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ws | Posted by 민주 2009/04/09 12:48

멋지다 구글. 창피하다 대한민국


구글 유튜브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표현의 자유와 권리,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낸다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한 내용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아니 사실이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의 원리는 착실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바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탄압받고, 국민의 뜻은 무시되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었다고 구속 당하는 대한민국.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으면 방송사의 사장도 갈아버리는 대한민국.
이의제기 하는 자는 해고되며, 진실을 알리는 자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대한민국.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권력을 쥔 자는 그 서슬 퍼런 칼끝이 알아서 피해가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

유튜브에 대한 실명제 압박은 비단 포털 사이트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가해지는 공안 정권의 신호탄이었다.
실명제를 통해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 대한 감시와 억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시도를
구글은 멋지게 무산시켜줬다.

여기에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레이첼 웨트스톤의 글을 링크한다. 
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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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라니, 차라리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켜라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보 전염병’ 운운하고, 홍준표 대표가 ‘유언비어와 괴담의 유통 공간’으로 인터넷을 호도하더니 급기야 법무부 장관이 ‘사이버 모욕죄’를 들고 나온 것이다.

웹2.0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을 아날로그 시대적으로 억누르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차라리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더 솔직한 것 아닌가?

촛불시위를 생중계한 아프리카TV 문용식 대표 구속, 조중동 광고게재기업 불매운동을 전개한 네티즌 출국금지와 압수수색도 모자라 이젠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을 하겠다니 완장 찬 점령군이 따로 없다. 네티즌에게까지 재갈을 물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치졸한 음모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경한 장관은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명백한 과잉진압으로 보는 것은 서울대 여대생 폭행사건 하나뿐"이라며 국민을 모욕했다. 법무부 장관의 국민 모욕죄에 대한 국민적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8년 7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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