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책위 MB정권 2년 평가 테마토론회 개최 >

“MB정권, 역주행 2년”
- 3차례 테마토론회 통해 이명박 정권 2년을 해부한다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지원 의원)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2년을 넘어 반환점을 돌아 집권 3년차를 맞이하게 된 시점’에 즈음하여, 대대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

❏ 이번 ‘MB정권 2년 평가’는 세 차례에 걸친 테마토론회와 정책의원총회의 평가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위의장단 종합평가 기자간담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그 첫 번째 단계로 진행되는 ‘MB정권 2년 평가 테마토론회’는
‣1차 “실종된 일자리, 파탄 난 서민경제”<2월3일(수) 오후 2시, 국회 본청 245호>
‣2차 “민주주의, 인권의 후퇴” <2월5일(금) 오후 2시, 국회 본청 45호>
‣3차 “혼돈의 한반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2월8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 순으로 개최된다.

❏ 내일(2월3일) 개최되는 1차 토론회 “실종된 일자리, 파탄난 서민경제”
정세균 당대표, 박지원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남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MB정부 2년 서민경제정책 평가 - 김병권 부원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발제
△ 일자리 정책 부재 - 김유선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가계부채 급증 -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서민가계 옥죄는 사교육비 - 김용일 교수(한국해양대) 토론으로 진행된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번 1차 토론회가 “MB정부 2년 경제정책 평가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을 비판”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제, 청년일자리와 여성일자리 부족 문제, 가계부채 급증 문제, 사교육비 부담 등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0. 2. 2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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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정 총리의 생쇼를 보고 싶지 않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생쇼가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충북지역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이 한 발언을 취소하겠다며 토론회가 끝난 후 다시 재녹화를 했다고 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한 번 한 발언은 수정할 수 없다며 퇴장하자 해당 질문자와 총리만 단둘이 남아 재녹화했다는 것이다.
재녹화한 내용도 문제다. 정 총리는 충북을 위한 새로운 발전 계획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갔다.

정 총리가 생각 없이 발언하고도 아무 일 아닌 듯 말을 바꾸는 것을 보면 국정운영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총리실은 지난 11일 대전에서도 방송사와 <세종시 발전방안 대토론회>를 시작하기 전 사회자의 발언까지 담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황당함을 보이더니,
보름 전 MBC 백분토론에는 정당대표들의 참석을 반대해 토론회 자체를 변질시키기도 했다.

매번 이런 식이었으니 총리실이 충북지역 방송 토론회 재녹화쯤은 얼마나 쉽게 생각했겠나?

국무총리가 행복도시 백지화 선전을 위해 방송 토론까지도 제멋대로 바꾸니
공무원에 군인까지 동원하는 정권의 일방홍보는 불 보듯 뻔하다.

정 총리는 정부의 작위적인 홍보가 국민을 설득하기는커녕 불신만 키우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은 더이상 정 총리의 생쇼를 보고 싶지 않다.


2010년 1월 27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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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ws | Posted by 민주 2009/02/18 13:07

용산참사, 뉴타운·재개발 재점검

뉴타운,재개발 긴급점검
뉴타운 재개발 긴근점검 홍보동영상 보기
정세균 대표, 뉴타운 관련 기자간담회
[프레시안]재개발, '민간' 아닌 '공공'이 나서야
[아침신문]뉴타운 입법 '박차'
[프레시안]중산층이 빈민으로 전락해 철거민 됐다
[데일리안]민주 "정부 뉴타운 대책은 면피용"
[뉴시스]정세균 "총리실 뉴타운 대책 면피용에 불과"
[프레시안]정부 '재개발 대책'에 민주 "장난 하나?"…국회 특위 요구
[연합]홍준표 분쟁조정위원회 제안은 잘못된 생각
용산참사 관련 뉴타운,재개발 재점검 긴급토론회
긴급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
긴급토론회 녹화 동영상 보기
제도개선 입법대책 기자 브리핑 보기
뉴타운 토론회 보도자료 보기

뉴타운,재개발 주민의 눈물, 민주당에 외친다 토론회
토론회 녹화 동영상 1편 보기
토론회 녹화 동영상 2편 보기
정세균 대표, 토론회 인사말
정부 재개발 개선안 관련 기자간담회 보기

주거복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
정책토론회 정리 및 요약

m-News | Posted by 민주 2009/02/18 12:01

MB정권, 역주행 1년 토론회

MB정권, 역주행 1년 토론회
소식1: 토론회 개최 의미와 취지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 브리핑 영상보기
특별강연, MB교육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영상
특별강연, MB교육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보도자료
[연합뉴스] 민주, `MB정권 역주행' 연쇄토론회
[민중의소리] MB정권 역주행 1년, 민주주의는 어떻게 됐을까?
[뉴시스] 민주 "MB정권, '숨막히는 민주주의'…역주행 1년"
토론회 일정
2.12일 토론회 영상보기
2.12일 토론회 요약 브리핑 2.12일 토론회 자료집 받기
2.16일 토론회 영상보기
2.16일 토론회 요약 브리핑 2.16일 토론회 자료집 받기
2.17일 토론회 영상보기2.17일 토론회 요약 브리핑
2.17일 토론회 자료집 받기
2.18일 토론회 영상보기2.18일 토론회 요약 브리핑
2.18일 토론회 자료집 받기
이명박정권 1년, 위기의 대한민국 토론회 안내
"혁신도시 계속추진 마땅"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통합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회의장에서 ‘지역균형발전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을 비판하고 행정도시, 혁신도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라북도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발제를 맡은 장세환( 전주 완산 을) 의원은 “수도권은 전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50%, 지역내 총생산(GRDP)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지방교육과 지방경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전라북도는 1960년대 도민수가 270만이 넘었으나 계속 진행되었던 수도권 집중화 정책으로 인해 현재는 180만에 불과하다”며 “혁신도시의 추진은 새만금 사업과 함께 전라북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의원은 “혁신도시 예정지인 전주와 완주의 경우 이미 토지보상이 83%를 넘고 , 일부 공구에서는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며 “혁신도시 추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합의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장의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하며,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민란 수준의 민중봉기와 정권퇴진운동이 지방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전형남기자 hnjeon@

일시:06월 25일 출처:전북 도민일보

야3당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을 평가한다’ 토론회(언론장악음모대책본부)

▷ 일  시 : 2008년 7월 1일(화) 10:00
▷ 장  소 : 국회정론관


▲원혜영 원내대표
지난 일요일, 어제 촛불집회가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에 의해 위협을 받고, 격앙된 일부 시위대의 과격한 시위에 대해 꺼져가던 평화 기조가 일요일 의원님들의 국민보호활동에 의해 지켜지고, 어제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켜든 촛불에 의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다. 촛불집회 평화 기조야말로 어느 것보다 귀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함께 천주교 시국미사에 함께 참여해주신 민노당, 창조한국당 의원님들과 통합민주당 의원님들이 함께 모여 좋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은 뜻있게 생각한다. 국민보호활동단 의원님들은 계속적인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을 감시하고, 국민보호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촛불의 가장 위대한 힘인 평화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국민도 촛불의 가장 큰 힘이 평화를 지키는 것임을 인식하고 동참해주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왜곡, 비난해 왔다. 그들의 얘기가 맞다면 잃어버린 10년을 되살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다. 10년을 앞당기고, 20년을 앞당기려는 노력이 이명박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그들은 역사의 시계를 10년, 20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뒤로 돌리려 하는 것 같다. 경찰의 폭력진압을 보면 그렇다.

어제 3천5백명 읍면동장을 소집한 것은 70년대 유신통치의 잣대를 연상하게 한다. 5공때도 현역국회의원이 경찰에 의해 폭행당하지는 않았다. 역사의 시곗바늘이 30년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언론에 대한 탄압을 봐도 21세의 정부인가 생각을 하게 된다.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견을 통제하고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도를 넘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3당의 뜻이 합쳐져 아름답고 밝은 촛불처럼 우리시대의 빛이 될 수 있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3당 의원님들과 시민단체,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린다.


▲천정배 언론장악음모대책본부장
오늘 이 자리에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3당뿐만 아니라 언론미디어 분야 전문가도 오셨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음모에 대해 고발하고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성공회대 김서중교수, 발제를 맡아주신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부소장, 한서대 이용성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야3당을 대표해 토론해 주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통합민주당 최문순의원께 감사 말씀드린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음모에 맞서 싸우고 있는 김현석 KBS 기자협회회장, 현덕수 YTN지부 위원장, 나명수 다음아고라 논객, 김지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의장께서 자유토론을 해 주시겠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수족처럼 부리기 위해 언론장악, 언론 길들이기 음모를 노골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씨를 방통위원장 임명을 시작해 대선 당시 특보를 맡았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언론관계 기관에 임명하고 있다. 구본홍 YTN 사장으로, 정국록씨를 아리랑TV 사장으로, 이몽룡씨를 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양휘부씨를 한국광고공사 사장에 이미 임명했다. 앞으로도 줄줄이 이명박 특보출신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

또다른 측근의 한사람을 KBS 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KBS 정현주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감사원의 특별감사, KBS 외주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정현주 사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등 감사원, 국세청 등 공권력을 총동원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비판적인 언론활동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촛불집회를 인터넷 중계한 문용식 아프리카 사장을 구속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삼은 MBC PD수첩을 특별팀까지 구성해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공권력을 동원해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KSOI에 의뢰해 전문가 300명에게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과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77%의 압도적 다수가 현정부 언론정책 전반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71.7%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66.5%가 정현주사장의 임기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상식 이하의 행위에 대해 압도적인 다수 언론인과 전문가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저항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토론회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폭로하고, 저지하고, 자유언론을 쟁취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린다.


2008년 7월 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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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당대표 후보자 오후 제주MBC 초청토론회에 참석 손을 들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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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한반도전략연구원] 29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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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토론회"
                  (공동주최:정책위원회. 한반도전략연구원)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08년 4월 22일 1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손학규 대표

가락동 농협공판장 갔다 오는 길이다. 소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녀왔다. 실제 만나본 농민들의 얼굴들이 상당히 어두웠다. 축협의 입장은 크게 급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농민들은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또 떨어질 것이 우려되어 소를 많이 들고 나왔다고 한다. 어떤 분은 며칠사이에 80만원이 떨어졌다고 하더라. 그런데 제가 오늘 공판장을 찾아간 것은 한미 간의 쇠고기 협상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된 영향을 보기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 쇠고기 협상을 그렇게 허겁지겁 타결했는지 알 수 없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이건 협상이 아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인데 미국 측의 요구는 다 받아주고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 포기하는 것이 무슨 협상인가. 우리가 지키고자 한 일곱 개 광우병 위험부위 가운데 두 개만 지켰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가 가서 직접 검사하고 조사할 수 있었던 권한을 다 내줬다. 모든 것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다. 모든 판단을 미국 마음대로 하는 것을 결과라고 내놓았다. 한미정상회담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해도 해도 해도 너무했다. 만약 이것이 한미 간의 새로운 전략적 한미동맹의 모습이라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미국에 잘 보이기위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것들을 모두 내주고 포기하는 그런 한미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도 같고, 사업가 출신이고 해서 한미 간의 우호적 관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호적 관계를 위해 간도 쓸개도 다 빼줘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상징적인 것이 있다. 방송을 통해 기자회견을 지켜보다가 순간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기자가 부시 대통령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노’라고 대답했다. 만약 부시대통령의 이러한 분위기가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한다면 양정상간의 회담에서 북한관계, 한반도 평화문제가 어떤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을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한미관계는 통상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교통이나 비자도 중요하지만 역시 대북관계나 한반도 평화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미국이 갖는 국제적 위치가 그만큼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격의 없이 같이 지낸 후에 나온 말과 표현이 한반도 문제와 대북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면 앞으로 발전시켜야할 남북의 교류 협력과 한반도 평화는 어둡게 전망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했다. 오히려 작년 후반기에 부시대통령이 ‘이제 남은 문제는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상기할 때 크게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 ‘남북관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기왕에 부시가 가지고 있던 보수적 인식에 더해서 말이다. 언론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 우려가 된다. 표면적으로 표방하는 대로 단지 군사관계에서 경제 관계를 넘어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전염병퇴치, 인권 등 글로벌 이슈와 같은 보편적 관심사로 확대되고, 여기에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분위기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한다. 그래서 제대로 된 21세기적 동맹관계가 만들어져야한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한미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내주시기를 기대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오늘 토론회가 적시에 열리는 것 같다. 아침에는 쇠고기 완전시장 개방 때문에 원내대책회의를 가졌고, 한미 FTA문제는 누차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린바 있다. 추호도 변함이 없다. 우리당의 정책기조가 바뀔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오늘 바로 이 토론회가 평가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어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가치는 매우 소중한 것이고, 과거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의 관계로 승화되어야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전략적 파트너로 승화될 만큼 힘 있는 회담이었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냉철히 해볼 필요가 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 한미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나갈지 방향을 설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이번 평가결과가 앞으로의 한미정상회담, 앞으로 외교정책을 수립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았나? 방위비 분담은 어떻게 되는가? 기지이전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PSI나 MD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반도에 대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보장을 받아냈는가? 철저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한미관계가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의 선순환으로 작용되도록 해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가 오히려 북한 고립으로 몰아가는 관계로 가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동맹의 성과를 어떻게 봐야할 지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당의 대외정책, 외교정책을 펴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아시겠지만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미일순방은 당초 출발할 때 많은 것을 얻어오겠다는 다짐을 하고 국민에게 큰 기대를 주고 출발했다. 6박7일간의 순방에 대해서 오늘 결산을 하겠지만 우선 개략적으로 보면 실용외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국 간의 국익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론 부분적 성과는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잃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이 깊이 있게 들여다본 전문가의 시각이다. 그중에서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쇠고기 검역조건을 완전히 철폐해버린 굴욕적인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완전히 버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쇠고기수입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분노와 함께 축산농가의 절망의 목소리가 하늘을 치솟는 듯 같다. 부분별로 보면 외교국방 분야에서 21세기의 전략적 동맹으로 승화시켰다고 얘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주한미국 3,500명 감축을 백지화하고 28,500명 수준으로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하면서 ‘북핵개방3000’에 대한 미국의 인정을 조건으로 방위분담의 증가, 분쟁에 휘말려서 같이 참여해야하는 문제, 또 주한미군은 결국 한반도 평화와 대북 억지력으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이제 제3지대의 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 한국군이 같이 행동해야할 상황 등을 생각하면 우려되는 바가 너무 크다. 한미동맹의 강화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의 틀을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국익의 차원에서 추구되어야할 것이고, 세계 글로벌 전략차원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부담과 국가 장래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대응해야한다. 이런 것을 보면 국가 부담의 증가, 헌법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보면 대단히 우려하는 바가 크다. 한일관계도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확인한 것은 이미 보도되었지만 기존의 한일관계의 재확인에 그친 것이다. 다만 부품소재산업 유치 등은 취약한 부품소재산업 분야에 대한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부분적 성과도 있었다. 최고의 이명박 대통령의 외국 순방이 국익 차원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냉정히 분석해서 잃은 것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쇠고기문제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실망을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면서 우리당은 무효화를 선언하라, 백지화하라는 것을 이미 주장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쇠고기 협상 외교 국방 통상 등 전반적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이를 토대로 저희의 정책방향을 정하고,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고 국정을 감시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2008년 4월 2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4.9 총선 평가와 정국 전망' 토론회


□ 일시 : 2008년 4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손학규 대표 축사

여러분 감사하다.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준 것을 보며 우리당에 확실한 희망이 있고, 통합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있다. 또 우리 당원들로서는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오며 느끼게 된다. 이런 자리를 발 빠르게 준비한 배기선 원장과 관계자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총선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주 컸다. 국민들이 아직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알아주셨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었다. 특히 배기선 원장이 이번 선거를 매니페스토 선거로 하겠다고 앞장서 주었고, 그것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했다. 첫걸음에 모든 것이 배부를 수는 없지만 당의 앞날은 물론 다른 당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정책선거를 해나감에 있어 정책선거가 국민과 친숙하고, 국민들이 항상 접할 수 있는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자명한 이치이지만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민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를 잘 깨닫게 되었다. 무어라고 해도 국민의 뜻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는 없다. 국민의 뜻을 앞서가는 역사는 없다. 역사발전과 역사의식을 말하지만 지금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정확히 판단해주는 것은 국민이다. 이번 선거 결과로 국민들이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고, 우리의 현실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셨다. 국민들은 이명박 신정부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 지지해준 것을 뒷받침해주었다. 안정적인 의석을 주었다. 지난 대선에서 그 많은 문제점과 허물에도 불과하고 다 덮어주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히 반성해야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과반수를 주어 이명박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었다. 이 뜻도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의 지지를 해준 것이 아니다. 간신히 턱걸이를 시켜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오기와 독선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다.

똑같은 경고를 우리당에도 보내주었다. 우리가 아무리 견제와 감시, 균형 있는 정치를 외쳤지만 국민들은 우리에게는 한정된 역할을 주셨다. 또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 여건에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과분한 신임을 주신 것이다. 우리의 능력이나 해온 것에 비해 더 많은 격려를 해주었다고 감사히 받아들여야한다. 이제 우리는 국민들이 한쪽으로는 격려를 한쪽으로는 경고를 주신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채워야한다. 제가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과 일선에서 싸우신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쇄신하고, 변화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우리의 반성, 쇄신, 변화를 충분히 읽지도 받아주시지도 않았다. 이것은 결코 국민 탓이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림살이를 더 낳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과 컨텐츠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저의 솔직한 고백이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러한 격려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가 앞으로 나가야할 길,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보여드려야할 것이다.

이제 두 달 안팎으로 전당대회가 열리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설 것이다.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실제로 전달해야할 내용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지도체제도 새로 시작한다는 자세로 정비해야할 것이고 지도부의 구성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제 우리는 통합민주당, 한편으로는 국민의 경고와 채찍질 속에, 또 다른 한편으로 격려와 축복 속에 새롭게 다시 시작해서 건강한 야당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안 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는 건강한 야당이 되겠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앞장서는 우리사회의 굳건한 진보적 가치를 견제하면서, 그러나 과거의 낡은 진보, 무능한 진보에서 벗어나 국민의 지탄을 받는 좌파 맹동주의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미래에 우리가 앞장서고, 국가경쟁력에 우리가 앞장서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진보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를 흔히 정당에서 선거가 끝나면 의례적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발제를 하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외부 인사들의 값진 시간을 생각해서라고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얻은 것을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고, 당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배기선 원장 이하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배기선 원장 인사말

대선에 이어서 총선도 이제 끝났다.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갈 새로운 선장과 힘차게 출발해야할 배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지 다시 한 번 반추해볼 수 있는 기회를 연구원에서 마련한 것 같다. 통합민주당이 왜 존재해야하는지, 존재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국민들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저는 못자리판은 건져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의 평가, 그래서 이제 부족한 것은 다시 채우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진지한 시간을 우리는 맞이했다. 왜 담장을 쌓였는지를 알기 전에 그 담장을 허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옛 현인의 말이 생각난다. 통합민주당은 분단 이후에 늘 남과 북 사이에, 진보와 보수 사이에 균형을 만들어내서 공존하고 공생하는 철학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시간의 고민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한다. 비록 이번 선거에서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존재가치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손학규 대표님께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모든 것을 던져 앞장서서 헌신해주신 결과 우리는 다시 뛸 수 있을 만큼 자부심과 에너지를 최소한 확보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놓인 과제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과학적 대안과 감동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민심을 다시 새로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2008년 4월 1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알권리’ 무시하는 오만한 한나라


한나라당 후보들의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방송토론회에 잇따라 불참을 통보해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서울 노원병의 홍정욱 후보, 강남갑의 이종구 후보, 서울 송파을의 유일호 후보, 부산 북강서을의 허태열 후보, 부산진갑의 허원제 후보, 인천 남구갑의 홍일표 후보, 경남 창원갑의 권경석 후보, 경북 경산.청도의 최경환 후보, 충북 증평.진천.음성.괴산의 김경회 후보, 경기 수원장안의 박종희 후보 등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특히 영남지역 한나라당 후보의 토론회 불참은 ‘한나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오만방자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후보는 누구라도 국회에 입성해서는 안된다.

정책토론을 외면하는 실력 없는 기회주의자들을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 주시리라 확신한다.

2008년 3월 31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