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에 해당되는 글 31

  1. 2009/10/05 유은혜 부대변인 "노동부 이미 비정규직 64.9%가 정규직화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실을 왜곡했다"
  2. 2009/09/22 '스폰서 총장'은 국무총리 자격 없다
  3. 2009/09/08 방송 장악 없다고? 언론악법도 없어야 한다
  4. 2009/08/04 시국대회 참가 공무원 죽이기를 중단하라
  5. 2009/06/28 나경원 의원의 솔직한 고백(?) (3)
  6. 2009/06/18 유은혜 부대변인, "나경원 의원은 국민 무시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
  7. 2009/04/20 GM대우 공약(空約)남발하는 한나라당은 부평 유권자를 우롱하지 말라
  8. 2008/07/04 [논평] 이동관 대변인에게 고함
  9. 2008/07/03 [논평]정권의 협박으로는 결코 촛불을 끌 수 없다
  10. 2008/06/19 [논평]한나라당은 부당 수급한 세비 35억부터 반환하라
  11. 2008/06/16 [브리핑]유은혜 부대변인, 중진∙재선의원단 오찬회동 결과브리핑
  12. 2008/06/04 [논평]한나라당의 책임전가용 서한에 대한 답변
  13. 2008/06/04 [논평]최시중 위원장, 인사특혜 압력 중단하고 즉각 물러나라.
  14. 2008/06/03 [논평]한나라당의 야당 10년 한풀이에 길가기가 무섭다
  15. 2008/05/29 [브리핑]유은혜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16. 2008/05/22 [논평]국민에는 먹통, 야당에는 불통을 청산하려면
  17. 2008/05/18 [논평] 이명박 정부, 실용외교의 실체가 독도 포기인가?
  18. 2008/05/13 [논평]방통위원장인가, 정권홍보위원장인가?
  19. 2008/05/09 [논평]거짓말하는 대변인을 즉각 경질하라
  20. 2008/05/08 [브리핑]유은혜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유은혜 수석 부대변인 국정감사 서면 브리핑
 - 국감자료로 드러난 일방적 정권홍보 실상


민주당 의원들의 국감 자료를 통해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방적 정부 편들기와 무조건 정권 홍보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환노위 원혜영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 5월 설문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중 64.9%가 정규직화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5월 노동부의 기업 설문조사 결과, 64.9%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는 2009년 8월 실제 정규직화 비율인 62.9%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였다.
이른바 100만 실업대란설은 근거 없는 거짓말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실업대란설을 유포하여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

오히려 비정규직보호법의 효과를 폄하하는 논리로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니 노동부가 아니라 기업부, 정권 비호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기업과 정권의 이익에 앞장서 거짓말까지 유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

또한 정무위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가 ‘행정인턴십 교육 지침’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부정책 설명’을 시달하고, 그 실적을 평가해왔다고 한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까지 이런 교육 지침을 내려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 시책을 집중 교육하도록 독려해 왔다는 것이다.
군사독재정권 홍보의 장이었던 80년대식 예비군 훈련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1조 3천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인턴제에서 이명박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청년실업 대책을 빙자한 무조건 정권 홍보일 뿐이다.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시책이 청년들의 직무 수행 능력이나 경력의 향상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정권의 일방적 홍보 지침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국방위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전국민적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시킨 국방부가 ‘한국논단’이라는 극우잡지를 국방부 ‘간부교육용’ 자료로 장기구독을 결정했다고 한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반역자’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해 왔던 잡지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안보문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등을 게재한 안보전문지’라고 하는 국방부의 편향된 역사의식이 걱정스러울 뿐이다.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교양도서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자 군법무관 7인이 헌법소원을 냈고, 이 중 두 명은 지난 5월 파면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국방부가 “국방부의 자의적인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에서 보장한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군법무관들의 정당한 주장은 파면이라는 극단적인 탄압까지 자행한 것이, 결국 삐뚤어진 시각을 강요하는 극우잡지를 장기구독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국방부의 왜곡된 역사의식과 퇴행적 행태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논단’의 구독을 중단하여야 하며, 헌법이 보장한 소를 제기한 군 법무관들을  조속히 복귀 시켜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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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ws | Posted by 민주 2009/09/22 18:36

'스폰서 총장'은 국무총리 자격 없다

‘스폰서 총장’은 국무총리 자격 없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Y모자 회장에게서 천 만원의 용돈을 받았다는 2008년, Y모자 회장은 이른바 ‘미국 스파이 사건’의 장본인으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다. 당시 Y모자 회장은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을 몰랐을 리 없는 정 후보자가 어떻게 Y모자 회장으로부터 천 만원의 용돈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인가? 고위공직자의 청렴 기준으로 볼 때 명백한 결격사유이다.

더욱이 Y모자 회장은 모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와 몇몇 기업인이 정 후보자에게 용돈을 몇 차례 줬다”고 공개했다. Y모자 회장 외에도 이른바 ‘스폰서’ 기업인이 더 있었다는 의혹을 사게 된 것이다. 정 후보자는 누구에게 얼마의 용돈을 더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또한 정 후보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아들에게 '비자거부 당하면 어떡하냐, 유학갈 때 학비 더 부담하면 어떡하냐'는 이유를 앞세워 만류했다는 사실 역시 공인으로서 기본 자질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오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됐던 '예스24'의 김모 대표이사와 Y모자 회장이 모두 해외로 출국해 고의적 도피 의혹을 사고 있다.

‘스폰서 검사’였음이 드러나 검찰총장에서 낙마한 천성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사업가 박씨가 일본으로 출국한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스폰서 검사’가 낙마했듯이 ‘스폰서 총장’ 역시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국무총리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09년 9월 22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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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장악 없다면 언론악법도 없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아무도 방송을 장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에 동참한 국민만 벌써 13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거듭 반복되는 거짓말을 듣는 국민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없는 호랑이도 만들 수 있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본인의 멘토인 최시중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자신의 언론특보인 구본홍 씨를 YTN 사장에 앉혔다. 
정연주 KBS 사장은 배임죄라는 누명을 씌워 강제 해임했다. 

그것도 모자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친정부 인사로 도배하고, 
MBC경영진을 압박하며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겨왔다.

‘방송선진화’를 가장해 언론악법을 날치기한 것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었나?

“아무도 방송을 장악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라면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위해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우선이다.



2009년 9월 8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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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 참가 공무원 죽이기를 중단하라 



행정안전부가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정헌재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 5명과 법원노조의 오병욱 위원장 등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대상자 중 15명을 포함해 모두 105명의 공무원을 중징계 하도록 소속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이 지난 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에 참여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휴일에 열린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한 것을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보장’ 요구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하라는 것은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며, 징계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시국선언’이 잇따르자 검찰과 경찰, 행안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합동으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교과부의 전교조 교사 89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 행안부의 공무원 105명에 대한 중징계 요청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힘으로 억눌러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하면 할수록 국민의 더 큰 저항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2009년 8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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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ws | Posted by 민주 2009/06/28 18:01

나경원 의원의 솔직한 고백(?)


 나경원 의원의 솔직한 고백(?) 환영한다. 


나 의원은 지난 26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디어법 자체가 일반 국민들한테 금방 와 닿는 국민 생활하고 밀접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나의원은 지난 해 12월 언론악법을 발의했고, 그 누구보다 언론악법 강행 처리에 앞장섰던 장본인이 솔직한 고백(?)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수많은 일자리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살리기 법"이며, 6월에 시급히 처리할 ‘긴급민생법안’, ‘서민 살리기용 법’이라고 주장해 온 것이 얼마나 억지였는지 확인해 주는 발언이다.


결국 언론악법은 ‘긴급민생법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에 ‘민생’과 ‘서민’이라는 포장을 씌워 6월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하려던 속셈이었다.


이미 들통 난 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문방위 간사가 확인해 준 셈이니 한나라당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이쯤 되면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민생법안’이라며 거짓 선전한 것에 백배사죄하고, 마땅히 그 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28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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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언론관계법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민을 무시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국민이 미디어 법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나 의원의 발언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함의 극치며, 집권여당의 편협한 대국민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나 의원은 언론관계법에 대해 국민도 잘 모르고, 동료 국회의원도 정확히 모르며 자신과 소수만이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오히려 더욱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닌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여야 합의로 구성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100여 일의 활동을 전면 부정한 것은 물론 여야 합의 정신을 파기하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여론 수렴을 거부한 채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속셈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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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로 4월20일 예결위 박선숙의원의 대정부질문의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한나라당은 GM대우 관련 ‘공약(空約)’ 대신 추경지원 수용하라


4.29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GM대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허위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GM대우의 처리방향을 묻는 민주당 박선숙의원의 질의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GM대우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여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원 문제를)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못 박았다.

정부의 입장이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GM대우와 부평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박희태 대표), “미국 정부가 GM 본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든 GM대우는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정상화시키겠다”(홍준표 원내대표)며 큰소리치는 한나라당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여당이 양도소득세 완화 등 민생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 엇박자로 국민을 골탕 먹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무 대책 없이 GM대우를 회생시키겠다는 ‘공약(空約)’으로 부평 지역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GM대우 정상화를 책임지겠다면서 어째서 이번 추경에서는 GM대우 관련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는가?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헛공약은 그만두고 이번 추경에서 GM대우 회생과 인근 부품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6,500억 원을 편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라.

2009년 4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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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변인에게 고함


청와대가 촛불집회 초강경진압 방침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 장본인은 이동관 대변인이다.

불법 땅 투기는 물론 언론에 대한 압력쯤은 상식으로 생각하는 이 대변인으로부터 협박당해야 하는 국민들의 운명이 참으로 기구하다. 이 대변인의 브리핑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언론에서도 이동관 대변인이라는 단어를 안 써 줬으면 좋겠다. 이미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법 질서는 지켜져야 하지 않겠느냐. 두 달이 넘도록 청와대를 점거하면서 불법적 자리 지키기에 폭력적 발언까지 하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그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로 보장되는 건 아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동관 대변인은 그 입 다물고 즉각 사퇴하라.


2008년 6월 29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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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협박으로는 결코 촛불을 끌 수 없다


초법적 인사숙청으로 임기를 시작했던 유인촌 장관이
국민을 향해 가당치않은 훈계를 늘어놓았다.
불법시위를 단호히 대처하겠으니 이제 촛불을 끄라는 정부 대변인의 대국민 협박이다. ‘촛불을 끄고 일터로 돌아가라’는 말에서는 전운마저 느껴진다.
무자비한 촛불 진압을 위한 최후통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경야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일과에 지친 몸을 이끌고 국민이 밤마다 촛불을 드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때문이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 아이들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다.

모든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국민에게 가라 마라 할 자격이 없다.
촛불을 켜는 것도 끄는 것도 국민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다.
국민을 안심시켜 스스로 촛불을 끄게 만들 책임이 있는 이 정권이
국민을 협박해서 촛불을 끄겠다는 것은 촛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다.

덧붙여 유인촌 장관은 완장 찬 홍위병 역을 그만두시기 바란다.
국민의 불안감은 외면한 채, 문화공연 취소 걱정을 하는 유 장관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유 장관의 얼굴에서 국민적 사랑을 받던 ‘용식이’가 사라지고, 권력을 배경으로 폭력을 행사하던 ‘용팔이’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유 장관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정권의 완장을 내려놓고 이제 문화계로 돌아가야 한다.



                                                       2008년 6월 24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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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부당 수급한 세비 35억부터 반환하라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한다.
아무런 감동 없는 면피용 쇼이자, 야당에 대한 치졸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한 달 내내 국민을 배신한 것에 대한 반성이 고작 한 달 세비라니
값싼 양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일하지 않고 차마 세비를 못 받겠다는 고매한 인품과 양심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위선의 극치다.

한나라당이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할 거라면 부당 수급된 세비부터 반환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국회 동안 100일 가까이 등원을 거부한 바 있다.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장외투쟁 53일, 등원거부 33일, 본회의장 단상 점거는 연례행사였다. 어림잡아 35억원의 혈세를 부당 수급해 간 것이다.
몰염치한 세비반납쇼를 하기 전에 17대 국회에서 받아 챙긴 연체 세비 35억원을 당장 반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18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하는 것이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겸손함을 깨우치기도 전에 정략적 꼼수부터 들고나오는 것을 보면서 앞이 캄캄해질 뿐이다.
한나라당이 얄팍한 속임수로 쇠고기 민심을 호도하려 한다면,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가차없이 정리해고 당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나라당에 의한 국회파행]
2006년 정기국회 10일 이상 한나라당 본회의장 단상점거
2005년 12월 14일부터 53일간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2004년 12월 10일부터 15일간 한나라당의 등원거부 이후 한나라당의 법사위 회의실 점거로 보름간 국회마비
2004년 10월-11월 14일간 총리발언을 트집 잡아 14일간 등원거부
2004년 9월 공정거래법 처리 관련 4일간 국회파행


2008년 6월 19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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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대변인, 중진∙재선의원단 오찬회동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8년 6월 16일(월) 15:00
▷ 장  소 : 국회정론관


어제 중진의원단 만찬회동에 이어 오늘 오찬회동이 있었다.
오늘 오찬회동에는 손학규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학용, 이시종, 최규성, 강창일, 오제세, 김진표, 신낙균, 김성곤 의원 등이 참석했고, 박주선 의원은 인사 후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떠나셨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중진 의원단 만찬회동도 그렇고, 오늘 중진∙재선의원단 오찬회동 자리도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가 아닌 현재 쇠고기 정국과 등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해 보면 참석 의원들의 의견은 등원을 하자는 입장과 지금 등원을 논할때가 아니라는 입장이 반반으로 분포되었다.

등원을 하자는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와 비슷한 취지이다. 국회의 본분은 대의정치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싸우더라도 원내에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반해 지금은 등원을 논할때가 아니며 따라서 현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소개하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이 정국을 풀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요구인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지금 등원을 말하는 것은 국민의 분출하는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막상 국회에 들어간다고 해도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등원을 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닌 당 소속 중진∙재선의원들의 현 정국에 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였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앞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2008년 6월 1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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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책임전가용 서한에 대한 답변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등원 촉구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정부나 여당이나 쓸모없는 서한 남발에 일가견이 있는 모양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18대 국회가 국민의 걱정과 고통을 마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했다는데
지금 수십만개의 촛불로 타오르고 있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통합민주당은 국민을 등진 국회 개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 명령을 받아 의원들의 ‘자율결의’로 개원 연기를 결정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책임 전가용 서한에 답신할 필요조차 없지만
통합민주당이 보내는 대답은 국민의 뜻에 따른 ‘쇠고기 재협상’ 이 18대 국회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8년 6월 4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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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인사특혜 압력 중단하고 즉각 물러나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규정도 무시한 채
측근 3인을 보좌관과 대변인으로 임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친형님은 망언으로, 정신적 형님은 전횡으로, 바야흐로 형님들의 전성시대다.
한 형님은 국민 위에 있고, 또 다른 형님은 법 위에 있는 형국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지하 주차장에는 이미 직제에도 없는 정책보좌관 전용 주차공간까지 마련됐다고 한다. 방송장악을 위해 주차장부터 장악한 것이다. 측근의 측근까지 특혜를 받는 대단한 실세다.

최시중 위원장의 안하무인 행각은 이제 끝나야 한다.
방송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서도,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최 위원장은 그 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4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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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야당 10년 한풀이에 길가기가 무섭다



김충환 의원은 지난 1일 강동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도중 ‘소고기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말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시민을 ‘정신이상자’로 몰아세우고 있다. 심지어 폭행당한 것은 자신의 수행비서라고 우긴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면
폭행당한 시민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시민을 정신이상자 취급하다니 제 정신인가?
후안무치의 극치이다.

김충환 의원은 "우리가 아직도 야당인 줄 알아! 어서 끌어내지 못해!" "어디 감히 국회의원 앞에서 난리야!"라며 폭행을 사주했다고 한다.
선량한 시민 폭행하는 것이 여당의 특권인가?
한나라당의 야당 10년 한풀이가 또 어떤 일로 나타날지 섬뜩할 지경이다.

김충환 의원은 집단폭행 사건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또한 그 날 그 자리에서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유세를 했다는 나경원, 고승덕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08년 6월 3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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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29일(목) 18:20
▷ 장  소 : 국회정론관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의가 있어서 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8대 원구성 협상 등을 위해 양당의 원내대표 회담을 여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오늘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어이 쇠고기 고시를 강행해서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통합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일은 고시강행 철회와 재협상을 위한 총력 투쟁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규탄대회에서도 이미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합민주당은 이런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한나라당과의 원내대표 회담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내일 원내대표 회담은 열리지 않는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2008년 5월 2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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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는 먹통, 야당에는 불통을 청산하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과의 소통에 올인’은 공수표에 불과했다.
국민 여론에는 먹통이고, 야당의 요구에는 불통이다.
결국 ‘소통’ 정치는 빈 깡통임이 확인되었다.

소통 단절은 신뢰의 붕괴에서 비롯됐다.
국민들로부터 퇴출선고를 받은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을 통해 국민 여론이 제대로 전달될 리 만무하다. 특히 소통의 창구인 이동관 대변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동관 대변인은 "한미 쇠고기 협상은 참여정부에서 끝내지 못한 일을 설거지한 것일 뿐"이라는 근거없는 ‘설거지론’을 펴는가 하면, 이번 서신교환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으로, 특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편의적인 해석으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투기 대변인의 반복되는 사기성 발언으로 국민과의 소통은 더욱 단절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오늘 청와대는 인적청산 요구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과거 기자 시절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참모론 중 “대통령에게 욕을 퍼붓는다고 생각할 만큼 직언할 용기가 없으면 즉각 사임하라”는 말이 구구절절 가슴에 와 닿는다고 한 바 있다.
직언은커녕 여론을 곡해하고 있는 이 대변인이 자리를 지키는 한 이 정권의 불통사태는 계속될 것이다.

이동관 대변인과 문제 공직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한다.


2008년 5월 22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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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실용외교의 실체가 독도 포기인가?

일본 정부가 중등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한다는 지침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류해왔던 것을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교과서에 적시한다는 것이다.
5.18 광주민주항쟁 28주년을 맞는 오늘, 일본의 노골적인 도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본의 과거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몰역사적 외교의 결과이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권철현 신임 주일대사도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그동안 수록되어 있던 독도, 동해표기, 역사교과서,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 참배 등의 항목이 모두 삭제됐다고 한다.

이러니 네티즌들 사이에 이명박 정부가 독도의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 영토임을 인정하는 모종의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일본의 이런 발표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그저 외교 경로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만 한다. 국민들은 예견하고 있던 일본의 도발을 정말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변명할 시간을 벌고자 전전긍긍하는 것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덮어버리고, 민족적 자긍심마저 팽개치는 것이 이 정부가 주장하는 실용외교의 실체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2008년 5월 18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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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인가, 정권홍보위원장인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는 버젓이 참석하고도 법이 정한 의무인 국회 업무보고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은 고사하고 국회 업무보고조차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이다.
방통위가 앞으로 정권 홍보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노골적인 선언과 다름없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이“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한 다음날인 7일 방통위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쇠고기협상관련 댓글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결국 언론홍보나 대응 미흡에 대한 조치가 압력행사로 나타난 것이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필요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그‘필요한 경우’가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정권 홍보용 언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위원장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통령 곁에서 측근 정치를 계속 할 것이라면 방통위원장에서 즉각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2008년 5월 13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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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는 대변인을 즉각 경질하라


농지투기, 영농계획서 조작, 거짓해명, 언론사에 대한 압력 행사까지 하고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동관대변인의 또 다른 거짓말이 드러났다.

당초 회사 동료의 친척이 소개했다던 춘천 농지를 알고 보니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추천했다는 것이다.

2004년 당시 김진선 도지사가 언론사 간부였던 이동관 대변인에게 개발 정보를 제공했고, 결국 이 대변인은 땅 투기를 주도했다는 것이 된다.

불법 투기를 알선한 김진선 지사나 이를 기회로 땅 투기에 나선 이동관 대변인이나 공인의 신분을 망각한 그 후안무치함이 놀라울 뿐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청와대의 입으로, 입만 열면 거짓말한 꼴이다.
이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진 것 아닌가?

이동관 대변인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시절“한국경제는‘땅 투기꾼’이, 정치는‘당 투기꾼’이 망친다”고 했다.
국민은 경제 살리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대변인은 경제 망치려고 청와대에 들어갔나?

또 이 대변인은 논설위원 당시‘홍보의 출발점은 진실’이라고 했다.
“거짓말도 큰소리로 반복하면 대중이 믿게 된다”고 한 나치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신봉자가 아니라면 이미 반복되는 거짓말로 신뢰를 상실한 이동관 대변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개월만에 지지율 25.4%라는 정권 말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이동관 대변인을 즉각 경질하라.


2008년 5월 9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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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8일(목) 14:55
▷ 장  소 : 국회정론관


오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께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논의를 위한 양당 4인 회담을 하자고 했다. 안상수 대표께서 사전 협의도 없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현재 쇠고기 정국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치 공세이다.

최우선의 국익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국익을 생각하는 책임있는 집권여당이라면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일이다.

오늘 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 처리에 한나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5월 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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