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300대 정책공약 바로보기

아래 내용은 총선 공약의 항목만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괄호안의 숫자는 공약의 개수입니다)

1.민생제일주의 경제(86)

1. 6%대의 경제성장 달성(3)
2.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강한 중소기업 육성 등
일자리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연간 50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5)
3. 물가안정으로 서민경제 주름살 제거(8)
4. 서민금융 강화(3)
5. 탈루 및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근로자와 서민의 세부담 경감(5)
6. 관치금융을 배격하고, 세계적인 금융산업국가로 발돋움(5)
7. 물류·SOC 네트워크 구축(4)
8. 선진국 수준의 도시교통 서비스 구현(4)
9. 과학기술강국(7)
10.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 규제 및 불공정 조사 강화(9)
11. 재래시장 지원 등 소상인이 도약할 수 있는 체제 마련(3)
12.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대출금리 안정화(7)
13.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8)
14. 해양을 통한 국부 창출(3)
15. 농어촌 소득안정 및 부채해소(4)
16. 농어업 경쟁력 강화(4)
17. 농어촌 삶의 질 향상(3)



1. 공교육 대혁신(2)
2. 무상교육과 학자금 걱정 해소(2)
3. 입시제도 선진화와 대학경쟁력 강화(2)
4.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강화(2)

3 보편적 복지와 소외계층 배려(87)

1.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3)
2.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 연계 추진 및 5대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3)
3.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과 청소년(3)
4. 청년, 주부,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3)
5. 비정규직 규모 축소 및 비정규직 차별해소로 합리적인 노동시장 구현(3)
6. 노동기본권 확대와 노사정대화체제 구현(4)
7. 순차적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확대로‘5년 더’일하는 사회 구현(3)
8. 유해작업환경 및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클린(clean) 일터 구현(4)
9. 직업훈련 참여율 개선 및 경쟁력 있는 고숙련 노동자 양성체제 구축(4)
10. 우리사주제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육성(2)
11. 모든 실직자에 직업훈련 및 재취업지원급여 보장(3)
12. 최저임금현실화 및 취약근로계층 지원 강화(3)
13. 건강 양극화 최소화(6)
14.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7)
15. 예방 중심의 노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7)
16. 보건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4)
17.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 지원(6)
18. 장애인 의료지원 강화(4)
19.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체계 마련(2)
20. 여성 장애인 지원정책(4)
21. 장애인 삶의 질 향상(9)

4. 양성 평등(10)

1.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 평등 사회(8)
2.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엄단(2)

5. 지속가능한 발전(47)

1.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8)
2.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3)
3. 고유가와 기후변화에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2)
4. 아토피 없는 나라(2)
5. 만물의 근원인 물 보호 프로젝트(3)
6. 지속가능한 발전사회 형성(2)
7. 문화로 행복한 사회 창조(15)
8. 국민 모두가 즐기고 좋아하는 스포츠(5)

6. 특권과 부패의 청산(40)

1. 정치개혁(13)
2. 안전한 삶(11)
3.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재정 개혁(6)
4. 부정부패척결로 투명사회 구현(4)
5. 사법특권폐지 및 공정한 검찰권 행사(3)




1.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3)
2. 공동번영의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 추진(2)
3. 인도주의문제의 시급한 해결과 남북관계의 제도화(2)
4. 선진, 평화외교의 실현(3)
5. 국민을 위한 외교서비스(2)
6. 경제 및 자원외교의 강화(3)
7. 남북간 실질적 군비통제 및 군축 실현(4)
8. 작지만 강한 군대(3)
9. 신뢰받는 군대, 존경받는 군인(4)
10.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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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50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강국 건설
2. 물가안정으로 서민경제 주름살 제거
3. 탈루 및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은 경감
4. 관치금융을 배격하고, 세계적인 금융산업국가로 발돋움
5. 국민 생활편익 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6. 중소, 벤처기업 등 강소기업 육성과 소상인과 대형 마트, 도급 기업과 원청기업 등 대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7. 4년 이내 R&D 투자를 세계 2위 수준인 GDP 대비 5%로 확대
8. 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바이오·로봇·방송통신융합산업 등 국가성장동력산업 육성
9. 부채 해소, 소득안정, 수출 증대로 농어촌의 새로운 발전토대 구축
10.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을 선진국수준으로 낮추어 내집마련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

[전략 2] 교육기회의 균등

11. 교실 학생 수 25명, 교원평가제 도입, 실력있는 영어교사 양성 등 알찬 공교육 혁신 및 고품질화로 사교육문제 해소
12.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등록금 후불제 도입 및 대학등록금공제제도를 통해 학자금 걱정 해소
13. 2011년 대학입시제도 전면 폐지 및 선진국형 대학입시제도 도입

[전략3] 보편적 복지

14. 생애주기별 7대 질환 무료검진의 국가관리
15. 노인·여성·어린이·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
16.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사회 만들기
17. 청년에게 일자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모든 실직자에게 재취업지원 급여 보장

[전략4] 양성평등

18. 단계적 무상보육 실시,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두 배로 제고
19. 일도 함께, 돌봄도 함께, 국가운영도 함께하는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전략5] 지속가능 발전

20. 문화바우처 확대, 문화비소득공제제도 도입으로 행복한 문화 사회 만들기
21. 아토피 없는 세상 만들기
22.「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저지하고, 만물의 근원인 물을 보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산 보호
23.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 감축계획을 시행하고, 환경 산업육성을 통한 환경선진국가로 도약

[전략6] 특권과 부패의 청산

24. 부패방지를 통해 세계 10위권 국가청렴도와 국가투명성 실현
25. 지방행정 및 재정구조 개편
26. 미래에 희망을 주는 정치개혁

[전략7]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27. 평화외교 구현과 인류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등 매력외교로 품격국가 실현
28. 대륙철도 실크로드, 대한반도 철도 구축
29.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공동번영의 한반도경제문화공동체 구축
30. 유급지원병제도입, 의무예비군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