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오늘로 18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세종시 원안사수가 답’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행복도시 백지화를 철회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2005년 11월에도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단식을 한 바 있다. 당시에는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소송을 각하해 단식농성을 9일 만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철회의 뜻을 고수하고 있어 언제까지 양 의원의 단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단식중인 양승조 의원실로 찾아와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과의 만찬을 개최하니 참석해달라며 초청장을 건네고 갔다고 한다.

총리실에 정무기능이 있기나 한 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행복도시 원안사수를 위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의원실에 만찬참석 초청장을 보낸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 총리는 얼마전 고 이용삼 의원의 빈소에서도 실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총리실은 잘 보좌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총리의 실수에 대해 사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실수인가.
더욱이 총리실 관계자 가운데 누구 하나 단식중인 양승조 의원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실수 만발인 총리야 그렇다 쳐도, 최소한 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켜라.

2010년 2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 일시 : 2010년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기자회견장

■ 확대간부회의 결과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요구자는 홍영표 의원 등 우리 의원 몇 명으로 제출하기로 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철도공사와 철도노조사이의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면서 철도공사 노조가 파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를 기회로 철도공사 노조의 주요간부들을 연행하거나 구속하는 등 공안탄압의 혐의가 매우 짙고 일부러 유도된 문건도 발견되는 등 이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추진해왔으며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승조 의원이 오늘로 단식 15일째다. 더 이상 단식이 진행될 경우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나누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양승조 의원이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 적절한 시간에 중진의원들이 양승조 의원을 방문해서 단식 중단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워낙 15일째 양승조 의원을 단식을 하고 있어 상당히 건강을 해친 것으로 보고가 됐다. 양승조 의원께도 부탁드리지만 행복도시 문제는 당력을 모아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니 단식을 중단하고 본인의 건강을 추스르라는 당의 충고를 받아들이길 간곡히 부탁한다.

내일 민주노동당이 창당 10주년을 맞는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진보정당의 뿌리를 내리는데 기여한 민주노동당의 창당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비록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할 적도 있지만 우리 정치사에 진보적 정치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데 기여한 것만큼은 분명히 평가해야한다. 진보정당의 특성상 선명한 정책을 내걸 수밖에 없었겠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접근하는 진보정책이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에도 귀를 기울이길 부탁드리며, 향후 지방선거를 맞이하면서 보다 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심판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연대와 협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한광옥 고문 방문


오늘 오전 10시 20분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한광옥 고문은 ‘당 대표의 단식은 차원이 다르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야당대표 시절 지자제 문제 등 현안을 걸고 단식하신 적이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민주화을 위해 단식을 했다.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 단식을 통해 풀었다. 정대표의 단식이 협상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대표를 위로했다.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대폭 양보안을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신통하지 않다. 그래도 협상은 계속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광옥 고문은 노사정 위원장 시절을 회고하며, ‘노사정위원회 당시 어렵게 타결을 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대화이다.’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놓고 대화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 고문은 ‘지금 여의도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를 복원시키기 위해 단식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강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정대표의 단식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당의 단합에 큰 역할이 되고 있다.’며 정대표를 위로했다.



○ 친박연대 이규택 대표 방문

□ 일 시 : 2009년 7월21일(화) 오후 2시 35분
□ 방문 : 이규택 대표, 노철래의원, 전지명 대변인


정세균 대표는 친박연대 이규택 대표의 방문을 맞아 ‘친박연대 대변인이 언론관계법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신데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고, 이규택 대표는 ‘같이 동참해야 하는데...’라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정대표는 ‘이규택 대표께서 한나라당 수석부총무를 맡으셨을 때, 제가 국민회의 수석부총무였다. 그때 한나라당은 대화도 되고 반응도 있었다. 지금은 야당을 깔아뭉개고 대화와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 뜻이 반영 되지 않고 길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규택 대표는 ‘단식은 후유증이 대단하니, 건강 잘 챙기시라’고 격려하고, ‘96년 12월 당시 신한국당이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역사의 교훈인데...’라며 언론악법 강행처리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정세균대표는 ‘친박연대가 일방적인 처리를 못하게 입장을 유지하고,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철래 의원은 ‘정대표가 고생하고 계시는데 (단식을)풀 수 있는 계기가 빨리 나와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정대표는 단식농장에 방문한 친박연대 대표와 의원단 방문에 대해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고, ‘정신일도(精神一到)하사불성(何事不成)’의자세로 단식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KBS 노조위원장 및 대표단 방문

□일시 : 2009년 7월21일(화) 오후 2시 45분
□방문 : KBS 강동구 노조위원장, 최재훈 부위원장 등 노조대표단


정세균 대표를 방문한 강동구 노조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상황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파업을 결정했다.’며 ‘단식 3~4일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건강을 잘 챙기시라.’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강위원장은 ‘미디어법에서 공영방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 정부는 철학이 없다.’며 ‘현재처럼 미디어법을 졸속상정하지 말고, 9월 정기국회에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KBS노조의 파업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국정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이해관계의 핵심당사자들이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결정한 것이다’라며 ‘잘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위원장은 KBS노동조합 차원에서 준비한 <공영방송법안>,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법/공영방송법 한눈에 알아보기 Q&A> 등 자료집과 <고민하는 힘>, <거대 NHK 붕괴>, <그건 사랑이었네> 등 세 권의 도서를 정세균 대표에게 전달하고 ‘빨리 털고 일어나셔서 더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단식을 돌입하면서 좀처럼 굳은 얼굴 표정이 바뀌지 않은 정세균 대표가 단식 2일째 저녁, 벌써 웃음을 되찾았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간의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 받은 것일까?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가 중대한 고비에 처해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벌과 족벌신문에 방송을 내주는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해 언론 자유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뽑으려고 하고 있다.


언론악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법이다. 나라 전체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만사를 뒤로 제쳐두고 처리해야 할 급한 법안이 아니다. 민생법안은 더더욱 아니다. 언론악법이 고용창출과 미디어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었던 KSIDI보고서가 허위·날조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정당성마저 상실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여야합의도 파기한 채 국회의장석을 기습점거하며 언론악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는 도외시한 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만 목을 매달고 있다.


국회의장 또한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도, 야당의 중재안은 모조리 무시한 채 직권상정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여야 대화의 실마리조차 만들지 못한 채 여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우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한 채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불순한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언론인,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언론악법을 저지 할 것이다.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민주개혁세력의 내일은 장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온 몸으로 언론악법 저지에 나설 것이다. 이에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당대표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동참하고자 오늘부터 동조농성에 들어갈 것을 결의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회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언론악법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수용하라!

하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정상화와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여당의 일방적인 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 언론악법 강행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

□ 일시 : 2009년 7월 20일 09:00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송영길 최고위원


야당 역사상 3번째로 제1야당 총재가 단식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세균 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한 지지의 뜻으로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란다. 전혜숙 의원님에서 말씀하셨듯이 김충조 의원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께서 실력 발휘해 민주당의 후배들에게 커다란 비전을 주신 것 같다. 이번 계기로 또 한번 똘똘 뭉쳐 민주당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핵심세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시국대회에 참석해 정세균 대표의 뜻을 전달했다. 그리고 용산참사 현장의 추모 음악회에 참석했다. 용산참사로 돌아가신 다섯 분의 시신이 냉동고에 안치 된지 벌써 6개월이 된 날이다. 오늘 희생자 가족들이 시신을 메고 청와대로 행진하는 안타까운 일이 시행될 것 같다. 참담한 상황이다. 또 쌍용자동차에 오늘 공권력 투입이 된다고 한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현장의 눈물을 닦아주러 가야 하는데 그런 여유조차 없다. 국회에서도 직권상정을 통한 의회민주주의 파괴가 자행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래서 오늘 긴급히 11시에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당원들이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하기로 했다.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미디어법은 민생법안이 아니고 조중동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법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런 수해 피해와 민생이 아우성치는 상황에서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여당 내부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김형오 의장 스스로의 말에 모순되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미디어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지난 대통령 경선 과정에 이명박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다. 제대로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반사효과로 당선된 것이다. 당장 한나라당 내부 경선에서 조차도 문제가 되었던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이 특정 언론의 비호에 의해 사실상 방치됐고,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불공정한 여론조사에 의해 실패한 경선 과정을 거쳤던 박근혜 전 대표로서는 이 미디어법이 어느 특정언론이 여론을 결합하고 그것이 권력과 결탁 됐을 때 어떻게 민의를 왜곡시키고, 정당의 후보 경선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됐던 권력자가 특정언론과 결탁해서 여론을 지배하게 됐을 때 선출된 권력이 민의와 민주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미디어법은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지난번 국가보안법 폐지 직권상정 논란이 됐을 때, 온몸을 던져서 직권상정을 반대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직권상정을 막고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양심을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대표님의 단식을 계기로 똘똘 뭉쳐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사명으로 열심히 투쟁하자.



■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께서 어제 큰 결단을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대표실에서 단식을 하고 계신다. 민주당의 대표로서 단식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함께 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고 200만 당원들도 한마음·한뜻으로 동참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께서 어제 단식 결단을 하시기까지 많이 고뇌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 무도한 사람들의 불의를 꺾을 수 있을 것인지, 야욕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큰 고심 끝에 결단했다. 그 결단 속에는 동료 의원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지도자로서의 배려도 담겨있다. 원내대표로서 어제 잠자리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정세균 대표의 단식을 풀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는데, 난국을 풀어 고생을 덜 시켜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고민이 많았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한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고통스런 눈으로 국회를 쳐다보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회가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국정의 중심이고 민주주의의 성군이 돼야 할 텐데, 거꾸로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한나라당이 무도한 짓을 하고 국회를 난장판·싸움판으로 만들고, 국정 자체를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대오각성해서 미디어악법을 철회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이명박 대령이 나서서 해야 한다.


어제 정세균 대표께서는 많은 고심 끝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청와대의 반응은 너무 즉각적이었다. 야당 대표가 엄중한 시국에 영수회담을 제안하면, 최소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정치도리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청와대에 근무를 해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야당을 대표해서 하는 제안을 어떻게 일거에 거부하는가. 지금부터라도 청와대가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깨달아 영수회담을 수용하고, 미디어악법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정의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결단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중도주의·서민위주의 정책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가려고 한다면, 정세균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해답 찾기를 진심으로 경고한다. 다시 한 번 청와대의 결단과 바른 생각을 촉구한다.


어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직권상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혼비백산해 혼란 상태에 빠진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의 민심은 여론일 수밖에 없다. 여론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하고 강제로 날치기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직권상정에 의한 강압처리를 반대하는 여론이 80%를 넘고 있다.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여론은 15%도 안 된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한나라당 지지자조차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70%를 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직권상정에 동조하고 동참하겠는가. 박근혜 전 대표의 어제 발언은 지극히 정상이며, 한나라당 지도부가 현실과 민심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날치기 강압처리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말을 호도하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민심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결코 강압처리하거나 날치기 처리하게 되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후폭풍과 국민적 저항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의 바른 판단을 거듭 촉구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제 미디어악법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마디로 압축해서 잘 평가했다. 김형오 의장 표현대로 결코 미디어악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다. 미디어악법을 처리 안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거나 국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거나 재난이 돌아오지 않는다. 시급한 법이 아니다. 어제 김형오 의장 표현대로 ‘조중동을 방송시장에 진입하게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가 핵심이고, 조중동이 방송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신문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방송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정언론이 신문시장을 장악해 여론을 호도하는 상황을 방송에 확대해, 한나라당이 언론탄압하고 언론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 정권유지하고 정권재창출 하겠다는 목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김형오 의장은 이것을 협상·타협하라고 했지만, 타협하거나 협상할 내용이 아니다.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포기하거나 철회하면 끝나는 일이다. 더 나아가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 정리될 것이다. 김형오 의장께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바른 말을 했지만,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결코 바른 말을 하지 않았다. 김형오 의장이 “민생법도 아니고 특정언론사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결코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취해야할 바른 태도다. 지금이라도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김형오 의장의 바른 판단과 결단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3일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은 협상하지 않으려고 피하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협상테이블을 막았다. 처음에 4자회담을 한나라당이 제안했다. 민주당이 4자회담에 응한다고 했더니 “4자회담은 없다”며 제안을 취소하고 뒷걸음쳤다. 민주당이 4자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제안했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것을 수정해 6자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안을 만들어서 6자회담에 나가겠다고 했더니,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안을 만드는 것을 보고 당황스러워 하고 결국은 제안을 차버리고 노골적으로 “협상은 없다. 직권상정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결단이 섰다”는 태도를 취했다. 어제 아침에는 선전포고식으로 “이제 모든 협상시간은 끝났다. 이제 직권상정만 남았다”는 말을 했고, “어제 하루 동안만 협상기회를 갖는데 5시까지 민주당의 시안을 가져와라. 오늘 자정 지나면 협상은 종료되고 20일에 직권상정 강압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시선이 거꾸로 한나라당이 협상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민주당이 “협상을 안 한다”고 할까봐 전전긍긍한 상황으로 변했다. 얼마나 비굴하고 잘못된 태도인가. 한나라당이 무도하고 오만방자하게 일방적으로 모든 틀을 자기들이 짜놓고 들어오기만을 강요하는 것이 무슨 정치이고 협상이고 토론인가.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 오늘 한나라당이 만나자고 했는데 저를 만났더니 민주당이 협상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결국 협상했다는 것을 흉내 내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내부를 봉합하기 위한 방편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이 자리를 통해 정식으로 한나라당 지도부에 요청한다. 모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합의처리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합의처리 하려고 한다면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잘못된 태도를 국민에게 사과하고, 흔적을 남기고 들러리를 세우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춘 협상자세로 임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저희도 국민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내일이 위중한 상황인 것 간다. 모두 힘들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굳건하게 이 난국을 돌파하자.

2009년 7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

□ 일시: 2009년 7월 20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민주당 FTA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한-미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고 또 조만간 체결될 한-EU FTA, 한-인도 CEPA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및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또 향후 추진 될 한-일, 한-중 간의 FTA에 대해서도 당차원의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대책을 세우고 보완책을 마련할 기구로써 민주당 FTA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법사위원이고 정책위원의 수석부의장인 박영선으로 결정되었다.
위원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기재위, 외통위, 보건복지위, 국토해양위 등 거의 전상임위를 망라해 유관기관 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언론악법저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어제 정세균 대표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중인 11시부터 당원들이 본청 계단에서 언론악법저지규탄대회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오늘부터 국회 앞 국민은행 근처에서 민주당 원외위원장들의 1인 릴레이 단식농성이 시작된다. 원외위원장들 20-30명이 하루씩 릴레이 단식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드린다.


■ 언론악법 포기선언을 촉구한다


김형오 의장의 말씀대로 언론악법은 민생법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법도 아니고 조중동에 방송주는 조중동법이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 했는지 국회의장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다.


그러니 언론악법은 직권상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전대표도 가뭄에 단비같은 발언으로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하고 행동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힘과 용기가 모아져 우리는 결국 언론악법을 저지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세균 대표의 단식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죽을 각오로 언론악법을 막아내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독재시절에도 영수회담은 상수로 존재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엉킨 정국을 풀었던 유일한 수단이 바로 영수 회담이었다.


이마저도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한 청와대는 기어이 언론악법을 진두지휘해 강행처리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진배없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김형오 의장이 언론악법 직권상정으로 협박하면 할수록 야당은 더욱 단단한 모습으로 의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발표 관련


교사들의 대규모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1차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만 8천여 명의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해 이명박 정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온갖 협박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 참여교사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강제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인가. 그러니 이명박 정권이 한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징계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앵무새같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고,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불법이 아니라는 정부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이 아니라도 도대체 교사들이 왜 4만명 가까이 정권에 절규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도리가 아니겠나.


교사들에 대한 처벌과 법적대응으로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명백한 오판이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임을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반성하고 거듭나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길 촉구한다.


■ 정부는 남북긴장 고조 말고 대북정책 전환하라


집권 1년 반 동안 남북협력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면적 대결구도로만 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 때문에 개성공단도 금강산도 이산가족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북한퍼주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이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쌀 지원으로 쌀 재고가 감소하고 농가의 쌀 판매가격이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추정됐다.


딱히 보고서의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미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북 퍼주기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무책임한 선동을 일삼고 있다.


이 와중에 어제는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장사정포는 모두 갱도화되어 있어 타격해 격멸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시계제로인 남북상황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국방부장관의 무책임한 언동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북한을 자극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참으로 딱하기만 하다.


대북강경노선과 국가안보까지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불안을 조성하지 말고 전면적인 대북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 대변인실

정세균 대표의 단식 돌입 2일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