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부동산 위기를 부르는 MB정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들을 보면 집값급등과 투기열풍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화물차를 보는 느낌이다. 정부는 지난 해 1년 동안 무려 16차례의 부동산대책을 통해 최소한도의 안전장치도 없이 규제를 모두 풀어버리고 있다. 이제 남은 규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남3구 투기지역, 분양가 상한제이다. 이들 규제 역시 정부여당의 정체성으로 보아 해제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현재처럼 부동산 거품을 부추겨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2차례의 부동산 위기가 예견된다는 점이다.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판을 치는 1차위기는 우리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는 시점에 나타날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집값이 폭락하고 금용기관의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는 제2차 금융위기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35~54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11년 이후에 예견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1.2차 부동산 위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

2009. 4. 29

광주광역시 광산을 국회의원 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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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국민검증단’을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
 
“물그릇 키운다는 MB식 4대강 사업 계획은
  오히려 썩은 물로 채우게 되는 잘못된 방향”
 

이명박 대통령 주재 아래 4월 27일 개최된 ‘4대강사업 합동 보고대회’의 요지는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중소형 댐과 저수지를 증설하며 5.4억㎥의 강바닥을 파내겠다는 것입니다. 수량 확보를 위해 4대강이라는 물을 담는 그릇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4대강 사업은 이미 지적한 우려사항을 조금도 시정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 14조원이 우선 반영되었지만 지난 해 추경에서 1.4조에서 출발했던 것이 불과 몇 달이 지난 지금 그 10배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98조의 예산으로 늘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단일사업으로 단군이래 최대의 예산이 투입될 대형 토목 사업에 대해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가는지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환경부는 그 역할마저도 미리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간이로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관․정으로 구성한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을 시급히 구성해야 합니다. 전문가, 시민들을 포함한 국민검증단을 구성하여 예산규모의 적실성과 사업방향을 점검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이 사업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경제 살리고 국민 살리겠다는 강 사업이 전 국민에게 큰 빚 덩어리와 처치곤란한 환경재앙을 물려주는 죽음의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계획은 물 그릇을 키운다면서 오히려 썩은 물로 채우게 되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4대강에는 살아 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국민을 살리는 식수와 경제를 살리는 용수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MB대운하를 거부하는 것도 4대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하여 수량 확보를 한다며 수중보와 댐을 건설한다고 하나 이는 오히려 강을 썩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수중보는 물의 흐름이 느리게 하여 녹조류 번성으로 물의 부영양화가 촉진돼 수질이 악화된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5.4억㎥이라는 엄청난 양의 강바닥 준설계획도 2008년 낙동강 전체 준설량의 36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연정화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 등을 다 긁어파 내 결국 수질을 악화시키면서 물길을 파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강을 다 썩힌 다음 그때 가서는 썩은 물에는 배를 띄울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을 설득하려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2000만 수도권인구의 생명줄인 남한강은 수질 오염을 우려해 지난 2000년을 전후로 골재 채취 정비 사업을 모두 중단하였습니다.  
 
최근 환경부 보고서에서도 4대강 수계의 퇴적물오염을 검사한 결과 미연방환경청 기준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 수질 개선을 위한 4대강 준설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4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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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보건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멕시코에서 시작된 돼지인플루엔자가 세계 각 국으로 퍼져가고 있다. 우리 보건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돼지인플루엔자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나 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국내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으나 돼지인플루엔자 발생 시기를 전후해서 위험지역을 다녀온 여행자를 대상으로 좀 더 확실한 조사가 필요 할 것이다.

감염력이 큰 병일수록 병원균의 근본적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 자칫 예방 조치의 소홀로 인하여 감염자의 입국 등으로 국내에 병원균이 전파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방에 있어서 과도함은 있을 수 없다. 보건 당국의 철저한 조치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 양도세 중과 폐지로 또 서민들만 죽게 생겼다

한나라당이 양도세중과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 소위에서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양도소득 중과 법안을 사실상 폐지하였다. 또 서민들만 죽게 생겼다. 그동안 이 법과 관련하여 모든 야당들이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였다.
한나라당 원내 대표인 홍준표 의원마저 문제가 있어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수차에 걸쳐 공개적으로 반대한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은 정부의 의도대로 변변한 토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인가.

현 집권 세력에 한나라당의 존재가치는 없는 것인가.

이러고서도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현 정권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마저 무시하며 국회를 정부 입법이나 처리하는 거수기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오만 방자함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 이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 4.29재보선으로 정권 심판의 바람이 시작되었다

4.29 재보궐선거가 막판으로 가면서 국민들의 이명박 정권심판의지가 확연해지고 있다.

부평에서, 시흥에서 그리고 울산에서 국민들의 MB정권 심판의지가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 신건 후보 측 무고 및 명예훼손 맞고소는 적반하장

신건 후보가 재산 축소신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우리당의 강봉균, 최규성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한다.

신건 후보는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지는 못할망정 ‘단순 실수’라는 등 엉터리 해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그러나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제출된 재산신고서는 비서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출마자 본인이 신고하게 되어있는 서류이다. 서류내용에 허위나 축소, 오류가 있을 때는 그 모든 책임을 후보가 지게 되어있고 처벌의 수위는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중대한 서류이다. 이러한 서류에 대해서 후보자가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해서 선관위에 제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신건 후보는 성실하게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시인해야 한다. 그리고 전주시민에게 또다시 재보궐선거의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즉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 최준열 후보 농지법 위반 의혹 및 재산 축소 은폐

시흥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준열 후보의 고의적 재산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오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준열 후보가 농지를 불법 매입해 농지법과 국토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후보를 자처해온 최준열 후보가 잇따른 부정비리 의혹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준열 후보는 ‘부패심판’을 말할 자격도, ‘시민후보’를 자처할 자격도 없다.

❑ 노용수 후보 공직경력 허위사실 의혹 관련

한나라당 노용수 시흥시장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 등을 통해 14년의 공직생활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국회 사무처 등에 실제 재직한 기간은 9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공직경력을 실제보다 늘려 공표한 것은 시흥시민의 표심을 호도한 것으로 민주당은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조치했다.

노용수 후보가 민간인 신분으로 경기도의회 의결이 필요한 예산을 시흥시에 지원했다는 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온 것 등을 볼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이기면 된다는 사고를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2009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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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법안이라 할지라도, 심사가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상임위 재회부가 가능하므로, 처리과정이 부실한 심사기간 지정 법안은 국회법 절차(제94조)에 따라 정상적 논의를 위해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산업은행법",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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