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성 명

□ 민주당 예결위원 일동은 그 동안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재정파탄만을 초래하는 ‘4대강사업’ 예산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 서민·교육·복지 등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 지난 28일(월) 22:00부터 시작된 양당 예결위 간사(한나라당 김광림의원, 민주당 이시종의원)간의 ‘일반예산 조정 협상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민주당 수정 예산안’에 담긴 △4.14조원 삭감(4대강 포함시 △5.59조원)과 5.12조원의 민생예산과 지방재정지원 관철을 위해 밤잠을 아껴가며 노력하였다.

○ 성과도 있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의 정책 증액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단된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비지원 지속 / 전국 15만 민간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 / 전국 경로당 난방비 5개월간 지원 / 저소득층 노인틀니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간병도우미를 지원하는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 / 장애인 LPG 지원 지속 / 맞춤형 비료 지원 /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등 아동, 노인, 농민, 장애인, 여성, 사병 등 서민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하였고, 정부도 5,397억원에 달하는 민생예산 증액에 동의하였다.

< 민주당이 관철시킨 민생예산 내역 >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 민주당의 아동수당 지급,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학생 장학금 지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사회일자리 확충, 장애인 연금 지급 등 핵심 민생예산들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 “시간이 없다”는 구실로 국회의 고유권한인 삭감 절차를 무시한 채,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정부 원안과 다름없는 “제2의 정부 수정안”을 만들어 예산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밝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와의 어떠한 예산안 협상도 의미가 없다. 우리 민주당 예결위원 일동은 이제, 국민이 염원하는 ‘4대강 강행저지’와 ‘서민·민생 지원 예산의 확충’을 위해, 앞으로 정부 원안과 다름없는 한나라당 ‘수정안’의 국회통과를 사력을 다해 막을 것이다.

2009. 12. 30

국회 예결위 민주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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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9년 12월 28일 11:4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시종 예결특위 간사

민주당은 예결위 15명이 3개 팀으로 나눠 지난 5일에 걸쳐 예산 작업에 돌입했다. 어제 최종적으로 심의돼 도출된 결과를 발표하겠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부자감세 유보 및 세출삭감으로 2조7,100억원을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것으로 했다. 그 내용은 ▲세출감액 5조4,500억 ▲국세증액 1조8,400억원 ▲기타 세입증액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총지출은 4,80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다. 삭감내역은 전체가 5조5,900억원인데 상임위에서 7,800억원을 인정했다. 4대강에서 1조4,500억을 삭감하기로 했다. 추가삭감으로 3조3,600억원을 삭감해, 이것을 증액편성하는데 ▲민생예산 3조1,900억 ▲지방재정지원 1조2,800억원 ▲기타까지 해서 5조1,20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다.

삭감내역을 설명해드리면 4대강에 있어서는 약 1조5,000억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준설량을 5.7억 입방미터에서 2.2억 입방미터로 전체적인 물량을 줄이고, 보를 16개에서 5개로 줄여, 대운하 위장사업은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했다. 수공 이자 지원 800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삭감한 상임위 7,800억원은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기타 삭감이 3조3,600억원인데 이는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녹색위장사업 ▲홍보성 예산 ▲낭비성·소모성 예산 ▲지역갈등 조장 예산 ▲대통령실·특임장관실·검찰청·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불요불급한 예산 ▲환율조정 예비비 삭감 등으로 3조3,600억원을 삭감했다.

이러한 삭감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민생·복지·농민·교육·아동 쪽으로 대폭 증액하는 것을 추진했다. 우선 3조원 증액된 것에서 ▲아동저출산대책으로 ‘민간보육교사 월 10만원 초과근무수당,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월 10만원 양육비 지원’ ▲노인·장애인 지원을 위해 ‘전국 경로당 운영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수단 비용, 노인틀니 건강보험 지원, 장애인 연금지급’ ▲교육 분야에서 ‘대학생 장학금, 초중등 교원 확충’ ▲복지·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사회일자리 창출, 농민화학비료 지원,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주택 임대료 보조’ ▲남북화해·사회통합·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해 ‘통일 교육관 건립,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4·19 혁명 50주년 기념사업 지원, 제주 4·3 평화재단 지원’ ▲아동성범죄·성폭력 방지를 위해 ‘정신·심리치료, 피해자 지원’ ▲지역균형발전·주요 국제대회 지원을 위해 ‘F1코리아그랑프리,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수엑스포 등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 지원’을 증액했다. 기타 사병급식비 인상과 경찰 당직비도 인상했다.

■ 이강래 원내대표

민주당 예결위원 15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며칠 밤을 새며 정부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만들었다.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수정안을 발표하게 됐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민주당 예결위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예결위에서 고생하는 대가로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지만, 이번 예결위원들은 그런 것을 모두 포기하고 오로지 희생과 봉사로 당에 대한 애당심으로 일관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 안을 만들어 빛도 보지 못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과 우려들이 대단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어제부터 열띤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어제 폭설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와 중진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오전에 의총을 했다. 필요하면 오후에도 더 논의할 것이다. 잠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중대한 제안을 한다.

한나라당도 오늘 수정예산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민주당의 수정예산안과 한나라당의 수정예산안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예산안과 한나라당의 수정예산안을 묶고 통합해 내기 위한 협상팀을 꾸려야 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큰 쟁점이 되고 있고 금년 국회 운영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협상팀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는 4대강 사업을 위한 협상팀과 수정예산안을 통합하기 위한 협상팀, 2개의 협상팀을 꾸려 운영하려고 한다. 오늘 아침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우리 수정안을 만들면 민주당의 수정안을 가지고 끝까지 협상해보겠다. 아무리 접촉해도 안 된다면 협상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진정성 있고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제안한 협상에 조속히 응해 실타래처럼 엉킨 정국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협상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후에 조속히 원내대표 회담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오후에 원내대표 회담을 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내일부터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산적한 민생문제가 많은데 이 처리에 대해서도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논의하려고 한다. 또 예산 부수법안이 일반예산과 함께 패키지로 운영됐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후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논의하려고 한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정식으로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협상 의지를 가지고 협상장에 나올 것을 부탁한0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협상을 주장하면서도 단 한번도 협상안다운 협상안을 가지고 나온 적이 없다. 협상하는 척하고 결국에는 강행처리하기 위한 모양 갖추기와 속임수로 협상을 이용해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국민이 공분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준예산 발언이 상황을 참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준예산 발언 때문에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극도로 격앙돼 있고, 대통령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 통분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마치 민주당이 협상하고자 하는 것이 준예산 압박 때문이라는 잘못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이 난국 속에서 국민들이 민생문제로 얼마나 고생하고 걱정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협상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일자리·복지·교육 문제를 비롯한 민생문제를 마지막 양당의 예산안 협상 과정을 통해 관철해 내고,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2010년을 맞을 수 있도록 이런 협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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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답으로 풀어본 '백지화 사기극' - 

< 행복도시 원안추진의 당위성 >

Q1. 행복도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적 맹약이다.

Q2. 수도권 과밀화, 얼마나 심각한가?

Q3. 선진국들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Q4. 행정기관 이전 이후, 수도권은 어떻게 되는가?

Q5. 행복도시 백지화되면 전국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물거품

Q6. 정부기관 이전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역대정부 정책 연장선

Q7. 행복도시 건설하면 수도권과 지방, 온 나라가 좋아진다.

< 행복도시 백지화 논리의 허구성>

Q8.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및 백지화 일지

Q9. MB정부는 행복도시를 어떻게 백지화 시키고 있는가?

Q10. 행복도시 백지화, 국민적 신뢰라는 무형의 국가적 자산 상실

Q11. 헌재판결, 행복도시 건설은 수도분할, 이전이 아니다.

Q12. 행복도시는 과연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 정책인가?

Q13. MB, '행복도시 추진한다' 16번의 거짓말

Q14. 정운찬 총리의 준비없이 급조된 갈팡질팡 대책

Q15. 행복도시, 이미 충분한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있다.

Q16. 정운찬 총리가 말한 자족기능 6.7%는 엉터리 셈법

Q17. 행복도시 건설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가?

Q18. 통일문제 때문에 행복도시는 수정되어야 하는가?

< 외국의 행정도시 건설사례 >

Q19. 행복도시 건설, 우리나라에만 있고 외국에는 없는가?

Q20. 외국의 행정기관 이전은 성공한 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_논란_제대로알기(20문20답).hwp

내용이 길어서 파일첨부 합니다. 읽어보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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