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한국의 본인 확인제를 거부하고 유튜브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구글이 발표한 것에 대한 논란이 더우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구글의 이러한 방침 발표에 대해 당혹스러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의 연설 등이 올려졌는데, 국적 없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말이다.

유튜브 실명제 거부로 바빠진 청와대 블로그 라는 글을 보면 급조된 변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행위가 '처음부터 국내가 대상이 아닌, 해외홍보를 목적으로 개설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는 외국인들을 위해 4월 1일부터 동영상에 영어자막을 입히고, 동영상 내용 설명도 모두 영어로 하고 있'고 했다. 급기야 청와대는 이전에 쓰던 청와대 유튜브 계정 마저 버리고 새로 계정을 추가하는 망측한 행위마저 했다.

청와대 유튜브, 국적 바꿔도 댓글 등록 안된다 라는 글에서는 최근 서브 도메인이 청와대 약자인 cwd 에서 'President MB Lee'로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계정에 댓글을 달면 그마저도 관리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무엇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사는지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존심을 버렸다는 것이다.
아직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나 혹은 청와대 계정에 한국 국적이 없고 'world wide'로 사용하다는 것 자체가 수모라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 본인 확인제로 인해 구글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은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원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려고 하니, 국적은 필요없는 것이라고 청와대가 변명한다고 해도 이해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에게 네티즌 탄압 국가로 낙인 찍힌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이 인터넷 난민 신세가 되었다는 글이 많았다.  유튜브에는 한국이 죽었다  는 글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이번 구글의 선택을 지지하며 대한민국을 인터네 독재 국가로 부르고 있다.

또, 현직 청와대 직원 두호리 의 글 한국법 안지키려는 얌체 유튜브 를 인용하겠다. 

다음은 국가 설정에 대한 논쟁입니다.
몇몇 블로거들은 한국은 이제 "국가를 한국으로 설정해서 못 올리게 되었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소 인터넷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알만한' 블로거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호리는 현재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며 언론기사를 보면 청와대 블로그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추측된다. 물론 개인적 소견이니 개인 블로그에 올렸을 것이라 생각하고 싶다. 위 글을 보면 한국의 서비스 중단으로 국적 설정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재생할 컨텐츠 설정, 언어설정, 배포처 설정 등으로 다양하게 국가를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20여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선택할 수 없음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설정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는 투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구글이 한국에 현지 법인을 만들었고 이미 유튜브에서 한국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또, 한국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국내의 유튜브 활용자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사용자들에게는 국적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편리한 것이다. 한국 서비스 시작으로 한국어 적용이 편리해졌고 검색도 더욱 좋아졌기 때문이다. 20여개의 국가 중에서 한국이 들어갔다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인데, 그마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따를 수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계정이 '세계(world wide)'되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 하고 '한국'의 브랜드를 더욱 강화할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본인 확인제 열린우리당과 참여 정부가 만들었는데 왜 MB정부 한테 날리냐구?

이게 무슨 조삼모사(朝三暮四)인가요?
노무현 정부때 여론이 실명제 도입에 대해 70%나 찬성을 해서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가 주도해  실명제 법안을 만들었는데,
왜 정권이 바꼈다는 이유로 '억압'과 '탄압'으로 해석되는지.
구글이란 대단한 외국 서비스가 불편하다고 법 바꾸라면, 우리 정부가 법 바꿔야 하나요?

두호리의 글 중 일부이다. 현 정부여당이 실명제에 관련해서 일관되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만든 법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명제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은 참여정부 시절 2007년 7월 27일에 실시되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07.1.26)과 시행령 개정(07.7.27)에 의해 공공기관 등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 포털 등에 적용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일일평균 30만 이상 포털 등에 적용하고 있고 그 범위가 37개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말 그대로 최소한의 '제한적 조치'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07.1.26)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07.7.27) -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07.7.27) - 공공기관 등과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 명 이상 포털, UCC 및 일일 평균 이용자수 20만 명 이상 인터넷 언론사 적용(시행령 제30조) - ‘08년도 제한적 본인확인조치 의무사업자 선정 공시(‘08.1.17) - 포털 16개, 인터넷언론 15개, UCC 6개 등 총 37개 사업자

이번 구글의 사태는 참여정부 시절 개정한 정통법이나 시행령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점이다. 즉, 이전에는 제한적 사이트에만 실명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시행령을 개정해 결국 구글 등의 중소 사이트까지 실명제를 제한하는 포괄적 통제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MB정부의 본인확인제확대(사실상의 인터넷실명제 도입)  ㅇ 2008. 7.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    -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본인확인제를 1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정보통신사업자로 확대하려는 내용이 보고    - 법무부는 1일평균 이용자수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ㅇ 2008. 11. 5. 방통위 상임위원회 의결    - 방통위는 정부여당 추천 상임위원 3인의 찬성으로 ‘10만명 이상’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개정안 의결  ㅇ 11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개정안 국회 제출  ㅇ 12월24일 성윤환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제출     - 정부안의 ‘1일평균 이용자수 10만면 이상’ 규정을 삭제하고 기준을 전적으로 대통령에 위임하는 본인확인제 전면확대 규정을 담아 개정안 제출    → 언론악법의 하나로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 미상정 상태   ㅇ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09.1.28 → 4.1부터 시행)    -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포털, UCC, 인터넷언론사에 획일적으로 10만명 이상으로 개정(시행령 제30조)    - 총 153개 웹사이트 선정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인터넷에 대한 사적인 감정을 쏟아 내고 있었다. 결국 09년 1월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이용자수 10만명 이하, 153 개 웹사이트로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이 아직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합의하고 있지 않으니 대통령령에 의한 시행령으로 우선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구글의 일방적 통보에 당황했을 것이다. 구글의 표현에서도 드러났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물론 그 속내에는 사업적 계산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한국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일견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일관되게 해 왔던 기업 철학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이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또 외국기업의 유치와 환경 조성에 신경쓰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유독 이번 구글  사태에 대해서는 변명을 일관하고 즉각적인 해결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구글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네티즌 탄압 정책을 수정하는 것보다 그냥 두는 것이 자신들의 이해요구에 맞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네티즌이나 국민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크게 놀란 것은 다른 이유들이 있다. 집권 이후 이명박 정권이 국민에게 준 실망이 한두가지겠는가.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국가 명칭을 마음대로 쓸수 없는 오명을 겪게 된 것이고, 대통령이 그러한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한심한 상황이 더욱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