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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의료보험제도, 돈 있는 자만 병원에 갑니다

오늘(2008.4.3)부터 상영하는 영화 "식코(Sicko)"는 화씨9/11로 유명한 마이클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 식코에 대한 자세한 정보보기]






이 영화에는 충격적인 미국 의료보험의 현실이 담겨 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꿈꾸는 의료보험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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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거꾸로 한국식 의료보험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어

우습죠. 미국의 오바마 대선후보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꼭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미국 국민은 환호햇습니다. 취약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모든 국민에게 공적 의료보험의 혜택을 나눠주겠다는 것이 오바마의 핵심공약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하고 있는 정책인데 말이죠.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미국식으로 가고, 미국은 한국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체 누가 옳은 것일까요?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병원이나 약국이 국가 의료보험을 거부할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즉, 의료보험 수가에 불만을 가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습니다.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서민.. 이명박 정부에서 꿈꾸는 현실입니다.

물론, "고소영 내각"들은 그럴일은 없을 것입니다. "강부자 내각"이라고도 불릴 정도니까,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떵떵거리겠지요. 하지만, 서민은 길거리에서 죽어가야 합니다.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막아내겠습니다. 4월 9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통합민주당 공식블로그
blog.minjo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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