을 만드는 것을 보고 당황스러워 하고 결국은 제안을 차버리고 노골적으로 “협상은 없다. 직권상정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결단이 섰다”는 태도를 취했다. 어제 아침에는 선전포고식으로 “이제 모든 협상시간은 끝났다. 이제 직권상정만 남았다”는 말을 했고, “어제 하루 동안만 협상기회를 갖는데 5시까지 민주당의 시안을 가져와라. 오늘 자정 지나면 협상은 종료되고 20일에 직권상정 강압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시선이 거꾸로 한나라당이 협상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민주당이 “협상을 안 한다”고 할까봐 전전긍긍한 상황으로 변했다. 얼마나 비굴하고 잘못된 태도인가. 한나라당이 무도하고 오만방자하게 일방적으로 모든 틀을 자기들이 짜놓고 들어오기만을 강요하는 것이 무슨 정치이고 협상이고 토론인가.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 오늘 한나라당이 만나자고 했는데 저를 만났더니 민주당이 협상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결국 협상했다는 것을 흉내 내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내부를 봉합하기 위한 방편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이 자리를 통해 정식으로 한나라당 지도부에 요청한다. 모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합의처리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합의처리 하려고 한다면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잘못된 태도를 국민에게 사과하고, 흔적을 남기고 들러리를 세우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춘 협상자세로 임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저희도 국민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내일이 위중한 상황인 것 간다. 모두 힘들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굳건하게 이 난국을 돌파하자.

2009년 7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

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16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언론악법저지는 당위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70%가 언론악법을 반대하고 있다.

어제부터 헌정사상 초유의 본회의장 여야동시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위한 농성이고 민주당은 이를 막으려는 농성이다. 모양은 같아도 농성의 본질은 하늘과 땅차이다.

대화도 협상도 거절하고 언론악법 직권상정노래만 부르는 한나라당에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낀다.

민주당을 해방시켜주어야 한다는 박희태 대표나, 한번 충돌해서 끝나면 여야 모두 편하다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이나 협상불가 선언인 동시에 강행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직권상정을 공언하면서 야당탓을 하는 한나라당의 적반하장을 견디기엔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18대 국회에서 야당은 언론악법을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운명은 개척할 수 있지만 숙명은 피해갈 수 없다.

언론악법 저지는 야당의 숙명이기 때문이고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 합의처리를 강조한 박근혜 전 대표의 일성은 한 가닥 산소 같은 희망이다. 한나라당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올바른 지적이다.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가능하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박 전대표의 발언은 무리한 직권상정은 안 된다는 경고다.

또한 국민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겠다며 몰락을 자초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직권상정만능주의에 빠진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의 각성을 촉구하며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국민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백용호 내정자 국세청장 임명

이명박 대통령이 백용호 내정자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다.

누구는 되고 누군 안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청와대조차 모르는 것 같다.

세금탈루로 조사받아야 할 대상자가 국세청장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고 이명박 정권에 그리 사람이 없는지 한심할 뿐이다.

내정 당시부터 공안인사 측근인사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천성관, 백용호 두 내정자는 불법의혹과 부도덕에 있어 오십보백보이다.

천성관 전 내정자가 안 되면 백용호 내정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물론 도덕성에서 부적격자인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를 임명한 것은 이 정권이 여전히 국민 앞에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천성관 전후보자를 두고, 심각한 결함이 아니다, 드물게 청렴한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분이라며 비굴하게 치켜세웠다.

그랬던 한나라당이 천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당청간의 소통과 기민한 대응을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양심이 있으면 그 입을 다물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국정쇄신이고 근원적 처방이라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백용호-천성관 사태는 이명박 정권이 부도덕한 강부자 정권임을 다시 한 번 유감없이 보여주는 비극이다.

검찰총장이건 향후 추진할 개각이건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들로 쇄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