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미국은 거꾸로 한국식 의료보험 제도를 공약으로 내거는 판국에..

 미국의 오바마 대선후보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꼭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선후보가 "한국식 건강보험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판국에, 이명박 정부는 "미국식 건강보험으로 바꾸겠다"고 소리치는 우스운 현실이다.


말이 어려워서.. - 당연지정제 폐지

너무 어려운 말 "당연지정제 폐지"란 단어덕분에, 국민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국가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선택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죽, 이게 폐지되고 나면.. 이제 건강보험증이 안통하는 '부자병원'들이 속출하게 된다.

지금은 3-4천원만 내도 되는 치료를 몇만원, 몇십만원.. 몇천만원까지 내야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제도 덕분에, 손가락이 잘려서 봉합 수술을 할 때, "치료비가 싼 손가락만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영화 식코에서 자세히 나온다.





거꾸로 가는 의료정책,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복지는 계속 늘려 나가야 한다. 복지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정책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그동안 계속 혜택을 늘려가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 혜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민들은 돈걱정 안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도입"이 현실화되면, 마치 그들의 "강부자 내각"같은 사람들만 병원에 가서 떵떵거릴 수 있고, 돈없는 서민은 병원비 때문에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저지하고 "의료보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도록, 견제세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통합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고,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화에 반대한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통합민주당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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