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한나라당 정병국 신임사무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스마트 정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Symphony(화합), Messenger(국민과 정치의 소통), Active(실천), Renovate(변화), Together(국민과 함께)의 첫 글자를 땄다고 한다.

20번이 넘게 국민과 한 약속을 뒤집고,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진행 중인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는 일도 마다지 않고, 당내에서는 친이니, 친박이니 하며 연일 집안 싸움을 해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땀과 눈물로 수십 년간 쌓아올린 민주주의, 인권, 남북 관계을 허물어뜨리고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정권이기도 하다.

이처럼 하라는 일은 않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 하는 불통 정권이 ‘화합과 소통, 변화와 실천, 국민과 함께’를 표방하겠다니 지나가는 소마저 포복절도할 일이다.

지난 5일 오후 3시 한나라당 민본 21 소속 의원들이 세종시 백지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성명내용이 저녁 8시에 뜬금없이 ‘대통령 설명’으로 수정됐다.

세종시 원안을 수정안으로 둔갑시키고,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로 포장지만 바꿔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의 집권정당이 ‘스마트정당’ 운운하는 것은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국민 뜻은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만 움직이는 ‘거수기 정당’에 불과하다.

말 만들어내는 재주는 용하지만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이지는 말기 바란다.

2010년 2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 일시: 2010년 1월 11일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역시 사탕발림과 숫자놀음으로 치장된 반쪽짜리 세종시 백지화 음모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 백지화 대안이 나왔다.
우려했던 대로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뿐인 세종시 백지화 음모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복합기능을 추가해서 자족도시로 건설한다는 것이 원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행정중심기능이라는 알맹이를 빼고 복합기능만을 앞세운 껍데기뿐인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껍데기마저도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결국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 대안은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요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이요
대통령 스스로 20번이나 약속했던 것을 깨버린 배신의 정치이며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지방공단까지 죽이는 블랙홀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건설하는 껍데기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국가의 균형적 발전이 목적인 세종시 계획이 지방과 수도권을 동시에 죽이는 망국적 도시가 되는 것이요, 기업특혜도시가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만 횡행하는 유령도시가 되는 것이다.
급조된 졸작일 뿐인 세종시 백지화 대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충청도민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한다.
세종시 백지화 대안은 용두사미일 뿐이며, 허망한 신기루만 쫓다가 결국에는 찬바람만 부는 허허벌판으로 팽겨쳐 질 것이다.
오늘 이명박 정권이 제시한 세종시 백지화 음모는 충청도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요, 국가 백년대계를 배신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충청도민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세종시 백지화 음모 저지를 위한 정권심판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10년 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

대운하 위장사업인 4대강사업을 강행한 정종환장관은 사퇴하라

위법․편법인 ‘수공’의 4대강사업은 자진 철회하라

- 예결위 소위 구성 및 심사를 위한 민주당의 요구-

민주당은 그 동안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온갖 불법, 탈법, 분식, 꼼수를 총동원한 4대강 사업의 실체를 밝혀 왔다.

4개강 사업은 대운하 1단계 사업임이 밝혀 졌고, 위법으로 수공에 4대강 사업을 떠넘기고 다시 수공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을 위탁하는 분식회계․예산세탁을 자행하였으며, 수공에 대한 이자지원비용 800억원은 ‘출자금’ 형식의 편법지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온갖 궤변으로 4개강 사업을 호도하고, 4대강 사업의 강행의지를 노골화 하고 있다. 4대강 예산의 이명박정부 원안대로 통과는 국민 대재앙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껍데기” 뿐인 4대강 심사 자료를 더욱이 법정기한을 두달이나 넘겨 제출하여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악조건에서도 4대강 예산을 대폭삭감하고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수공이 강제적으로 ‘떠맡은’ 4대강 사업의 국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4대강예산’ 심사는 ‘속빈강정’에 불과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민주당은 예결위 소위 구성에 앞서, 정상적인 소위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첫째, 수공의 4대강 사업은 「하천법」제8조, 제9조, 제28조와 「수자원공사법」제9조,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수공‘이 맡고 있는 3.2조원 사업을 자진 철회하라.

둘째, 수공에 4대강 사업을 ‘떠넘기기“위한 이자지원 비용 800억원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이를 자진해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

셋째, 과도한 준설, 보설치 등 명백한 대운하 위장 사업은 포기되어야 하며,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던 이명박대통령 말대로 정부는 운하사업에 다름없는 준설, 보설치 예산을 자진해서 삭감해야 한다.
그 동안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던 준설규모 만으로도 4대강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제방보강, 보설치, 생태하천 등 나머지 사업은 준설과 연동하여 1조원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4대강사업의 주무장관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어제 “4대강 사업을 내년까지 공정의 60%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질의․답변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탈법․불법 행위를 옹호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 국회에서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4대강사업의 ‘속도전’을 운운하고 있다. 후안무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행태이다. 위법․편법으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국회를 무시한 정종환 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문화재를 훼손하는 4대강 토목사업 절대 반대한다

 

  최근 “자연훼손, 재정파탄 4대강 토목사업”이 추진될 낙동강 공사구간에서 고려시대의 건물지와 조선시대 제방 등 유적과 문화재가 다량으로 발굴 및 출토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경남 양산 물금리와 증산리 낙동강변에는 하천 둔치에 생태공원과 산책로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발굴조사를 해야 할 면적이 202만5,864㎡(약 61만 3,900평)에 이르며, 통일신라말기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긴 기간동안의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황산진지, 증산리왜성(문화재자료 제276호), 화제리도요지(도기념물 제195호), 화제리 제철유적, 가산리 도요지(도기념물 제196호) 등 군사․교통 및 통신․생산 관련된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어서 앞으로 발굴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유물과 유적이 쏟아져 나올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자연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4대강토목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개발독재의 4대강토목사업은 해당지역에 대한 철저한 문화재 조사와 보존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낙동강 등 4대강의 본류구간에만 140개소의 발굴조사가 필요한 문화유적 분포지가 있습니다. 이 중 10개소는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고, 4개소는 발굴조사가 중지되었으며, 9개소만이 조사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 4대강 유역 발굴조사 추진 현황(12월10일 현재) >

  

구 간	전체건수	허가건수	허가불필요 (분포확인조사)	조사 진행	조사중지	완료
한    강	33	9	3	2	1
금    강	10	4	5	1
영 산 강	26	22	5	1	1	1
낙 동 강	71	39	15	6	2	8
본류 소계	140	74	28	10	4	9
북한강,섬진강	23	10	8
총 계	163	84	36

  앞으로 발굴조사가 계속될 경우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우리 민족은 강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하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강주변에 많은 문화유적들이 남아 있으며,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훼손이 있었지만, 지하에는 많은 유물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에 양산에서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유물과 유적이 발굴된 것도 이러한 주장들이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나간 역사로 치부하고, 그냥 밀어버리고 덮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4대강토목사업”을 임기내에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신중하고 철저히 추진되어야 할 문화재지표조사가 사업지역에 한정한다는 핑계로 대폭 축소되고, 수중조사 또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몇군데만 실시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철저히 조사하였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량의 유물과 유적이 발굴된 “양산 증산리”의 경우에도 전면 발굴조사를 할 경우 1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편법으로 변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왕에 발굴된 문화유적이라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보존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내에 완공하겠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합니다.

  그 동안 4대강 유역의 문화재지표조사와 수중조사가 부실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이 개발독재에 밀려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9. 12. 11.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장 조영택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대구 시장을 방문했다.

대선 당시 다시 찾아오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15차례, 대통령이 된 뒤에도 5차례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뒤집은 대통령이다.

지난 6월 19일, 대통령은 "(대운하)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4대강 살리기'로 포장만 바꿔 밀어붙여 약속을 뒤엎은 대통령이다.

이제 약속 하나 지켰다고 이를 홍보하겠다니 참 기가 막히다.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한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약속을 저버리면서 아직도 약속을 말하나.

어린 아이들에서도 이러면 '왕따' 당하기 십상이다. 하물며 대한민국 최고 통치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모양이라니 서글프다.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이 '생색내기 민생쇼'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단단한 착각과 오해이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을 끌고 갈 능력도 자격도 없는지 되짚어 볼 수밖에 없다.

정운찬 총리는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믿어 달라”며 대운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정 총리는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를 위한 전단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대통령에게 물어봤는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4명중 3명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을 포장만 바꿔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황당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으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

정 총리는 한 술 더 떠 “대통령에게 드릴 말씀 다 드린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나는 예스맨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 우롱도 정도껏 하라.

4대강 삽질공사가 편법과 위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않고 수자원 공사를 끌어들여 재정투입 규모도 속이고,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정 총리가 이견을 냈다는 소리를 듣고 보지도 못했다.

얼마 전 정총리는 서울대 총장 시절의 소신을 바꾼 것을 두고 ‘사람이 간사하다’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했다.

간사한 총리의 간사한 변명을 믿을 국민은 없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을 조금이나마 덜 답답하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비정규직법 여야합의 실패에 대한 민주당 입장
- 직권상정 요구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 법대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하자!
- 정부․여당은 공공부문 사업장 비정규직 고용개선 노력부터 해라

1. 오늘까지 <5인 연석회의> 논의가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노동계가 한결같이 반대하는 ‘2년 유예안’을 받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완고한 태도 때문입니다. 노동계 대표를 협의 테이블에 불러놓고, 노동계 대표들의 의견을 묵살할거면 그 분들을 왜 불렀습니까.

○ 한나라당 때문입니다.
- 한나라당은 지난 6월 24일, 5자 연석회의가 열리는 중간에 노동계가 단호히 반대하는 ‘3년 유예 안’을 당론이라며 전체 의원 서명으로 발의하였고,
- 의원 수만 앞세워 거듭 단독국회 소집을 협박했으며,
- 어제부터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당사자가 이런 태도로 일관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2. 민주당의 의견은 분명합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고, 정규직 전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 진지한 타협안도 제시했습니다.
-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당론을 수정해서, 한나라당의 의견을 배려하고 정부의 준비 부족 등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민주당의 타협안에 대해 양 노총도 ‘묵인’의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고, 대승적 타협이 가능한 안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민주당이 제안한 정규직 전환제도에 대해 모든 당이 동의하고, 노동계가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3. 이미 2년 전부터 시행중인 비정규법이 법대로 쭉 시행됩니다. 확대되는 적용은 노동부가 책임지고 집행해야 합니다.

○ 내일부터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 그간 100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던 ‘비정규직 차별 금지제도’가 09.7.1부터 5인 이상 전 업체에 확대 시행됩니다.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가, 정부가,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7.1부터 ‘비정규직 고용 기간제한’ 조항이 본격 시행됩니다.
- 기간제 근로자 중 07. 7. 1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24개월이 넘는 시점에서부터 ‘근로계약 기간 종료만을 이유로’ 해고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 해고대란 같은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 ‘그동안 일하던 대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규제도 없고, 근로계약에 법이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 오늘 이후, 고용기간 제한 조항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4. 정부․여당은 ‘직권상정 기획’과 같은 무익한 엉뚱한 일 그만 두고, 비정규직 고용안정, 차별 개선을 위한 일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 특히 정부산하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 정부․여당이 비정규법 개악을 관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볼모로 잡고 계약해지를 협박하고 있다는 지적을 새겨야 합니다. 비정하고 잔인한 행위입니다.
- KBS, 농협, 보훈병원, 산재의료관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속도로관리공단 등에서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계약해지 협박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 국민 여러분! ‘고용대란’ 협박하며 비정규법 개악을 관철하려던 한나라당의 자해소동은 이제 끝났습니다.

○ ‘고용대란’은 비정규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22조 대운하사업 전초공사와 같은 토목공사로 건설업자 뒤 봐주고, 4년간 100조를 부자들에게 퍼주는 부자감세 정책, 그리고 금융위기 대응 실패가 초래한 재앙이 고용대란일 뿐입니다. 1년 전에 비해 이미 2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 일자리 정책부터 다시 할 일입니다. 토목공사, 비정규직․인턴 늘리기, ‘희망 없는 희망근로’ 대신 복지, 교육, 의료, 보육에서 일자리를 만들자고, 민주당이 거듭 제안해왔습니다.

○ 이미 진행 중인 ‘실업대란’, ‘일자리대란’을 만든 자들이 핑계거리 찾는 비열한 행태를 꾸짖어 주십시오.

□ 민주당은 저희의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새기고, 더 나은 일자리, 차별 없는 노동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금주 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및 비정규직 문제를 걱정하는 다른 제 야당들과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확대 방안,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제안하고 소집하겠습니다.

○ 당의 각 급 조직을 개방해서 억울한 고용계약 해지에 고통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지 점검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09. 6. 30 민주당

졸속추진 4대강 사업 중단 없는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은 전형적인 꼼수일 뿐이다.

 

진정 대운하 포기했다면 4대강 사업 사회적 검증에 당당히 임해라!

이명박 대통령이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의 핵심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며, 자신의 임기에는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애매한 태도에 비해 대운하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빼고는 유감스럽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운하를 포기 했다면 믿겠지만, 4대강 사업을 지금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추진하는 한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가 아무런 검증 없이 22조원을 들여 3년 내에 완공하겠다는 ‘4대강사업’을 ‘위장운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밝혔듯이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말하지만, 연결만 하지 않고 나머지 준비는 다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이명박 시대의 정확한 讀解다.

 

4대강 사업은 수질․생태계 개선, 홍수피해 예방, 물 확보, 지역경제활성화 등 어느 것 하나 그 효과가 의심되지 않는 것이 없고, 추진과정도 졸속적이다.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을 거쳐야 한다.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국민기만부터 멈춰라!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거론하며 홍수 피해액과 복구액을 각각 2조 7천억 원, 4조 3천억 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4대강이 아니라 전국의 홍수피해와 복구액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섬진강까지 포함해 5대강의 최근 5년간 홍수 피해액은 1조 5천억이고 복구액은 2조 4천억 원이다.

대통령이 라디오라는 공공매체를 통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홍수피해와 복구액 자료를 인용해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과 태화강의 사례를 든 것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5.7억㎥에 달하는 준설과 22개의 보, 제방공사에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이 수질이 좋아진 것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다. 4대강 사업 대부분의 예산이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사용되는 반면 태화강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가정오수관연결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한강도 수변구역 매입, 하수관거, 처리 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였다.

 

대통령은 진정 국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통역이 필요할 정도다.

 

진정으로 대운하로 인한 국론분열을 걱정한다면 ‘위장운하’인 4대강 사업부터 멈추고 사회적 검증에 당당히 임해야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관계 왜곡부터 멈추고 관련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게 정도다.

2009. 6. 29

 

민주당 대운하대책 특별위원회

추미애(위원장), 김상희, 김재윤, 김희철,

안민석, 이용섭, 조정식, 최규성, 최영희, 우원식

대운하 안한다면서 수십조원씩 퍼부을 이유가 무엇인가

대운하사업을 임기중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을 환영한다.

4대강살리기 예산 중 위장된 대운하사업으로 의심된 예산을 삼각해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항간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 예산을 퍼주기 때문이다.

환경영향 평가도, 주민설명회도 생략한 채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잘해봐야 단순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불과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 돈이면 정부여당이 그토록 시급하다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지원을 하고도 남는다.

복지·교육 분야에 투입하면 말뿐인 서민 정부라고 욕먹는 그런 일도 한꺼번에 해결 될 것이다.
 
시급할 것도 중요성도 없는 사업이다. 

내친김에 4대강 살리기 사업도 포기하시길 바란다.

추진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나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과 “국민적 공감대의 미형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언론관계법도 추진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는 더 형성되지 않았고 국론은 더 분열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운하사업, 전제가 필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놓고 또 전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한데 이어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역시나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4대강 사업은 곳곳에서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받고 있다.

보의 높이, 개수, 준설 깊이 등이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 말대로 임기 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기초 작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대통령은 대운하사업에 대해 전제 없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이다.

전제가 꼭 필요하다면 “대운하 사업을 ‘절대’ 하지 않겠다”뿐이다.

 

2009년 6월 29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 두 영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을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
 
“물그릇 키운다는 MB식 4대강 사업 계획은
  오히려 썩은 물로 채우게 되는 잘못된 방향”
 

이명박 대통령 주재 아래 4월 27일 개최된 ‘4대강사업 합동 보고대회’의 요지는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중소형 댐과 저수지를 증설하며 5.4억㎥의 강바닥을 파내겠다는 것입니다. 수량 확보를 위해 4대강이라는 물을 담는 그릇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4대강 사업은 이미 지적한 우려사항을 조금도 시정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 14조원이 우선 반영되었지만 지난 해 추경에서 1.4조에서 출발했던 것이 불과 몇 달이 지난 지금 그 10배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98조의 예산으로 늘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단일사업으로 단군이래 최대의 예산이 투입될 대형 토목 사업에 대해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가는지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환경부는 그 역할마저도 미리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간이로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관․정으로 구성한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을 시급히 구성해야 합니다. 전문가, 시민들을 포함한 국민검증단을 구성하여 예산규모의 적실성과 사업방향을 점검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이 사업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경제 살리고 국민 살리겠다는 강 사업이 전 국민에게 큰 빚 덩어리와 처치곤란한 환경재앙을 물려주는 죽음의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계획은 물 그릇을 키운다면서 오히려 썩은 물로 채우게 되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4대강에는 살아 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국민을 살리는 식수와 경제를 살리는 용수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MB대운하를 거부하는 것도 4대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하여 수량 확보를 한다며 수중보와 댐을 건설한다고 하나 이는 오히려 강을 썩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수중보는 물의 흐름이 느리게 하여 녹조류 번성으로 물의 부영양화가 촉진돼 수질이 악화된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5.4억㎥이라는 엄청난 양의 강바닥 준설계획도 2008년 낙동강 전체 준설량의 36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연정화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 등을 다 긁어파 내 결국 수질을 악화시키면서 물길을 파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강을 다 썩힌 다음 그때 가서는 썩은 물에는 배를 띄울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을 설득하려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2000만 수도권인구의 생명줄인 남한강은 수질 오염을 우려해 지난 2000년을 전후로 골재 채취 정비 사업을 모두 중단하였습니다.  
 
최근 환경부 보고서에서도 4대강 수계의 퇴적물오염을 검사한 결과 미연방환경청 기준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 수질 개선을 위한 4대강 준설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이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홍보성 치적사업의 희생물이 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강 살리기와 연결짓기 어려운 자전거로 달리는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을 대통령사업으로 포장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 정부 들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10여년 간 제대로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4대강 본류에 대한 정비는 개수율이 97% 정도에 이를 만큼 대부분 마쳤습니다. 필요한 준설은 이미 마쳤고 제방도 대부분 보강되었습니다.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치수와 홍수예방을 위해 유역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은 유역과 지천의 정비입니다. 
 
오히려 이명박정부는 거꾸로 그 방향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이 정부는 본류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류를 먼저 정비할 경우, 홍수량 증가 등 본류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4대강 본류, 특히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 보와 댐을 확충하고 강바닥 준설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대운하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는 의혹과 우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수질 보호를 위해 사업방향을 크게 바꿔야 합니다. 물길확보와 수량확보를 위해 댐과 보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강 살리기의 핵심인 살아있는 물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야말로 이 정부의 종국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저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우선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검증할 ‘국민검증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정부는 물론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 주민 등으로 시급히 구성하여 4대강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질 문제와 사업 방향에 대한 검증과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대강은 우리 오천만 국민의 젖줄이며 생명줄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4대강에는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야 합니다. 그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운하를 거부한 국민의 뜻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검증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

이번 <막가파식 MB 추경>에도 역시나 말바꾸기가 동원되었다. 또, 국민 모두는 이해할 수 없는 MB정부식 국어와 자신들만의 언어논리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밀어 붙여 왔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도한 SOC 투자는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SOC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지 이견이 분분했다. 그러한 이유로 하천 정비 사업이라는 좋은 의미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았다. 왜냐하면,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를 서두르는 정부의 꼴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4대강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40%가 증가해 3,300억에서 7,910억으로 늘었다. 대표적인 과다 편성 SOC 예산이다. 또한 환경단체 주장대로 '환경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대운하 위장 사업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미 대운하 사업은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더욱, 4대강 관련해서 예산편성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었다. 현재도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SOC 추경은 없다고 했다. 처음부터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또, 자신들들도 추경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임을 아는 양심을 감추기 위한 것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에 MB정부의 추경에 4대강 살리기 등의 예산이 올라와 있다. 국민과 또다시 단어를 가지고 논쟁을 하겠다는 심사인가 보다. 

25일 국민일보의 <"정부 SOC 추경은 없다" 부인하더니 4대강 등 1조15억원은 뭐지?>의 기사를 보자. 

정부는 24일 이번 추경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두고 도로 건설 항만 등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수정예산 등을 통해 올해 SOC 예산규모가 24조7000억원으로 전년(19조6000만원)에 비해 26%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해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 살리기 등에 투입되는 1조16억원은 사실상 포장만 바꾼 SOC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는 당초 7910억원보다 4735억원 증액된 1조2645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생활·농업용수 관정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에는 2420억원의 추경이 쓰이고 지방하천 정비·생태하천 환경복원에는 2860억원의 추경이 투입된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1순위로 이같은 토목관련 SOC사업을 꼽고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용창출효과가 적은 4대강 정비사업 등 SOC 예산은 과감히 없애고 이를 실업과 일자리 예산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한푼도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 의장은 “또다시 SOC에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구나 이것을 녹색성장, 미래성장의 동력이라고 포장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관련 추경 예산을 없애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렸던 소방과 경찰, 교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SOC 추경 논란에 대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추경은 SOC를 안한다는 방침으로 짰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질개선과 재해예방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정부의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추경은 SOC를 안한다는 방침으로 짰다"고 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질개선과 재해예방 차원"이라고 말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SOC가 아니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서민경제가 나락에 빠지고 있다.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공무원들마저 양심을 속여가면서 정권의 들러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녹색일자리”로 강변하더니 이번 추경에서는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사업으로 포장해서 편성하였다. 4대강 사업은 “녹색일자리” 사업도 “미래대비 투자‘ 사업도 아닌 고용효과가 매우 낮은 문제투성이인 토목 SOC 사업에 불과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대부분 장비 등의 기계의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다"고 했다. 이러한 정부 주장이 떳떳한 것이라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억지주장을 반복한다면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반대 대운하 의심 사업에 추경이라니, 민주당은이라니,
민주당은 학교, 병원, 도서관 등 노후 공공시설 개보수 등 공공 SOC 투자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4대강 살리기 SOC 사업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학교․병원․도서관 등 노후 공공시설 개․보수 등 공공 SOC, 건축 SOC 투자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참고 : 취업유발 계수(10억투입당): 토목 15.9명, 건축 18.4명

"삽질이 아닌 아이에게 투자하세요"(참여연대 블로그)

기억 둘, 개에 물려 죽은 9살 영인이  2005년 겨울, 영인(가명)이는 비닐하우스 현관 바로 안쪽에서 양말만 신은 채 상·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엎드린 자세였습니다. 몸에는 수십 군데나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개에게 끌려다니며 긁힌 듯한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영인이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학교가 끝나면 영인이는 늘 혼자였습니다. 영인이가 죽던 그날도 아이를 구해줄 어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한겨레21 제586호 '미안해 아이들아 우리가 죄인이란다' 기사 중). 가정이 어려워지면 아이들은 바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부모들의 관심에서 버려지고, 사회에서 버려진다. 학교가 끝나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이 곳 저 곳을 배회한다. 1997년 IMF 이후 경제위기의 후폭풍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왔다. 가정해체로 인한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의 폭발적 증가로 학교가 끝나고 혼자 집에 방치되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집에 방치되었고,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 한 채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주체가 되어 버렸다. 공부방, 갈 곳 없는 저소득층 아동의 유일한 돌봄처 학교에서 정규 수업이후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과 공부방(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이 커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2004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이름을 바꾼 공부방은 2008년 현재 3,000개가 넘는 시설이 운영 중이고, 9만 여명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7년 현재 6~17세 아동 중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 놓인 아동은 115만 명에 이른다('100만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 지난해부터 심화된 경제위기를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 중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44만 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7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빈곤이라는 위험에,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무관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아동정보센터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 1월과 2월 사이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5,748명, 대기 중인 아이들은 4,378명이라고 한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3,013곳 중 1,275곳의 설문조사결과여서, 전체 센터로 따지면 아동센터에 대한 아이들의 수요는 3만 여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20일 11: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쇠고기 추가협의 관련

쇠고기 추가협의가 마무리됐다고 한다. 긴 밤 지새우셨을 대통령이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아무런 기대가 없다. 아무리 잘 포장해 봐야 결국은 대통령만 만족하는 결론인 것 같다.
30개월 쇠고기 문제로 한정한 추가협의는 국민의 요구도 아니었고, 사태 해결에 아무런 대안이 될 수 없다. SRM과 검역주권 문제 등 알맹이는 쏙 빼버린 채 진행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자들은 무슨 만족을 얻고 돌아왔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과 정부는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할 것이다. 뻔한 결론을 내놓고 이쯤 끝내자는 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든다면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 볼 일이 많으실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엉터리 통상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지만 한중 마늘 분쟁 사례를 쇠고기 재협상이 불가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한마디로 얼토당토않은 변명에 불과하다. 마늘분쟁은 현재와 같은 WTO 체제에서는 발생될 수 없는 양자간 특수 상황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고 중국은 WTO비회원국이라 일방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결국 양자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 절차를 밟았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차원이 다르다. WTO 협정에 철저하게 귀속된다. 따라서 재협상이 미국의 즉각적인 무역보복을 불러올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과장된 위협에 가깝다.
무역보복의 절차도 간단치 않고 한미간 합의된 쇠고기 협상이 WTO 동식물검역협정에 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이 무역보복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WTO 분쟁해결 판결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통상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패배주의의 발로이다. 외통부 직원과 본부장은 공부 좀 더하고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도록 보고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의 마늘분쟁 발언은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재협상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청와대 개편안 관련

현재 나오고 있는 청와대 인사안을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돌려 막기 인사로 결론날 것 같다.
청와대가 ‘MB 북악산 캠프’인가? 신선함이 전혀 없는 그 밥에 그 나물들이다. 특히 수석 전원교체라는 수사 뒤에 숨은 이동관 대변인 유임설에 어이가 없다.
정권 실패에 일당백의 기여를 한 분이 이 대변인이다. 국민과의 소통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물론 언론통제와 도덕성 등 어느 하나 봐 줄 수가 없는 교체 0순위인 것이다. 쇠고기 정국에 숨어 있던 것뿐이다. 숫자와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쇄신에 대한 진정성이다.
고름을 빼면 새 살이 돋아나야 할 텐데 안으로 더 곪아가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

■ 대운하 완전 포기 선언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대운하 얼렁뚱땅 포기 선언을 해서 혼란스럽다. 분간하기 힘들다.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불필요한 단서를 붙였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의 가능성이라도 살려놓겠다는 지독한 집착이다.

국토해양부 간부는 ‘반대 여론이 심해 보류하는 것’이라며 ‘완전한 포기는 아니’라고 했다. 한나라당 대변인께서도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에둘러서 국민의 여론이 달라지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추진단을 해체하고 용역을 중단했다지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기존 입장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도대체 국민이 언제까지 얼마나 반대 의사를 내놔야 포기 선언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4년 내내 반대해야 하나. 완전한 포기 선언만이 국민의 원하는 답이다.

■ 홍준표 대표 언론탄압 발언 관련

한나라당과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인터넷과의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인터넷 여론에 관한 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완전한 오프라인 모드다.
어제 홍준표 원내대표의 ‘신종 언론탄압’을 주장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국민이 언론을 탄압한다는 주장인데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다. 동서고금에도 안 나오는 신종 언론자유 수호 운동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여론에 대한 화풀이도 분별이 있어야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려는 정권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은 계속해서 한나라당과 정부, 언론을 탄압할 것이다.

2008년 6월 2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추진 갈지(之)자 행보 그만두고, 백지화 선언하라

지난 4일 문화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 이어 환경부가 ‘물 환경 비전 TF’라는 운하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1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들은 바 없고, 환경부는 비밀조직을 가동해 대운하 추진을 위한 활동을 물밑에서 하고 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취임 직후 교수들이 잘 몰라서 대운하를 반대한다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국민들이 무식해서 운하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는 망언까지 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명박 정권은 총선에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강행추진을 위해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입만 열면 말장난, 말 바꾸기,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

이명박 정권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으로, 진실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0%대로 전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수의 분열이니, 정권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식의 안일한 진단으로는 제대로 된 처방전이 나올 리 만무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운하 백지화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는 얄팍한 꼼수정치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8년 6월 5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

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28일 11:45
□ 장소 : 중앙당 2층 브리핑룸

■ 미국 축산협회 보고서 관련

미 축산협회가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과 멕시코를 제치고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잠재가치가 1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자신들의 표현대로 ‘환상적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까지 축산협회는 가장 강력하게 FTA를 반대했던 단체다. 미국 축산협회가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으니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은 FTA를 무기로 얻을 만큼 얻었으니 이제 환상적 협상을 매듭짓자는 얘기다.
미국 공화당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축산협회는 충족한 결과를 얻었지만, 민주당과 연계된 다른 단체들은 추가적 이익을 얻기 위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FTA를 조기 비준한다는 것은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겠다고 자처하는 꼴이다. 한국 정부의 조기 비준이 협상력을 높인다는 짧은 수 싸움으로는 국제사회에서는 반드시 뒷통수를 맞게 되어 있다.
이미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내주었다. 향후 미 의회가 FTA 비준을 지연시키면서 또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FTA 비준을 하면 우리는 아무런 수단도 없게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과 국익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미국 축산업자와 입을 맞출게 아니라 국민과 힘을 합쳐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 장관고시 강행 방침 관련

정부가 이르면 내일 장관고시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점검단의 점검결과는 공개하지도 않은 채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어쩔 수없이 떠난 유람단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외유 다녀 온 점검단은 혈세부터 반납해야 한다.
얼마 전 미국 CNN에서도 미 검역시스템의 중대결함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한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다.
차라리 눈 감고 돌아봤다고 자백하라. 한국에서의 기사검색보다 못한 미국 유람을 하고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은 착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 촛불집회 탄압관련

어제 밤사이에도 무차별적인 연행이 이어졌다. 장관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최후통첩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칭다오에서 닭이 울면 인천에서 들린다며 친근감을 과시했다고 한다. 그렇게 신통한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칭다오와 인천의 거리보다 광화문과 청와대의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지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국민을 더 이상 협박하지 말라. 더 이상 가두지 말라. 정부가 끝내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고 장관고시를 강행하고 국민을 끝내 배후세력으로 지목한다면 통합민주당은 기꺼이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이 될 것임을 밝혀 둔다.

■ 운하 거짓말 문서로 확인

국토해양부 용역 의뢰서가 공개됐다. 4대강 치수사업이 운하 사업임이 명백히 확인됐다. 거짓말도 일관되야 속아주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는 정권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더 이상의 국민기만극을 중단해야 한다. 물증을 들이대도 위증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발주한 모든 운하 관련 용역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4대강 치수사업으로 포장한 운하 사기극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 기만극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한다.

■ 행안부 특별감사 관련

행정안전부가 일괄사퇴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 특별감사 방침을 밝혔다. 공공기관 대규모 사정에 이어 국세청은 공기업 세무조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 정부 유관단체 간부에 대한 성향조사도 나섰다고 한다.
대규모 낙하산 인사를 위한 거침없는 인적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 주변과 대선캠프 인사들은 자리가 정리되기만을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측근들을 살리기 위한 강압적 인적쇄신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작 쇄신되어야 할 인사들이 청와대와 내각에 즐비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의 인적 청산이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년 5월 2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27일 15: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촛불집회 주최단체 수사 착수 관련

경찰이 촛불집회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현장 진압에 이어 촛불문화제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결과가 이런 것이다. 촛불을 기어이 끄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외유일정에 나서자 한나라당과 정부의 강경 대처 의지가 이어지고 있다. 방중 기간 중 장관고시를 밀어붙이고, 촛불집회를 완전 진압하라는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연일 배후설과 색깔론을 제기하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홍보대사를 자처한 것에 대해 사과한마디 없더니 이제는 도리어 국민을 잡아들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고시 강행을 위해 국민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이명박 정권도 한나라당도 미래세대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촛불집회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쇠고기 재협상 관련

어제 특별점검단 귀국했다. 귀국 일성이 ‘작업장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미국 측의 협조로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한다. 일정도 없이 출발할 때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결론은 미국 도축장에 안전확인증만 발급해 주고 왔다는 얘기다. 정답지를 주고 시험을 치게 한 꼴이다.
오늘 광우병 위험에 대한 미국 FDA의 규정이 보도됐다. EU 기준은 물론 OIE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조차도 30개월 이상, 광우병 위험 물질이 대거 소비됐을 경우는 가정되지 않은 결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협상은커녕 문구 수정에만 목메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표현을 써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마할 것인가만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연기도 2차 연기도 결국 여론 무마용인 것이다. 야당도 국민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정부는 장관고시 강행을 위한 여론조성용 시간벌기를 중단하고 즉각 재협상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 정운천 장관 구명

농식품부가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 반대 서명운동에 지자체장에 대해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굴욕적 협상의 주무 장관으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도리인 정 장관이 회유와 협박을 통해 구명활동을 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 정 장관은 무능과 거짓으로 일관된 쇠고기 협상의 당사자로 영원히 씻지 못할 불명예를 안게 됐다. 무슨 미련이 있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자리에 연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제 농식품부 공무원의 양심선언이 있었다. 침묵하는 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라며 이번 쇠고기 협상은 굴욕적 협상이고 반드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양심선언이었다.
정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정 장관과 극소수 관료들만 빼고 농식품부 공무원 상당수도 국민 걱정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 상황에서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인가? 자진 사퇴가 최소한의 도리다.
정운천 장관에게 씌어 있는 ‘공공의 적’이라는 멍에를 내려놓을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 교육부 전횡 관련

복마전 교육부, 무개념 장관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교육부 간부들이 모교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려다가 망신을 당하더니 간부 자녀 학교에 까지 선심을 썼다고 한다. 모교도 부족해 자녀 학교까지 챙기다니 넋이 나간 사람 같다.
해명이 더욱 기가 막히다. 관행이라고 한다. 무려 27년 간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쓰고도 한번도 들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장관 명의의 공문으로 지시를 내린 교육부 장관이 지시를 수행한 간부들을 희생양으로 문책했다고 한다. 장관 말 들었다가 문책당한 간부가 불쌍하다고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
의원집 아이가 허약하고 훈장집 아이가 무식하다더니 교육부 수뇌부가 가장 형편없는 교육관과 도덕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어이없을 따름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다. 소신과 철학이 없는 장관과 간부들이 진을 치고 있는 현재의 교육부를 그대로 두고 교육이 바로서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망한 일이다.
김도연 장관은 즉각 자진 사퇴하고, 교육부 간부들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교육부의 위엄과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 대운하 관련

정부가 대운하 용역과 관련해서 결론을 한 달 반 안에 내놓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김이태 연구원이 모 방송사에 보낸 메일을 통해 확인됐다.
이제야 대운하 사기극의 퍼즐이 풀리는 느낌이다. 총선 정국을 거치면서 대운하 강행추진의 부담을 느낀 정부가 우회추진 방식으로 전환했고,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용역을 발주한 4월 중반 이후 4대강 수질관리 정책으로 덧칠하는 방식의 논리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고, 5월 초 대운하 전도사들이 물 관리론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5월 21일 정두언 의원이 네이밍 문제를 거론하고 대통령이 공감하면서 대운하가 4대강 치수사업으로 변신된 것이다.
결국 정부 용역은 대운하를 4대강 치수사업으로 재포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5월 안에 결론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대운하 사기극의 전모다.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사기극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운하에 관한 한 정권의 주장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꼬리가 길면 잡히고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다. 학자들의 양심까지 억누르고, 치수사업으로 포장해도 대운하는 국토 대재앙 사업일 뿐이다.
정부는 발주 용역의 내용을 빠짐없이 밝히고, 여론 호도용 용역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대교협 사무총장 사퇴압력

대교협 사무총장이 청와대와 교육부의 압력으로 사퇴했다고 한다. 어제 사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청와대와 교육부의 끈질긴 사퇴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무공백으로 2009년 입시업무가 마비될 상황에서도 끝내 대교협 사무총장을 끌어내린 정권의 목적은 분명하다.
대통령의 측근을 자리에 앉혀 대학교육정책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를 위한 수순인 것이다. 이 정권이 내세운 대학자율화가 얼마나 기만적인 헛구호인지 명백히 드러났다. 자율화가 아니라 종속화다. 자율화를 표방하면서 정권의 뜻대로 대학정책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한 것이다.
대교협 설립 이해 단 한번도 전례도 없는 중도 사퇴다. 정권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사퇴 압박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분명히 밝히고, 대학의 자율권을 정면으로 역행한 처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 병역이행

어제 병무청이 이명박 정부 장차관과 그 자녀들의 병역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남 부럽지 않게 살아온 강부자 내각의 장차관들이 본인은 물론이고 그 자식들이 왜 이렇게 면제가 많은 지 궁금하다. 해명내용도 의혹투성이고 그나마 면제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다수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병역면제율이 2.5%다. 이에 비해 장차관 자녀의 경우 11.2%의 면제율이라고 한다. 월등히 높은 면제율이다.
강부자 내각의 관료들이 국민의 기본 의무 이행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납세의 의무는 탈세와 체납으로, 국방의 의무는 높은 면제율로, 교육의 의무는 위장전입과 같은 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의 의무는 농지투기로, 정말 갖가지 사유로 국민의 기본 의무 이행에 부실함이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병역면제와 관련해 부실한 해명과 비공개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대상자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의원, 뉴라이트 교과서 극찬 관련

박근혜 의원이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출반 기념회 축사에서 현재의 왜곡된 역사교육에 전율을 느꼈다며 뉴라이트 교과서로 걱정을 덜었다고 발언했다.
일제 식민지 친일행위를 교묘히 정당화하고, 제주 4.3항쟁을 좌파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군사독재체제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뉴라이트 교과서의 주장을 그대로 동조한다는 것인가? 또한 ‘분단이 남한의 책임이라고 하거나 6.25를 북한의 책임이 아니라 양비론적으로 쓴 역사책’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는 정치적 목적하에 ‘편향된 시각’에서 집필된 역사왜곡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필진 가운데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점에서 역사학계의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박근혜 의원께서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역사가 이런 것이라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박근혜 의원의 역사관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는 미래 세대의 역사 교육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다. 시대착오적 근대화론과 색깔론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잡겠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려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2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대운하 백지화 선언만이 국민과 소통하는 길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토목공사로 잘못 알려져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수치수 정책으로 정부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80%가 잘못 알고 있다며 ‘국민 탓’으로 돌리고, 대운하를 ‘이수치수’라는 말 바꾸기로 대운하를 강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대운하를 한다, 안한다, 민자유치로 하겠다, 국민여론 듣겠다며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더니 기어이 사고를 낼 모양이다.

시중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로 이명박 정권을 ‘소망정부’(소로 망한 정부)라고 부르고 있으며, 소통이 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30개월령 이상인 소와 통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민심은 외면한 채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대통령과 오로지 대통령을 위해 과잉 충성하는 강부자정권의 예스맨장관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명박 정권은 4년8개월이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한반도 대재앙을 불러올 대운하 백지화 선언만이 대다수의 국민과 소통하는 길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잃으면 천명을 잃는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8년 5월 22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

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21일(수) 16:10
▷ 장  소 : 국회정론관

▲누가봐도 대운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업무보고에서 낙동강 운하를 먼저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물길의 각 구간을 잇는 것은 국민이 불안해하니 뒤로 미루고 강을 정비하는 것을 우선시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

오전에 브리핑 드렸지만 대운하를 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대통령의 말씀이나 생각은 대한민국의 방향을 크게 가늠 짓는 것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께서 언행을 보면 국민이 신뢰하기 어려운 말씀과 행보를 하고 있다. 대운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듯도 하고, 안할 듯도 하다, 미룰것도 같고, 당겨서 할 듯 도하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종잡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는 낙동강을 우선 정비해 대운하의 기본토대를 만들고, 강과 강을 잇는 문제를 2단계 숙제로 남겨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누가봐도 대운하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지나칠 정도로 대운하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이 집착하는 지역이다. 이곳부터   삽질을 시작하면 되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간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국민에게 묻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 대한민국 국회로만 책임을 귀착시키는 듯한 행위는 옳지 않다.
FTA를 17대 국회에서 비준을 하면 이것이 애국인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FTA 비준 신기루에 싸여 있다. 지금 온통 FTA를 지금 비준해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한나라당과 정부 찬성세력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에 지금 비준을 해서 FTA가 효력을 발생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미국은 꼼짝도 안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안에서만 국회비준을 둘러싸고 왈가왈부한단 말인가?

어제 버시바우 미국대사도 야권에 협조해 FTA가 비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되묻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미국이 바로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검토해 보겠다. 어떻게 우리가 양국이 함께 비준해야 할 문제를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을 안해 마치 FTA가 효력발생이 안되고 손해를 대한민국이 보는 것처럼 매도할 수 있는가? FTA 비준은 대한민국 국회와 미국의회가 함께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 대한민국 국회로만 책임을 귀착시키는 듯한 행위는 옳지 않다. 우리 국민의 이념과 철학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은 미국을 향해 ‘우리는 비준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미국의회도 빨리 비준하라. 우리가 쇠고기를 양보를 했는데 왜 미국은 FTA비준에 대해 아무 말이 없는가?’라고 태평양 건너편에 말을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존심은 바겐세일을 당하고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바겐세일을 당하고 있는 기분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대통령이 필요없는 발언을 해 독도도발과 같은 행위를 사전에 용인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용서하지 않은 일본에 대해 “이미 용서했다”고 했다. 독도나 교과서 문제로 “일본이 도발하더라도 호주머니 속에 넣고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의 저자세 외교도 그렇다. 쇠고기 협상도 그렇다. 국민에게는 오만하고 미국과 일본에게는 저자세를 보이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존심은 바겐세일을 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되돌아보길 바란다.

특히, 남북관계나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정황을 잘 조응해 이명박 정부가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분발해야 한다. 대북식량지원 관련해 대통령 말 다르고, 외교부 장관 말 다르고, 통일부 말이 다르다.

유명환 장관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식량위기로 볼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북한이 핵자료를 제출키로 했다. 이는 핵문제로 둘러싼 문제가 급진전되고, 북미관계도 급물살을 탄다는 결정적인 예고판이다. 대한민국 정부만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급 진전에 대해 정부가 기뻐하고, 국면에서 자기 주도력을 갖고 성과를 내기 위해 분주했을 것이다. 그런데 식량 지원문제로 정부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주변전선은 급진전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분발을 촉구한다.

▲민간수입업체의 성명서를 근거로 30개월 소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손학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30개월 이상 소는 사실상 수입하지 않는다. 이유는 민간수입업자들이 그렇게 결의했다고 했다. 문제는 30개월 이상 소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이다. 협상은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기로 협상해놓고, 어제 정부에서 사실상 재협상이라 자랑했던 서신을 통합 합의 내용에도 30개월 이상 소 수입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미 간의 행위는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사실상 수입하지 않는다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미 대표부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간수입업자가 결의했다고 수입불가의 근거로 들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작성해준 성명서에 수입업체들이 사인했다는 증언들이 이미 보도됐다. 대통령이 민간수입업체의 성명서를 근거로 30개월 소는 사실상 수입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신중해야 한다. 정부의 행위가 자꾸 냉온탕을 오가고, 치밀하지 못한 검토 속의 불안감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단기외채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시장을 불안케 하는 것이다.
최중경 차관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단기외채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말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아시다시피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정부관계자들이 불안심리를 자극 시킬 수 밖에 없는 발언을 자꾸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언급함으로 오히려 금융시장을 불안케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다. 왜 어설픈 행위와 행보를 하는지 걱정스럽다. 나라가 온통 설익은 느낌이다. 자중하고, 진중하길 당부드린다.

▲엉킨 쇠고기 정국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담화가 되길 바란다.
대통령 담화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내일 대통령 담회가 예정돼 있다. 쇠고기 문제 해법과 관련해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 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통령 담화의 격을 떨어트릴 수 있다. 국민은 해법을 요구하는데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참고 가자, 미안하다’는 식의 담화라면 오히려 담화의 격을 떨어트릴 것이다. 엉킨 쇠고기 정국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담화가 되길 바란다.

대통령 취임 6월 3일 100일 기념해 국정쇄신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민심이 원하는 바대로 충분히 살펴 쇄신안을 내주길 바란다.

지금 엉킨 정국의 핵심을 대통령의 문제 빼고는 결국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라인의 문제다. 인적쇄신 없이는 국정쇄신을 담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앙꼬없는 찐빵이 되는 국정쇄신안이 되지 않게 인적쇄신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하길 바란다.

▲다른 당의 내부적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민주당 지도부가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에게 “결국은 김원웅 위원장의 소신을 꺾게끔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김원웅 위원장의 FTA 비준 관련된 개인적 판단 문제와 당의 입장과 앙금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한 정당의 내부적 관계, 행위를 다른 정당의 원내대표가 마치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공무원이 사표를 낸 것처럼 인상을 주는 것은 말씀은 적절치 않다.

어는 정당이든 100% 통일된 정당 내의 의견을 갖긴 힘들다. 한나라당도 쇠고기 협상을 갖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의원이 꽤 있다. 이는 늘 조절하고 충돌하고 정점을 찾는 게 정당 내부 정책인 것이다. 다른 당의 내부적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2008년 5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21일(수) 11:30
▷ 장  소 : 국회정론관

▲영수회담은 동네 목욕탕에서 두 분이 만난 꼴이 돼버렸다.
영수회담이 끝났다. 영수회담을 둘러싼 개념논쟁도 있었지만 대통령과 제1당 대표가 만났다. 준비없이 만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두분의 실타래 풀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빈손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만남은 예견됐다. 이유는 제안마저도 인스턴트 제안이었다. 아무 고민과 준비없이 불쑥 제안한 것이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강재섭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이 ‘좋은생각이다’고 받아들였다. 화두는 FTA 협조를 위해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국회의장, 야당 대표와 FTA를 위해 만난다고 보도가 돼 통합민주당은 형식과 방식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의제가 FTA로 국한돼 거절을 했다. 오후에 박재완 수석이 방문해 손학규 대표께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보자. 영수회담 형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 거절하기 어려웠다. 두분의 대화 내용이 FTA에 의해 쇠고기 문제를 포함한 현안문제를 자유롭게 하자는데 교정이 됐고, 방법도 영수회담 형식이었기 때문에 준비가 소홀해 과연 성과있는 만남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었지만 두 번 거절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만나게 된 것이다. 참고해 달라.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다. 이 만남을 통해 국면 해결의 실마리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동네 목욕탕에서 두 분이 만난 꼴이 돼버렸다.

야당은 대화하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홀대하고 준비없이 불쑥 제안해 마지못해 만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여당과 대통령이라면 이후에 야당에게 대화제안을 할 때 야당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 달라.

▲ 미국의회가 움직이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회가 서둘러서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FTA를 17대에서 비준하라’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경제단체 등 찬성론자들의 목소리다. 정치공세다. FTA를 왜 지금 비준해야 하는가? 그 논리를 제시해 달라. 국익을 위함이라는 애매한 말로 표현하지 말라. 통합민주당은 지금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 응답해 달라.

쇠고기 문제와 연결짓지 않아도 FTA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할 필요가 없다. 첫째, 미국이 FTA와 쇠고기 문제를 연계했다. 쇠고기를 당신들 뜻대로 우리가 100% 양보했으니 FTA를 미국의회에서 빨리 비준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요청해야 할 내용이다. 그런데 왜 쇠고기 항복하고 FTA를 대한민국 국회에 비준하라고 한단 말인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FTA를 찬성하고 비준하겠다. 하지만 미국의회가 움직이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회가 서둘러서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과 멕시코 간 나프타 체결 당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피해분야에 대한 보완대책도 이명박 정부는 서둘러 달라.

쇠고기 문제와는 연결시키지 않겠다. 하지만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어도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라는 메시지다. 쇠고기 문제를 차치하고 FTA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비준할 필요가 없다. 왜 지금 해야 하는지 아무 논리를 제공받지 못했다. 국익이라는 말,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일이니 여당 출신 의원이 중심인 통합민주당이 비준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17대에서 벌어진 일이니 17대에서 해결하라는 것 또한 맞지 않는다. 쇠고기 문제도 17대에서 벌어졌으니 17대에서 매듭짓고 가자는 발언으로 해석하겠다.

▲객관적 역사적 사실마저도 자신들의 시각에 가두려는 움직임은 모두를 위해 좋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수정내용을 건의했다. 걱정스럽다. 또 다른 편향된 시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아이들을 재단하려 한다. 교과서라는 수단으로 편향된 이념과 관점을 주입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김도윤 장관이 좌파시각 운운하며 교과서 개정을 언급한 이후로 소위 말해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왜곡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독재시절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라는 초법적 권리를 부여’라는 부분을 ‘초법적’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스스로 군사독재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다는 반증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기존 교과서는 ‘토지약탈과 식량수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근대적 토지소유의 확립이었다’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헐리우드 대자본의 물량공세’에 대해 헐리우드 물량공세를 운운하는 것은 반미적인 언급이므로 삭제요청했다. 아주 중대한 것은 기존 교과서는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미국과 소련의 의사에 따라 국토가 분단되었다’는 표현을 ‘자주독립국가 수립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다’라고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옳지 않다. 객관적 역사적 사실마저도 자신들의 시각에 가두려는 움직임은 모두를 위해 좋지 않다. 역사를 역사로 해석하고, 사실을 사실로 기술하는 것이 교과서 개정에 임하는 모두의 자세가 될 것이다. 교과서를 또 다른 이념 논쟁의 장으로 하려는 집권세력과 주변세력의 시도는 옳지 않다. 교과서마저 그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없다. 자제하고 치밀하게 진정성을 갖고 임해달라.

▲강만수 장관은 치졸한 변명하지 말고 명명백백해야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
강만수 장관의 ‘갈지’자 행보와 경제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흘러간 노래를 틀어놓는 듯해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모 월간지 보도에 의하면 강만수 장관이 종친회에서 알게 된 강병순씨는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으로 4월 14일에 강만수장관이 추천했고, 4월 30일에는 감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강만수 장관의 역할과 압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

물론 강만수 장관 측은 부인했다. 위원장인 강병순씨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강만수 장관의 역할을 인정했다. 강병순씨와 경합했다가 갑자기 중도포기한 이모씨도 이런 이야기를 강병순씨로부터 들었다고 인터뷰를 했다. 감사위원장이 된 사람과 감사위원장에 도전했다 중도포기한 사람 모두가 강만수 장관이 조절한 것이라고 인터뷰했으면 강만수 장관이 개입한 것 아닌가? 치졸한 변명하지 말고 이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해야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

▲대운하마저도 4대강 정비라는 탈을 씌어 꼼수를 부리고 있다.
대운하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4대강 정비’라는 호박에 줄 그어 수박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꼼수를 썼다. 이명박 정부의 꼼수 시리즈가 끝없는 행진을 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도 어제 알리바이 맞추듯 하더니 대운하마저도 4대강 정비라는 탈을 씌어 꼼수를 부리고 있다. 4대 강을 한강처럼 정비하겠다는 것은 한강처럼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4대 강을 잇는 부분에 대해 추후에 검토하자 정두언의원 제안에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쳤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다. 아무리 대운하를 4대강 정비라는 탈로 포장해도 대운하는 대운하다. 이런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민심에 묻고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2008년 5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