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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08 말 만들어내는 재주는 용하지만 한나라당은 청와대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 정당’일 뿐 (1)
  2. 2010/02/02 김대중 대통령 묘역 훼손사건을 즉각 수사하라
  3. 2010/02/02 삼보일배 김원웅 전 의원, 혜화경찰서에 연행 - 평화적 항의조차 원천봉쇄하나?
  4. 2010/02/02 민주당 정책위, MB정권 2년 평가 테마토론회 개최
  5. 2010/02/01 18일째 단식중인 양승조 의원, 단식중인 양승조 의원에게 만찬 참석하라는 한심한 총리
  6. 2010/02/01 청와대가 마사지 전문업소인가
  7. 2010/02/01 이동관 홍보수석은 여러말 말고 사퇴하라
  8. 2010/01/29 강성주 대사 발언, 언론과 국민이 오해한 것이라고 우기는 외교부
  9. 2010/01/29 장광근 사무총장 스스로가 당내 분란의 한축, 집안단속이나 잘하시기 바란다
  10. 2010/01/29 세종시 수정안, 야당 공조로 국정조사하자! - 윤덕홍 최고위원
  11. 2010/01/29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하기로 결정
  12. 2010/01/27 정운찬의 토론회 재녹화? 이런것이 바로 "언론조작"이다
  13. 2010/01/27 사과해도 모자랄 것을 쌍방 폭행이라고? 경찰청장은 지관 스님 폭행에 공개 사과하고, 정치 사찰 중단하라 (6)
  14. 2010/01/27 청와대는 엉터리 해명으로 국민 속이지 말라
  15. 2010/01/27 국회에서의 날치기 처리 근절법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6. 2010/01/27 -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 민주당 정책의총 결의문
  17. 2010/01/26 PD수첩 민사소송도 승소, 상식이 곧 법이다 (1)
  18. 2010/01/26 공무원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부족해 이제 군인마저..
  19. 2010/01/25 방송 언론을 동원한 세종시 수정안 여론 조작도 서슴치 않더니 이젠 주민들의 환매권마저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20. 2010/01/25 총리가 여덟 번 다녀와도 충청민심은 세종시 원안사수

한나라당은 청와대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 정당’일 뿐

한나라당 정병국 신임사무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스마트 정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Symphony(화합), Messenger(국민과 정치의 소통), Active(실천), Renovate(변화), Together(국민과 함께)의 첫 글자를 땄다고 한다.

20번이 넘게 국민과 한 약속을 뒤집고,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진행 중인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는 일도 마다지 않고, 당내에서는 친이니, 친박이니 하며 연일 집안 싸움을 해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땀과 눈물로 수십 년간 쌓아올린 민주주의, 인권, 남북 관계을 허물어뜨리고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정권이기도 하다.

이처럼 하라는 일은 않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 하는 불통 정권이 ‘화합과 소통, 변화와 실천, 국민과 함께’를 표방하겠다니 지나가는 소마저 포복절도할 일이다.

지난 5일 오후 3시 한나라당 민본 21 소속 의원들이 세종시 백지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성명내용이 저녁 8시에 뜬금없이 ‘대통령 설명’으로 수정됐다.

세종시 원안을 수정안으로 둔갑시키고,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로 포장지만 바꿔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의 집권정당이 ‘스마트정당’ 운운하는 것은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국민 뜻은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만 움직이는 ‘거수기 정당’에 불과하다.

말 만들어내는 재주는 용하지만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이지는 말기 바란다.

2010년 2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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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묘역 훼손사건을 즉각 수사하라

오늘 오전 10시경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김대중 대통령 묘역 뒤편 언덕에서 불이 나서 묘역 주변잔디가 훼손됐다.

경찰관계자는 “당초 방화 가능성을 염두해 현충원으로 현장 감식반을 보냈지만 묘역이 타지 않았고, 그 규모도 적어 방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묘역이 타야만 방화라는 말인지 경찰의 안일한 인식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지난해 9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파헤치는 반인륜적 퍼포먼스가 백주대낮에 벌어져도 멀뚱하게 구경만 했던 무기력한 공권력을 떠올리면 경찰의 말을 믿기 어렵다.

더욱이 경찰이 전직 대통령을 능멸하는 단체 회원에 대해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마다지 않던 삶으로 국민과 세계인으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왜 정권에 과잉충성만 하는 못된 경찰 때문에 이런 수난을 당해야 하는가.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3, 제4의 범행을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은 어물쩍 넘기려 들지 말고 즉각 수사해야 할 것이며, 현충원은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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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일배 김원웅 전의원을 즉각 석방하라

경찰이 행복도시 원안 사수를 위해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청와대를 향해 삼보일보를 하려던 김원웅 전의원을 혜화경찰서로 연행해 갔다.

김원웅 전의원과 함께 삼보일배를 하는 민주당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명도 함께 연행됐다고 한다.

김원웅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사전에 삼보일배를 위한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세종대왕 앞을 원천봉쇄하고 김원웅 전의원 일행을 연행했다.

대명천지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평화적 퍼포먼스마저 막고 사람을 끌고 간다는 말인가.

민주주의라는 말조차 모르던 600년 전 조선시대에도 신문고를 만들어 백성이 억울함을 밝히도록 했다.

그런데 이제 삼보일배 같은 평화적 항의방법조차 못하게 막는 것이니 민주주의에 사망선고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총리를 여덟 번이나 충청권에 보내 여론을 호도하고, 국정원, 공무원, 군인까지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세종시 백지화를 밀어붙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권이 하늘 같은 국민의 요구를 담은 평화적인 항의마저 탄압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에 눈이 먼 경찰이 민주주의를 죽이려 하고 있다.
경찰은 즉각 김원웅 전의원을 석방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10년 2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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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책위 MB정권 2년 평가 테마토론회 개최 >

“MB정권, 역주행 2년”
- 3차례 테마토론회 통해 이명박 정권 2년을 해부한다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지원 의원)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2년을 넘어 반환점을 돌아 집권 3년차를 맞이하게 된 시점’에 즈음하여, 대대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

❏ 이번 ‘MB정권 2년 평가’는 세 차례에 걸친 테마토론회와 정책의원총회의 평가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위의장단 종합평가 기자간담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그 첫 번째 단계로 진행되는 ‘MB정권 2년 평가 테마토론회’는
‣1차 “실종된 일자리, 파탄 난 서민경제”<2월3일(수) 오후 2시, 국회 본청 245호>
‣2차 “민주주의, 인권의 후퇴” <2월5일(금) 오후 2시, 국회 본청 45호>
‣3차 “혼돈의 한반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2월8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 순으로 개최된다.

❏ 내일(2월3일) 개최되는 1차 토론회 “실종된 일자리, 파탄난 서민경제”
정세균 당대표, 박지원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남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MB정부 2년 서민경제정책 평가 - 김병권 부원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발제
△ 일자리 정책 부재 - 김유선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가계부채 급증 -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서민가계 옥죄는 사교육비 - 김용일 교수(한국해양대) 토론으로 진행된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번 1차 토론회가 “MB정부 2년 경제정책 평가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을 비판”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제, 청년일자리와 여성일자리 부족 문제, 가계부채 급증 문제, 사교육비 부담 등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0. 2. 2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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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중인 양승조 의원에게 만찬 참석하라는 한심한 총리

양승조 의원이 오늘로 18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세종시 원안사수가 답’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행복도시 백지화를 철회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2005년 11월에도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단식을 한 바 있다. 당시에는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소송을 각하해 단식농성을 9일 만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철회의 뜻을 고수하고 있어 언제까지 양 의원의 단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단식중인 양승조 의원실로 찾아와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과의 만찬을 개최하니 참석해달라며 초청장을 건네고 갔다고 한다.

총리실에 정무기능이 있기나 한 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행복도시 원안사수를 위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의원실에 만찬참석 초청장을 보낸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 총리는 얼마전 고 이용삼 의원의 빈소에서도 실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총리실은 잘 보좌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총리의 실수에 대해 사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실수인가.
더욱이 총리실 관계자 가운데 누구 하나 단식중인 양승조 의원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실수 만발인 총리야 그렇다 쳐도, 최소한 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켜라.


2010년 2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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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ws | Posted by 민주 2010/02/01 15:51

청와대가 마사지 전문업소인가


청와대가 마사지 전문업소인가


“이 대통령의 발언이 마치 곧 (정상회담이) 될 것 같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조금 ‘마사지’를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이 이명박 대통령의 BBC 회견과 CNN 인터뷰 내용이 왜곡 전달된 이후 한 말이다. 정말 황당무계하고 뻔뻔스럽다.

청와대가 마사지 전문업소인가?
청와대 홍보라인은 대통령의 발언을 중간에서 맘대로 손봐도 된다는 발상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언론인에게 핵심관계자를 자처해 온 이동관 홍보수석은 ‘마사지 전문가’였다는 말과 같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G20 유치 특별기자회견 당시 기자들에게 ‘세종시’ 관련 질문은 하지 말라고 사전에 ‘마사지’한 일부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마사지’로 국민을 우롱해 왔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이동관 홍보수석이나 김은혜 대변인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자신들이 지금도 언론인의 입장이라면 청와대 홍보라인의 이런 행태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언론의 역할을 잘 아는 언론인 출신이 언론을 능멸하는 것이다.

국민과 언론인을 모욕주는 청와대 홍보라인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청와대 브리핑을 믿으라고 할 것인가?
이젠 어느 누구도 이 대통령의 말을 대신하는 청와대의 브리핑을 곧이 믿을 수 없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더이상 ‘마사지’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김은혜 대변인도 ‘은혜’라는 이름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즉각 물러나라.


2010년 2월 1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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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홍보수석은 여러말 말고 사퇴하라

청와대가 영국 BBC와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보스 포럼 참석기간 촬영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배포한 보도자료와 실제 방송된 내용이 달라 보도자료를 수정해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인터뷰를 자기들 입맛대로 재단해 언론과 국민을 속인 것이다.
청와대는 단순한 대통령이 하신 발언의 진의를 바로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진의를 판단하는 것은 언론과 국민이다.


청와대 입맛대로 대통령 발언을 조작해 국민을 우롱해 놓고 유감 표시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동관 수석은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치판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야당 더러 ‘입을 닫으라’는 협박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민주정부가 지난 10년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쌓아온 노력을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폄훼 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적반하장인 이동관 홍보수석의 태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언을 왜곡하고, 조작한 핵심이 이 수석이라는 의구심이 짖어진다.


연이은 청와대의 언론조작을 보며 그동안 국민이 모르고 넘어갔을 언론 왜곡이 비일비재한 것 아닌지 끔찍한 상상마저 든다.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다.
이동관 수석과 김은혜 대변인은 구차하게 한 입으로 여러 말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10년 2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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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국민이 오해한 것이라고 우기는 외교부

아이티 주재대사를 겸직하고 있는 강성주 도미니카 대사가 인터뷰에서 “스스로 여기에서 식사문제라든지 자기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만 와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강 대사의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언론해명 자료를 통해 “본인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보도로 오해가 빚어져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 탓 타령’하는 이명박 정권의 고질병이 또 도진 것 같다. 강성주 대사의 발언에 대한 외교부의 해명 또한 ‘언론 탓’, ‘국민 탓’ 일색이다.
‘바담 풍’을 ‘바람 풍’으로 알아듣지 못했다고 국민을 힐난하는 격이다.

정작 잘못은 아이티 지진사태에 대한 국민적 구호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 특히 외교부의 태만에 있다.
그런데도 앞뒤 분간 못하는 무능한 정부는 제 식구 감싸겠다고 국민 탓을 하고 있으니 참담할 나름이다.

외교부는 폭염에도 폐허 속에 실종자를 찾기 위해 5일에 한 번씩 샤워할 정도로 불편한 생활을 감수한 119구조대를 보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가.
한심한 외교부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국민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2010년 1월 2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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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사무총장은 집안단속이나 잘하시기 바란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의 독설이 끝 간 데를 모르는 것 같다.
오늘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과연 이성과 품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알고 있냐’고 따졌다니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

한나라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의 대립이 이미 한지붕 두 가족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연일 시끄러운 집권여당의 집안싸움에 국민이 짜증 날 지경이라 충고 한마디 한 것이다.

집권여당 사무총장으로서 자숙하며 집안 식구들부터 다독이지는 못할망정 엉뚱한데 화풀이하는 것은 추태다.

더욱이 장 사무총장은 지난 연말 정몽준 대표의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회동' 제안을 면전에서 반대하는가 하면 자신의 경질설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등 모시는 대표를 망신주고, 모욕주지 않았나.
장 사무총장 스스로 당내 분란의 한 축이었던 것이다.
그런 장 사무총장이 ‘이성과 품격’ 운운하니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꼴불견이다.

또한 장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딸과 손녀를 동행한 것에 대해 '온화한 가족적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추켜세웠다.
언제부터 집권여당 사무총장의 역할이 청와대를 엄호하는 것으로 바뀌었나?

가족도 설득하지 못하고, 집안 분란만 일으키는 것이 ‘온화한 가족적 지도자'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한심스럽다.

장 사무총장은 괜한 생트집 잡지 말고, 집안 단속부터 먼저 하라.
당내에서 적대적으로 싸울 바에야 차라리 갈라서라는 것이 집권여당 내부의 이전투구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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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야당 공조로 국정조사하자!


수정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드러난 언론보도를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위법과 비리, 공작의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야 4당이 공조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이명박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제 태양광 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 보고서」
행복도시건설청 2009년 9월 작성, "세종시 원안만으로도 대기업 대거 유치가 가능했다", <신동아> 2월호 보도

「세종시 현안 홍보전략」
국무총리실 작성, "정치적 변수인 P 팩터(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에 대한 대응 - 친박진영의 반대와 분당 저지", <한겨레> 2010년 1월 14일자

「세종시 수정안 홍보계획」
청와대 홍보수석실 작성, "전부처, 전공무원 총동원령, -- 충정지역 언로가 차단돼 있다. 지방신문도 거의 안 통한다. 구전이 필요하다. 충청에 연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일처럼 해야한다", <경향신문> 2010년 1월 1일자

「黨政靑의 총체적 재정비 방안」
친이명박계 핵심인사 작성 추정, "친박계와 민주당의 고립화 유도", <신동아> 2월호 보도

「행복도시 입주희망 수도권 기업 25.4%」
행복도시건설청 2009년 11월 11일 작성, "수도권 내 선도대기업 및 첨단 중소기업 등 81개 기업이 세종시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언론보도자료



밀실에서 폐기된 국가의 백년대계!

세종시 수정안 제안 과정에서 정부가 땅 속에 묻으려고 하는 것은 세종시 원안 만이 아니다. 세종시 건설의 근거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 1조, 목적 조항에 따르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의 어디에도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지,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단지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있는 서울에 오고가기 힘들어서 생기는 비효율 즉 정부의 비효율과 세종시 수정안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득실만을 설파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국가백년대계에 대한 논의가 민주당 및 집권여당내 친박 세력 등의 반대세력 무력화라는 정치적 도구로 제안되었다는 주장과 아울러 실제 충청 출신 정운찬 총리의 발탁과 민관합동위원회의 일사천리식의 회의 과정, 공무원과 언론을 동원한 무차별적인 홍보의 과정을 보았을 때 밀실에서 뭔가가 이루어졌음을 의심할 수 있다. 이에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세종시 수정안 제안의 의도와 전개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실질적 비합리성과 위법성을 파헤쳐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비효율이 아니라 국토의 비효율!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수정안 즉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는 기업과 대학의 유치가 골자라고 하겠다. 하지만 「신동아」2월호에서 공개된 ‘건설청’의 문서들에 따르면 이미 많은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이 입주하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서들에서도 수도권 선도기업의 25.4%가 입주를 희망하였으며, 고려대, KATIST 등이 캠퍼스 건립을 계획하였다고 한다. 행정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는 와중에서, 기업 입주 유인책의 핵심은 헐값의 토지공급이다. 헐값의 ‘맞춤형 부지공급’과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라는 기업 유치의 유인책들을 보면 입주기업에 대한 또 다른 특혜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 제안의 배경에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고립을 획책하는 것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위해 예산의 전용을 획책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즉 세종시 원안백지화를 통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행정부처 이전사업에 들어갈 재원 8조 5천억원의 상당부분을 4대강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까지 완성하겠다는 ‘4대강 사업’은 이번 정부가 목매달고 있는 사업이며 정부 예산의 블랙홀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22조원이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을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이 있지 않은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토해 볼 일이다.


세종시 수정안의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야 4당 공조로 넘어서야

이명박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입안 과정에서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세종시 현안 홍보전략’이나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세종시 수정안 홍보계획’에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및 전공무원 총동원령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친박’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함을 인식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정치적인 사전대응 방식은 과거 공작정치가 횡행했던 군사정부 시대의 행태를 연상시킨다. 아울러 공무원을 동원한 여론홍보, 공영방송을 이용한 여론 호도 등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작태에 다름아니며, 국민들이 이번 세종시 수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내용들을 못보게 하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이 제안된 배경에는 정치적인 음모가 있고,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정절차, 그리고 기업 특혜와 정경유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4당이 공조하여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수정안 제안 과정에서 정치공작과 위법이 발견된다면 정권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1월 29일
민주당 최고위원 윤 덕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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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변인 확대간부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기자회견장

■ 확대간부회의 결과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요구자는 홍영표 의원 등 우리 의원 몇 명으로 제출하기로 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철도공사와 철도노조사이의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면서 철도공사 노조가 파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를 기회로 철도공사 노조의 주요간부들을 연행하거나 구속하는 등 공안탄압의 혐의가 매우 짙고 일부러 유도된 문건도 발견되는 등 이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추진해왔으며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승조 의원이 오늘로 단식 15일째다. 더 이상 단식이 진행될 경우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나누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양승조 의원이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 적절한 시간에 중진의원들이 양승조 의원을 방문해서 단식 중단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워낙 15일째 양승조 의원을 단식을 하고 있어 상당히 건강을 해친 것으로 보고가 됐다. 양승조 의원께도 부탁드리지만 행복도시 문제는 당력을 모아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니 단식을 중단하고 본인의 건강을 추스르라는 당의 충고를 받아들이길 간곡히 부탁한다.

내일 민주노동당이 창당 10주년을 맞는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진보정당의 뿌리를 내리는데 기여한 민주노동당의 창당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비록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할 적도 있지만 우리 정치사에 진보적 정치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데 기여한 것만큼은 분명히 평가해야한다. 진보정당의 특성상 선명한 정책을 내걸 수밖에 없었겠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접근하는 진보정책이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에도 귀를 기울이길 부탁드리며, 향후 지방선거를 맞이하면서 보다 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심판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연대와 협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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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정 총리의 생쇼를 보고 싶지 않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생쇼가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충북지역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이 한 발언을 취소하겠다며 토론회가 끝난 후 다시 재녹화를 했다고 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한 번 한 발언은 수정할 수 없다며 퇴장하자 해당 질문자와 총리만 단둘이 남아 재녹화했다는 것이다.
재녹화한 내용도 문제다. 정 총리는 충북을 위한 새로운 발전 계획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갔다.

정 총리가 생각 없이 발언하고도 아무 일 아닌 듯 말을 바꾸는 것을 보면 국정운영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총리실은 지난 11일 대전에서도 방송사와 <세종시 발전방안 대토론회>를 시작하기 전 사회자의 발언까지 담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황당함을 보이더니,
보름 전 MBC 백분토론에는 정당대표들의 참석을 반대해 토론회 자체를 변질시키기도 했다.

매번 이런 식이었으니 총리실이 충북지역 방송 토론회 재녹화쯤은 얼마나 쉽게 생각했겠나?

국무총리가 행복도시 백지화 선전을 위해 방송 토론까지도 제멋대로 바꾸니
공무원에 군인까지 동원하는 정권의 일방홍보는 불 보듯 뻔하다.

정 총리는 정부의 작위적인 홍보가 국민을 설득하기는커녕 불신만 키우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은 더이상 정 총리의 생쇼를 보고 싶지 않다.


2010년 1월 27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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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지관 스님 폭행에 공개 사과하고, 정치 사찰 중단하라


지난 19일 한밤중에 술 취한 경찰관들이 사찰에서 스님을 폭행하는 경악할 사건이 벌어졌다.
폭행을 당한 스님은 바로 ‘불교계 4대강 운하개발사업 저지 특별위원장’인 지관 스님이었다.
지관 스님은 뺨이 찢어져 일곱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당하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4대강 공사 저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지관 스님에 대한 경찰 폭행에 정치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MB 정권의 정부 정책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과 정치 사찰이 지관 스님 폭행에까지 이른 것 아닌가?

그동안에도 지적되었던 이 정권의 불교계에 대한 차별과 폄훼가 바로잡히기는커녕 경찰이 지관 스님 폭행까지 자행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이 사건 발생 후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등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경찰청장은 이번 폭행 사건은 물론 정치 사찰의 전모를 신속히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폭행자 등 관련자를 문책하고, 정치 사찰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월 27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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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엉터리 해명으로 국민 속이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 스위스 순방길에 장녀와 외손녀를 대동해 논란이다.
더욱이 청와대 측의 해명이 가관이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인도 측의 비공식 초청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통상 초청을 받으면 체류비용은 인도 측이 지불하는 것이 관례다.

또한 청와대의 주장대로 인도 측의 초청을 받아서 방문한 것이라면
딸과 외손녀의 특별기내 좌석이 표시되어 마땅하다.

그런데 비용을 사후 정산을 하겠다니 앞뒤가 맞질 않는다.
한마디로 국민을 속이려는 엉터리 해명이다.

더욱이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를 지적하자 미셀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이 노모를 모시고 방한했던 사례를 들며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정치공세를 편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적반하장이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독신 여성 대통령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것이다.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미국은 가족과 함께 청문회에 임한다.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이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을 인식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이다.

또한 대통령 취임식에도 가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헌신 봉사한다는 선서를 한다.

해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이지 마라.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시 가족과 함께 간다는 사실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거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당당하다면 해명도 당당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일을 했으면 깨끗이 사과하면 될 일이다.


2010년 1월 2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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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날치기처리 근절법 마련

민주당은 2008년부터 국회에서 주요 법률안 및 예산안에 대한 날치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키로 하였다.

1. 불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처리한 의안을 당연무효안건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함(제78조의2 신설)
-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 없이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경우
- 회의장을 변경하여 처리한 경우
-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동의없이 예산안을 처리한 경우
- 예산부수법안을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에 처리한 경우
-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2.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의안이라 하더라도 무효안건에 해당된 법률안은 공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치유가 되기 전까지는 법률로 인정하지 않는 근거 마련(제98조에 제4항 신설)

3. 작년에 당론으로 발의한 직권상정제한법(박병석의원대표발의)에 심사기간지정을 위원회가 산회되기 이전에 하도록 명문화(제85조 제1항, 제86조 제2항)
- 심사기간지정요건을 국가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의 경우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하여 강화하고, 일반 상임위에는 10일 이상, 법사위에는 3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박병석의원 발의안 내용 유지
- 본회의 및 위원회가 산회를 한 당일 회의를 재개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국회법에 명문화(제52조의 2를 신설(위원회)하고 현행 제74조(본회의)에 관련 근거 마련)

4.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처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제84조에 제9항 신설)
- 의장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앞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함

5. 본회의는 국회 제1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국회 제2회의장에서 각각 진행하도록 하되,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개의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72조, 제84조 3항)

6. 국회의 규율은 국회 자율로 지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개입을 배제하도록 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을 퇴장시킬 수 있는 무리한 근거를 삭제(제144조제2항 및 제3항, 제145조제2항)

7. 윤리특위 징계요건에 국회의장 및 위원장에 대한 규정 신설(제155조)
-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문란행위를 초래하거나, 스스로 질서문란행위를 행하였을 때
-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당연무효 안건을 유발시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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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최근 몇몇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검찰은 그 동안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제쳐둔 채, 현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언론인과 지식인, 시민사회와 야당 등 비판세력 죽이기에만 골몰해 왔다. 2008년의 촛불민심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아니라 MBC 'PD수첩‘의 탓으로 전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용산산참사를 철거민의 탓으로, 정부비판여론을 시국선언 교사의 탓으로, 여당과 국회의장의 헌정유린을 야당의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상식도 법리도 무시해왔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검찰이 진실과 객관에 근거해 공익을 수호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권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권력의 시녀가 되는 길을 선택한 데 대한 준엄한 경고이며 심판이다.

그러나 검찰은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사법테러에 편승함으로써 스스로 재생의 기회를 포기했다. 법원의 판결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합리적인 비판도 없이 좌편향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며, 이념과 색깔로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낡은 정치행태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이러한 사법테러에 대해 검찰이 계속해서 편승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검찰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대한민구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다. 대검 중수부 폐지,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징벌 강화,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민주당은 그 동안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수없이 제안해 왔다.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던 한나라당이 최근 사법개혁 운운하며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는 적반하장이며, 3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반민주적 작태이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적 행태를 중단하고,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과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사법테러에 맞서 검찰개혁의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조중동은 샐깔논쟁, 이념논쟁, 국민 편가르기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에 적극 협조하라!!!


2010년 1월 27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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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민사소송도 승소, 상식이 곧 법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명예 훼손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오늘 서울남부지법은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에 관한 것이며
이런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 언론사의 비판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무죄’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정부는 촛불 시위의 책임을 PD수첩 제작진에 몽땅 전가하고 싶었겠지만
사법부는 그동안의 일관된 판례를 적용해 언론의 비판기능을 인정한 것이다.

60%에 이르는 국민이 ‘PD수첩은 무죄’라고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는 판결이다.
상식이 곧 법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데도 한나라당이 PD수첩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계속 생트집잡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최근 한나라당이 사법부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철 지난 색깔론까지 끌어내 사법부 편 가르기에 나서는 것은 비판 세력을 길들이겠다는 독재적 발상일 뿐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억지 기소 남발을 바로잡기 위한 검찰개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10년 1월 26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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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군인까지 동원해 정권 홍보하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장병을 대상으로 행복도시의 문제점과 수정안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토록 했다고 한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부족해 이제 군인마저 그 대열에 줄을 세우려고 하나.

정부가 아무리 정권 홍보에 혈안이 되었기로 서니 군인까지 여론 만회의 대상으로 삼다니 민망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문제는 이 정권 들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민 반대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정부는 전국 읍면동장 3,300명을 동원해 홍보를 했고, 그해 12월에는 전국의 4급 이상 간부 2600명을 모아 대운하 홍보전을 펼쳤다.

국민여론을 조작하겠다고 공무원을 동원하는 구시대적 발상도 문제거니와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발상을 할 만큼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정권홍보에만 혈안이 된 치졸한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1월 2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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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주민의 환매권 제한은 어불성설


정부가 ‘행복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어이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한술더떠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언론을 동원한 세종시 수정안 여론 조작도 서슴치 않더니 이젠 주민들의 환매권마저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복도시 원안을 뒤집는 기업 특혜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원안과 수정안의 목적이 같으니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미 법 성격상 토지를 수용한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환매권 행사나 헌법소원은 대체입법이건 전문 개정이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일방독주 앞에선 지역 주민의 요구도,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묵살하면 그만일 뿐이다.

정부가 법리적으로도 보장된 주민들의 환매권까지 원천 봉쇄하며 끝내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니 정말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종시 수정안을 끝내 고집하는 정부에 맞서 원안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10년 1월 25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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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여덟 번 다녀와도 충청민심은 세종시 원안사수

입만 열면 사고치는 정운찬 총리께서 총리 취임이후 ‘세종시 백지화’를 위해 여덟 번에 걸쳐 충청도를 다녀왔다.
충청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운 정 총리는 8번 방문하는 동안 온갖 감언이설로 행복도시에 대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왔다.
더구나 정 총리가 충청민심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민심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임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조치원의 한 재래시장에서 정 총리로부터 멸치 한 박스 선물 받은 한 70대 할머니가 “이 지역을 위해 투쟁 합시다”로 말하자, 정 총리는 “수정안은?”이라고 되물으니, 할머니가 “원안사수 합시다. 충청도 사람들은 고지식해서 한번 정하면 그대로 가는 겨...”라고 답한 것이나, 50대 남성이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는 외침이 민심이란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공작을 한다 해도 꿈쩍 않는 민심 앞에 이제는 겸허해 질 때도 됐다.

<정총리 충청 방문일지>

○ 10월 30일 세종시 건설현장 방문 “명품도시 만들어서 대대손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 다”, “(총리 때문에 충청도가 다 죽어간다, 고향이 충청도라 말하지 말라는 지 적에)이 자리에서 들은 얘기 대통령께 잘 전달하고 나도 더 고민하겠다”
○ 11월 28일 연기군 행정도시건설청 방문 “세종시를 전면 백지화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 12월 12일 대전 KBS 주최 토론회 “어려서부터 음과 양으로 충청도 덕을 많이 입고 그 힘 ~13일 들다는 서울살이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제가 내 고향 충청도를 배반하겠느냐“
○ 12월 19일 충북 청주 방문 “행정부처가 세종시에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청주민 ~20일 가운데는 원안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
○ 1월 4일 대전․충청지역 신년하례회 “충청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고향과 대한민 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
○ 1월 11일 세종시 백지화 발표 “행정도시가 관 주도의 과거식 개발 계획이라면 세종시 는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이다”
○ 1월 16일 1박 2일 충청방문시 조치원 재래시장에서 만두와 찐빵, 딸기, 멸치 사는데 15 ~17일 만원 구입하며, “세종시에 기업이 들어오면 장사가 더 잘된다”
○ 1월 23일 충북 청주지역 방송3사 합동토론회 “충북이 세종시의 최대 수혜 지역이 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시기상조”


2010년 1월 2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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