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책위 MB정권 2년 평가 테마토론회 개최 >

“MB정권, 역주행 2년”
- 3차례 테마토론회 통해 이명박 정권 2년을 해부한다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지원 의원)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2년을 넘어 반환점을 돌아 집권 3년차를 맞이하게 된 시점’에 즈음하여, 대대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

❏ 이번 ‘MB정권 2년 평가’는 세 차례에 걸친 테마토론회와 정책의원총회의 평가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위의장단 종합평가 기자간담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그 첫 번째 단계로 진행되는 ‘MB정권 2년 평가 테마토론회’는
‣1차 “실종된 일자리, 파탄 난 서민경제”<2월3일(수) 오후 2시, 국회 본청 245호>
‣2차 “민주주의, 인권의 후퇴” <2월5일(금) 오후 2시, 국회 본청 45호>
‣3차 “혼돈의 한반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2월8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 순으로 개최된다.

❏ 내일(2월3일) 개최되는 1차 토론회 “실종된 일자리, 파탄난 서민경제”
정세균 당대표, 박지원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남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MB정부 2년 서민경제정책 평가 - 김병권 부원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발제
△ 일자리 정책 부재 - 김유선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가계부채 급증 -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서민가계 옥죄는 사교육비 - 김용일 교수(한국해양대) 토론으로 진행된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번 1차 토론회가 “MB정부 2년 경제정책 평가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을 비판”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제, 청년일자리와 여성일자리 부족 문제, 가계부채 급증 문제, 사교육비 부담 등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0. 2. 2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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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조합원 대량 구속 조치 시정 촉구
“대량구속, 화합․회생 대책 아니다”



노사합의 존중, 대승적 화합조치로
위기극복의 전기 마련해야


- 갈등․대결 재연하는 보복적 대량구속, 노조 악선전 중단해야!



1. 제발 참사만은 없기를 기원하며 숨죽이던 안타까운 77일이 갔다. 극한의 사태를 막기 위한 결단을 평가하고, 이 공장에 청춘을 바쳐온 쌍용인들 누구에게나 위로와 격려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농성이 끝난 이후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선처를 약속했던 경찰은 태도를 바꿔, 농성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거센 탄압에 나서고 있다. 지금 농성 관련 구속자가 최대 공안사건과 비교되는 64명에 이르고, 손배 청구, ‘불순세력’ 낙인찍기식 여론공세 등이 줄을 있고 있다. 패자를 짓밟는 승자의 폭력을 보는 것만 같고, 공장 옥상에서 쓰러진 농성조합원을 내리찍던 방패와 경찰봉을 다시 보는 것 같다. ‘보복 탄압’이라는 당사자들의 항변이 틀리지 않는다.

2. 노․사 양측 사이의 조정자여야 할 공권력이 중용의 금도를 벗어던지고, 일방의 폭력은 눈감고, 약자인 노동자, 노동조합만을 공격하고 있다는 당사자나 시민사회의 항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77일 동안, 특히 가열했던 농성 막바지에 과거 권위주의 통치기의 ‘구사대’를 다시 보는 듯, 나란히 선 경찰병력의 비호 아래 회사 인근지역을 무법지대로 몰아간 사측 직원들의 집단행태가 눈에 선하다. 그들을 비호하고 용인하면서, 생존을 위해 농성에 나섰던 조합원들을 짓밟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다. 편파적 대응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3. 우리는 절박한 갈등이 빚은 양측의 행위에 대한 무더기 처벌을 원치 않는다. 지금은 아픔을 견디며 자신과 동료의 해직을 감수하며 합의를 이끈 노조의 결단을 존중하고, 어렵게 이룬 노사합의에 충실할 때다. 노조 지도부가 회사 시설물 점거 농성의 책임을 지겠다고 스스로 나선 만큼 책임추궁은 지도부에 한정해야 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적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쌍용차 회생을 위해 ‘살아남는 사원’과 ‘무급휴직자, 영업소 전직자, 희망퇴직자, 정리해고자 모두’의 화해를 통해 ‘쌍용차 회생을 위한 공동의 염원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제2의 무쏘 신화’, ‘체어맨 신화’를 통해 다시 모여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사회의 몫이고, 파업 이후 공권력이 해야 할 뒷수습 역시 이것이다. 더구나 묵은 갈등을 덮고 다시 생산의 기계소리 높여가는 협력업체 사원들의 절실함이 곁에 있지 않은가.

4. 특별히 쌍용차 회생을 위한 정부와 채권단의 책임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보복적 공세를 접고, 쌍용차 회생 프로그램을 내놓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제 2의 무쏘 신화’가 가능하다고 확신하며 지금 이 ‘신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쌍용자동차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책임이 정부와 채권단에게 있다. <끝>

2009. 8. 12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민주당 정책위원회 5정조위원장 최영희 의원
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춘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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