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장세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일시 : [2008-07-07 15:06:30]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전주=뉴시스】 업종이나 매출규모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새롭게 조정될 전망이다. 또 가맹점간 차별이 없어지고 수수료율 인상이 억제되는 등 동맥경화 현상의 금융거래 시장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다. 특히 결속력 부족으로 그동안 카드사들의 일방적 수수료율 전횡에 휘말렸던 영세가맹점에게는 매출신장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을)은 7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업자의 일방적 수수료율 적용을 억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민생문제에 앞장서겠다"는 평소 장 의원의 소신과 공약의 한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은 세제지원 등 정부의 각종 지원 보호막 틀에서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몰입했을 뿐 서민경제의 동맥경화현상은 안중에도 없었다"면서 "영세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율 부과를 막고 나아가 수수료율 상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원활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카드사의 일방적 수수료율 부과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원 파악, 세원의 투명도 제고 및 영세가맹점의 매출확대 기여에 무게가 실렸다. 장 의원은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먼저 신용카드 원가내역 표준안을 산정? 공시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이 내용을 회사 내규에 반영해 적용 수수료율을 산정,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권고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법제화를 통한 카드사들의 수수료체계 개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장 의원은 특히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해 협상력 부재로 상대적 불균형을 받아오던 영세가맹점의 차별적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했다. 장 의원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 설치하는 내용도 신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동시에 카드사들의 우월적 전횡을 지속.견제토록 했다. 장 의원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사들의 불합리한 수수료율 적용 뿐 아니라 서민경제 흐름을 차단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며 "법제화 및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사진 있음> 김민권기자 kmk@newsis.com

연일 청와대 인사를 두고 말들이 많다. 잘했네, 못했네, 누구는 괜찮고 어떤 이는 자격이 없다는 하마평들이다.

본디 인사란 사람을 부리는 사용인이, 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고용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사용자 권한 측면이 강하다. 즉, 내 돈 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청와대 인사도 사용자 권한이므로 대통령 자신과 정책노선이 같고 일하기 편한 사람들로 채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또 그 일에 대해 제3자가 나서서 ‘코드인사’니 ‘편중인사’니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도 우습기 짝이 없다. 선택된 자가 누구이며 능력이나 자질이 어떠하든, 사용자인 대통령이 선택하겠다는 데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청와대가 갖는 상징성이 문제다.

대한민국에서 청와대란 대통령이 머무는 일반적 장소로서의 협의적(俠義的) 의미를 넘어 국가경영의 전반적 내용을 챙기는 중추적 핵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점이다. 일반 사용자가 고용인을 채용하는 것과의 엄연한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연일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사안 객체마다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도 이런 맥락과 상통한다. 대통령을 도와 국정운영을 책임질 사람들이 능력 있는 인재로 꾸려져야 하고, 나아가 청렴성과 올바른 행동양식 소유가 필수적 덕목 중 하나로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와대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유독 이명박 정부에만 한정됐던 것은 아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였다. 직전 정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386세대’를 전면에 배치했다 거센 반발을 샀고, 김대중 정부는 호남인맥 중심 인사라는 구설수에 속을 끓여야 했다.

하지만 현 이명박 정부 인사정책에 대한 반발은 더욱 유별나다.

각종 신조어가 등장하고, 사안도 여럿이다. ‘고소영 내각’, ‘강부자 사단’이라는 야릇한 신조어가 탄생된 것도 모자라 ‘강금실 장관’, ‘S라인’ 등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결같이 특정지역·특정인맥·부유층 장관 기용 등 현 정부의 인사실정을 꼬집는 국민적 조소(嘲笑)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 파동은 출범 전부터 적색(赤色) 징조를 드러냈다.

인선발표 열흘이 채 안된 상태에서 3명이 사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들어냈다. 검증 안 된 무자격자 기용이 문제였다지만 결과적으로 ‘인재풀·검증·자격’ 등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3무(無)인사’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역별 편중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 수석과 장관급 인선에서 40%가 영남 출신이었고, 호남 및 충청지역은 고작 13%씩에 불과해 확연한 지역별 불균형을 나타냈다. 특히 힘 있는 요직으로 불리는 청와대 자리는 대부분이 영남과 서울 출신으로 채워져 ‘편중인사’, ‘실패한 인사’라는 뭇매를 맞아야 했다. 특정지역이나 특정인맥 등 한 부류 일색의 인선은 오래지 않아 뒤탈이 난다는 것쯤은 상식선에서 통할 수 있으련만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는 멈출 줄 몰랐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 난맥상 중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재산’이다.

‘강부자 사단’ ‘강금실 장관’이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 이들의 재산은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점을 훨씬 넘어섰다. 1기 청와대 수석 비서진 평균 재산이 35억5천만원, 장관은 31억4천만원으로 서민들로선 감히 엄두도 못 낼 천문학적 액수였다.

이는 결국 수백억 대의 재산을 소유한 초호화 실세 장관과 비서들이 서민경제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나았고, 동력 또한 창출 불가능하다는 불신의 화살로 되돌아왔다. 민심이반의 부메랑이었다.

취임 1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명박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답보상태다.

청와대 비서진 평균 재산이 1기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반 국민의 상식범위에 근접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논문 자기표절과 중복게재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인물에 대한 인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서며 각계의 원성을 자초하기까지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균형 잡힌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 온 현 정부의 인사 정책이 ‘특정위주’의 비도덕적 인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가 어디인지도 서둘러 찾아야 한다. 특히 폭 넓은 인재풀을 통한 면밀한 사전검증만이 거듭된 인사실정의 하마평을 잠재울 수 있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주지하기 바란다.

/장세환 통합민주당(전주 완산을) 국회의원

일시:06월 30일 출처:새전북신문

통합민주당 내 개혁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련)소속 최규성(김제,완주)의원과 장세환(전주 완산을)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쇠고기 고시 강행과 관련 긴급성명을 내고 이명박 행정부를 질타했다.

민평련 소속 두 의원은 성명에서 “장관고시 강행을 반대하는 국민의 편에 서겠다”면서 “그곳이 광화문이든 전국 어디든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뜻을 모아 “한나라당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대한 자유투표를 제안했지만 이는 야당과 국민을 분리시켜보려는 기만술책”이라면서 “민평련은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를 적극 제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문제가 국민의 생존권이 설린 사안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신임여부까지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국민의 의사확인을 위한 국민투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성명에서 민평련은 “국민투표실시의 관철을 위해 정당 및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해서 국민투표운동을 전개해줄 것”을 부탁했다.

서울=오병환


일시:06월 26일 출처:전주일보

한반도 평화정착의 당사자는 남과 북

국회의원 장세환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을)

북한이 26일에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27일경에는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를 생중계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핵 6자회담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6자회담 재개 등 북한의 핵폐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당사자인 한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본격적 긴장관계는 3월 27일 개성의 남북 경협사무소에서 일하던 우리측 인원들이 북측의 요구로 철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6월 22일에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합의한 3通(통행, 통신, 통관)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 위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묻혀있어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갈 길을 모르는 진퇴양난,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남북관계를 단순한 상호주의, 경제적 접근으로만 인식한 이명박 정부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식량사정이 어려운 북한에 곡물 50만톤을 무상지원키로 했으며, 일본 역시 북한과 6월 11일～12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을 갖고 일본인 납치문제를 양국이 재조사하기로 전격 합의하는 등 여러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실용이라 포장한 대결적 이념구도로만 남북관계를 바라 봤다. 지난 10년간 쌓아놓은 신뢰와 성과를 한순간에 부정하였으며,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남북협정 효력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분명한 로드맵이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거두어 들였고, 인도적 대북포용정책을 대북 퍼주기로만 인식하며,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주도하고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에게 사퇴압박을 가해 결국 사퇴하게 했다. 또한 6·15 공동선언을 폄하하다 못해 이적문서로까지 부정했던 인사를 통일교육원장에 내정하는 등 인사에 있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일들을 추진했다. ‘과거식으로 하지 않겠다’ 는 말을 앞세우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국민들이 지지한 남북정상간의 합의와 정책을 부정하는데만 힘을 쏟았을 뿐 개성 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도 강조해온 대북정책이 있다. ‘비핵 개방 3000’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이 핵 폐기를 선행하여 처리하면 북한의 경제를 수출 주도형, 개방형 경제 체제로 전환시키고, 여기에 400억 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투입, 북한의 경제를 매년 15~20% 이상 성장시켜 10년 후에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비핵 개방 3000’은 무조건적인 선 핵폐기만이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정책으로서 즉각적인 북한의 반발을 야기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 개방 3000’ 구상 발표와 함께 쌀과 의약품, 비료 등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물품마저도 북한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 지원하겠다고 하여 북한이 남북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도록 하였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비핵.개방.3000’ 정책과 대북지원정책은 오히려 남북 대화를 막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너무나 눈에 보이는 체제변형전략, 흡수통합전략이 결국 그 동안 단계적으로 쌓았던 남북의 신뢰를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만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쇠고기 문제와 같이 진퇴양난의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조속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은 단순히 군사적 긴장 해소만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 핵 문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 경제협력과 관광자원 개발, 문화재 복원 등 수 없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남북관계를 ‘핵문제’로 단순화하거나 상호주의라는 계산적 거래상대로 축소시켜 인식하면 결국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냉전적 사고와 이념에 갇혀 이전 정부들이 해놓은 평화정착의 성과들을 전면 부정하려 한다면 정책의 연속성은 파괴될 것이며, 국민들이 염원하는 평화정착도 멀어질 것이다. 또한 군사적 긴장상태의 지속으로 지출해야 하는 분단 국가로서의 과도한 군사비용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맞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는 근본부터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늦지 않았다. 실용을 최우선의 정부기조로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가 아닌가? 남북문제, 한반도 평화 정책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면 된다. 남북한 정상 간에 합의한 ‘6.15 공동 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하루 빨리 남북 당국자간 회담 복구를 성사시켜야 한다.
남북 경협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 개성 공단 확장사업 역시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일을 되돌아 볼 때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형성된 데에는 우리가 일관된 자세로 민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미 관계 개선을 지원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정상 회담 등을 통해서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경했던 부시 행정부도 임기중에 대북 압박정책에서 포용정책으로 180도 정책 전환을 했다. 잘못된 정책은 하루 빨리 수정해야만 하고, 이의 인정과 수정은 흠집이 되지는 않는다. 진정성만이 국민에게 평가 받을 수 있으며, 남북관계도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다. 50년을 갈등관계로 지내오다 지난 10년 동안 간신히 신뢰를 쌓기 시작한 남북관계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6자 회담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논의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고 진정한 남북 공동 번영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시:06월 25일 출처: 전라일보

"혁신도시 계속추진 마땅"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통합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회의장에서 ‘지역균형발전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을 비판하고 행정도시, 혁신도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라북도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발제를 맡은 장세환( 전주 완산 을) 의원은 “수도권은 전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50%, 지역내 총생산(GRDP)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지방교육과 지방경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전라북도는 1960년대 도민수가 270만이 넘었으나 계속 진행되었던 수도권 집중화 정책으로 인해 현재는 180만에 불과하다”며 “혁신도시의 추진은 새만금 사업과 함께 전라북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의원은 “혁신도시 예정지인 전주와 완주의 경우 이미 토지보상이 83%를 넘고 , 일부 공구에서는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며 “혁신도시 추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합의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장의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하며,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민란 수준의 민중봉기와 정권퇴진운동이 지방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전형남기자 hnjeon@ 일시:06월 25일 출처:전북 도민일보

재협상 토론회 모두 발언서 검역주권 강조

쇠고기 추가협상을 위해 미국에 파견된 정부협상단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쇠고기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는 1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쇠고기 재협상 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장세환 의원(통합민주당, 전주 완산 을)은 모두발언을 통해 “졸속으로 진행된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성난 민심은 더 멀리 더 깊게 번지며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다”며“졸속협상과 밀어붙이기식 일변도의 강경한 정책집행에 민심이 폭발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느낀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의원은 “이 모든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을 이명박 정권이 제공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협상에 즉각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태욱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는 발제문에서 “재협상 불가론은 허구이며,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재협상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여한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민간수출자율규제와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재협상에 임할 것”을 주장했으며 최재천 변호사(前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라고 강조한후 “당연히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근태 前 의장과 천정배, 유선호, 김재균 의원과, 설훈, 우원식 前 의원 등 통합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주형 기자

일시:06월 19일 출처:

시민단체들이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체성과 정당성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제도권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세환 국회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은 19일 전주시 평화동 오페라 문화공간에서 열린 전북시민참여포럼 특강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시민운동이 나가야 할 4대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장 의원은 ‘한국정치의 발전과 시민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개혁세력 정당의 대규모 의회진출이 시민운동의 위기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며 시민단체의 탈권력화를 주문했다.

장 의원은 시민운동의 위기극복 방안으로 새로운 시민운동 과제모색과 시민사회 민주화, 시민운동의 외연 확장, 창발적 에너지 재구성 등 4대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시민운동이 90년대 언론기대기 ‘보여주기’식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의 시민조직화를 통한 사회적 역량 및 영향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가 이제까지 정치, 경제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민주화와 환경과 인권, 평화 등 시민운동의 보편적 가치로 확장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전문가 중심의 시민운동에서 생활밀착형 시민운동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창발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온근상 기자 

보도일시:06월 19일 출처:데일리전북

민생중심 경제팀으로 새로 짜야 한다

지금은 청와대 개편에 이은 내각 개편을 통해 국정 기조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때이다.

특히 물가, 성장, 경쟁력 중 어느 토끼도 잡지 못한 강만수 재경부장관을 포함한 사상 최악의 현 경제팀은 전면 문책, 경질이 불가피하다.  

현 경제팀은 취임 이후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운용기조를 폈으나 결과는 불과 1백일 만에 경제위기를 스스로 불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MB 100일	03-07 평균/기말	평가
소비자물가	4.9%(5월말)	2.9%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
생산자물가	11.1%(6월초)	3.1%	4배 폭등
수입물가	31.1%(4월말)	4.1%	7배 폭등
경제성장	0.7%(1/4분기)	1.6%(07.4/4))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
실질소득	-1.2%(1/4분기)	0.2(07.4/4)
원/달러환율	1,050(4월중최고)	936.1(07.12말)	단기간에 급등
경상수지($)	- 51억(3월말 누계)	630억(5년누계)	4개월 연속적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70%, 도입 유가가 50% 올랐으나 이 중 절반은 원화 약세 환율정책에 따른 인위적 부담이다.

고유가에 저환율은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


물지 않아도 될 수십조원의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국부 유출이 발생했고, 그 부담은 대부분 중소기업, 가계에서 발생했다.   

국제 원자재값,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저환율정책을 써 경제를 왜곡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현 경제팀에게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아시아 각국의 정책당국은 통화 절상에 의한 수출 둔화를 감수하면서 해외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일본,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올 들어 자국의 통화가치를 5~6% 이상 끌어올렸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현 경제팀의 복안이었으나 이는 물가 상승 - 임금 상승 -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을 부채질한 결과만 빚었다.

내수 부진의 책임과 중소기업의 잇따른 도산과 전반적인 성장률 저하 또한 잘못된 경제정책, 특히 부적절한 환율정책의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경제팀이 기본적으로 70년대식 수출드라이브 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경제는 저임금, 만성적 공급부족,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였기에 대기업 중심의 수출드라이브가 실적을 거두었고 이는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로 이어졌다. 그 촉진주사가 수출금융과 환율정책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현실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임금과 물가 속에서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여건은 확 바뀌었는데 처방은 과거의 것을 되풀이 한데 비극의 원인이 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것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낡은 경제관념을 스스로 포기하여야 한다.

현 경제팀을 민생과 내수 중심의 경제팀으로 교체하느냐 여부는 이대통령의 시각 교정 여부를 파악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촛불 문화제를 바라보는 부끄러움과 거대한 변화를 눈앞에 지켜보는 두려움으로 ‘구식 정치’를 시작합니다.

 
지금 ‘정치’는 새로운 권력의 출현에 대해 매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실체인데 가까이 가보면 실체가 없는 이 존재에 대해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를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적 전환의 시발점이 될 지도 모르는 이 현상이 기존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의 겉모양이 어떻게 표현되든
제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간의존엄입니다.



세상사 모든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저에게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정책이 타당한가를 따지는 데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 존엄과 경제적 존엄입니다. 우리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것은 ‘정치적 존엄’을 요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제가 시장만능주의에 기초한 무한 경쟁에 반대하고 공공, 공익, 공영을 내세우는 것은 인간의 ‘경제적 존엄’을 지키기 위한 주장입니다. 최근의 촛불 문화제는 현 정부가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존엄과 경제적 존엄을 동시에 훼손함으로 인해 발생한 저항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통로 중의 하나가 ‘언론의 존엄’입니다.

언론의 존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은 얻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는 타협이 불가능한 근본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의 존엄 역시 ‘정치적 존엄’과 ‘경제적 존엄’이 갖춰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두 가지가 모두 퇴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머지않아 큰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한 번 촛불 문화제가 요구하는 것을 반추해 봅니다. 그 형태는 매우 다르고 낯설지만 본질은 역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요구라고 저는 요약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 관계, 경제 관계, 사회-문화, 언론 관계, 환경 관계에서 기존의 ‘관계’가 변혁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정치에서는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과 ‘그 권력의 대상이 되는 인간’이 구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일방으로 흐르는 관계도 역전될 것입니다.

언론 관계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력이 언론을 통제해 여론을 바꿔 보려는 시도는 물론이고 언론 스스로 권력으로 존재하며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이미 강력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전이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수용하는 방식은 ‘겸허함’ 뿐입니다.
저 스스로 비우고 낮추고 들어서 다른 모든 이들을 ‘존엄’하게 하는 노력을 작게나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6. 6. 25   최 문 순 올림

 

전북 전주 완산을에서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장세환의원.

기자 출신 답게 국민의 시각에 서서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냐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곤 합니다.

저에겐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 말이 제가 항상 하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초선의 패기와 진정성을 보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주시곤 합니다. 하지만 초선에겐 그 무엇보다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패기와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런 패기와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개혁정치로 국민의 대안이 되는 정치를 펼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절망의 정치가 아닌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제18대 국회를 '자성하는 국회' '개혁국회'를 만드는데 밀알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개원협상이 마무리 되는 대로 '부정부패 비리연루자'의 공무담임권을 강력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비리정치인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정책이야말로 좋은 정책이라는 점을 몸소 실천할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자전거 횡단도 설치로 자전거 이용을 돕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을 준비는 등 각종 민생법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최우선으로 입법 활동을 차근차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물론 국회까지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선과 총선패배이후 7.6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선명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민주당입니다. 그러한 민주당의 변화의 선봉에 저 장세환을 놓겠습니다.

전북의 경제 르네상스.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전북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전북의 경제 르네상스를 다시 만들어내고 싶은 꿈은 바로 장세환의 꿈이자 전북도민 모두의 꿈입니다.

 저는 새만금사업의 지역간 균등개발과 전주의 전통문화관광도시 육성, 전주 삼천 생태공원조성, 도심 공공주차장 확대, 시립의료원 건립, 재경전북고충처리센터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무부지사 시절엔 '새만금 부지사'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새만금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새만금 배후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100만 광역도시 전주의 비전을 실현하고 서해안시대의 중심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와 협의해 관련제도 정비와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문화관광중심도시 전주'의 완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취업문제 해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도  외지관광객들이 '전주=편하고 즐거운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의 중심도시 전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 '왜곡보도'나 '정권에 줄서기' 등 언론 권력을 휘둘러 민심을 왜곡하지 않도록 언론개혁을 위해서라도 문화관광위원회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겠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강압적 독재세력에 의해 더 이상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 세워나가며,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막고 입을 닫아버린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철저히 견제하고, 소통과 참여의 실질적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장세환의 꿈이고 저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려 합니다.

이번 18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하게 된 의원분들중에 김성순의원은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격전끝에.. 서울 강동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꺾은 흔치 않은 의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선 구청장과 민선구청장, 16대 의원을 거쳐 와신상담끝에 18대에 원내 재진출에 성공한 김성순의원의 18대 포부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18대 국회는 나에게 다시 온 몇 안되는 기회.

이번 18대 국회의원 당선은 일 좀 잘해보라고 국민이 내게 준 기회라고 생각한다.

기회를 허비하는 것은 일종의 배신행위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최선을 다하되 서민 편에서 시각을 가다듬고 일하겠다.
임기 끝날 때 큰 업적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일 열심히 한 ‘일꾼’으로 기억되고 싶다

쇠고기 수입은 자존심에 관한 심각한 상처

쇠고기 수입은 단순한 광우병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자존심에 관한 심각한 상처이고, 고집스럽고 경박한 대통령 리더십이 가져오는 국민적 분노와 우려이다.
 
완전히 재협상과 맞먹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대운하 문제 역시 한반도 대운하를 두더지 작전하듯 펴고 있는데 변칙까지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작전하는 것은 ‘국정’이 아니다. 설혹 운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매일 매일 치솟는 물가, 기름값, 사교육비. 일자리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산적한 일들이 급하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경우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균형 발전관련 사업들을 송두리째 뒤집으려다가 여론 특히 지방의 반발로 주춤하고 있는데, 물론 노무현 정부가 벌려 놓아 부동산 값만 높이고, 실질적인 분산효과도 의문인 점이 있는 등 문제가 있지만 이 처럼 무조건 뒤엎고 보자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섣부른 정책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것 또한 걱정이다. 공기업의 민영화, 민간 의료보험 등 서민을 외면한 정책들을 밀고 나올 것이 예측되는데 통합민주당은 철저하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여 정책으로 맞서고,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등 폭넓을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다수당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사회 시스템을 고령화사회에 맞춰나가야 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사회시스템을 고령사회에 맞도록 고쳐나가는 것은 필수이다. 이를 위해

송파구는 이제 무분별한 개발에서 벗어나야 한다.

송파구는 높은 공원녹지비율, 양호한 도로시설 등 생활 여건을 비교적 잘 갖춘 지역이었으나 최근 송파신도시, 장지택지개발지구, 문정 물류유통단지 등 정부와 서울시의 무분별하고도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생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가. 특히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한 수려한 녹지(남성대, 행정학교, 특전부대 등)를 송두리째 훼손하고 소형 임대 아파트위주의 거대한 시멘트 도시를 건설하게 될 송파 신도시는 ‘신 괴물’로 세계의 유례가 없는 몰골이 될 것이다. 계획을 수정하여 대학, 연구 시설, 체육, 공원, 단독주택, 도서관, 박물관, 문화, 공연시설 등을 대폭 보강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등 자족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장지택지개발도 크게 잘못된 정책이다. 도시는 크던 작던 도시 생태로서의 성장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이 사업은 단지 서울시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집 짓기’ 사업일 뿐이다. 교육, 문화, 보건, 역사, 교통, 환경 등이 도외시된 졸작이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생산이다.

6천 세대에 초등학교가 한 곳 뿐이며, 단지 내 공원, 도서관, 공연, 체육 문화시설미비 등 생활 여건이 처음부터 미비 된 도시다. 아파트 건립계획을 대폭 축소 하고 생활 시설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탄천제방도로 확장 등 교통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 송파구는 더 이상 택지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인근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또 아파트 단지화 하려고 한다면 이 또한 작은 재앙이 될 것이다.

가락시장을 현대화하고 일부 재개발지역은 고층화하고 녹지를 넓혀야 한다. 향후 90만명 가까이 늘어나게 될 인구를 위한 일자리(기업유치), 교육시설, 문화, 복지, 체육 휴식시설, 보육시설, 주부 여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등 다양한 생활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환경과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원내에서 하고 싶은 일은 매우 많다. 그 중에서도 꼭 해야 할 일을 꼽는다면 다음과 같다.

18대 통합민주당 의원들의 각오를 블로그를 통해 들어보는 시간.

18대를 맞이하며~!

이번 시간에는 전북 고창,부안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춘진의원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김춘진의원님은 18대 전북지역 최고득표율로 당선되신 재선의원으로서 이름높은 치과의사에서 보건전문가로서 성공적으로 변신한 의원입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져있는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한 자신의 전문분야를 어떻게 살려서 성공적인 국회의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인지, 새로운 18대 국회개원에 앞서 길을 찾고 있는 김춘진의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  이번에 제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되셨는데요. 당선 소감과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진: 우선 저에세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고창.부안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최다득표보다는 저를 선택해 주신 지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인 77.4%로 전북 최고득표율로 당선 되었습니다. 이는 고창. 부안 유권자여러분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유권자 여러분이 거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독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라는 준엄한 책임을 저에게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유권가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중앙과 지역에서 초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북 국회의원중 다선 선배님과 초선의원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전북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도럭 힘쓸 것이며, 중앙 정치무대에서도 제 맡은 바 역할과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에게 칭찬받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주: 한미 FTA 및 미국산 수입쇠고기 파동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등, 현재의 이슈들에 대해 언급하고 싶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진: '경제 살리기'에 대한 높은 기대를 안고 출발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자세와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벌써부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영어몰입교육' 논란과 '강부자 내각' 시비에 이어 주특기로 내세웠던 경제정책도 방향성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졸속 협상에 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민심은 폭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제 이명박 정부는 10%대의 바닥 지지율과 더불어 연일 "이명박 퇴진"과 "이명박 탄핵"을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는 10만 여명의 순수한 시민들에 둘러싸여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취임 석 달만에 정권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린 것은 이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쇠고기 협상으로 인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가 시장 개방에 준비할 시간도 그리고 정부의 지원도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대든 정부의 정책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이는 이명박 정부의 우리 농업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봅니다.
 

 우리의 농업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유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농업 정책에 기인합니다. 서국 선진국 등이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산업화 달성에 치중하여 수출에만 목을 메고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천대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민주: 서민들의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유가, 식품, 생필품 등의 가격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리라 예상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춘진: 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내수경기의 급격한 둔화로 자영업자들은 가게문을 닫고 있습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은 벌써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었고, 청년들은 갈 곳이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값이 올라도 판매.납품 가격을 맘댜로 올릴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앞날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치솟는 사료 값을 견디기 어려운터에 미국한 쇠고기 수입게획으로 산지 가격이 폭락해 축산 농가들은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핵힘 경제 정책인 'MB노믹스' 가 좌초하고 있습니다. 물가급등과 내수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으면서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7% 성장은 커녕 4% 대 성장률 달성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만에 국내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된 출발점은 원유 등 국제 원자제 가격 급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과거 개발 경제시대에나 통했던 '성장 만능주의' 의 경제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는 구시대적인 경제정책이 국내 경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성장과 물가 사이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고 경제 조정 역할을 재정립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각 부처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불안해진 경제의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4. 의원님의 지역구 발전을 위한 계획이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전북도민과 군민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 새만금을 중동의 두바이와 중국의 푸동을 뛰어넘어 동북아시아 교역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21세기 서해안시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의 귀 기울여 듣고, 전라북도와 고창.부안의 행복한 웃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부안은 아름다운 산과 바다,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적, 그리고 넉넉하고 인심 좋은 고향의 농촌 풍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창 복분자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발전적 전략을 모색하고, 부안의 누에타운 클러스트 조성과 오디뽕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활성화 시켜 군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열심히 전진 하겠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시선이 멈추는,자리마다 행복으로 가득 찬 웃음꽃 피는 고향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주: 제18대 국회 개원 후,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밝혀 주십시오.

벌써 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 개원 후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과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는 국회의 올바른 자리 찾기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깨닫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급한 부분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략적인 대립보다는 국민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과물을 생산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농.어민을 위한 입법이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17대 국회가 양적인 측면에서 입법부의 위상을 찾았다면, 이제는 질적인 측면에서 더욱 경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 또한 18대 국회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새로운 대안야당을 건설하겠습니다. 광주동구 박주선 의원의 18대 출사표 !

1.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 소감과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이번 제18대 총선에서 우리 동구 구민들께서 저에게 88.73%라는 전국 최고득표율 당선이라는 큰 영광을 안겨주신 것은 제가 겪은 억울한 정치적 시련과 고통을 깊이 헤아려주신 덕택이며, 또한, 호남 정치1번지인 광주 동구 출신으로서, 저 박주선이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는 큰 정치인이 돼야 한다는 열망을 표에 실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 때 호남의 최대 번화가요, 광주의 종갓집이었던 동구가 도청과 시청 이전 등으로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주선이라면 동구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구민들의 기대감이 압도적인 승리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동구 구민과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호남 소외 내지는 배제 정책을 노골화 하면서 주요 공직 인선에서 호남 출신을 푸대접하며 영남권, 부유층 위주의 편중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 법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인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 2012년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특권층만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들 - 건강보험, 각 국.공기업의 민영화 등은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박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미 이명박 정부는 상위 1% 특권층을 위한 정부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른바. ‘고소영 내각’ ‘강부자 내각’ 등 내각 구성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실망시켰고, 청와대 고위직도 수백억에서 수십억 재력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공기업 민영화 추진은 가스, 전기, 난방 분야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는데. 이 역시 서민경제와 밀접한 분야로서, 민영화와 동시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민영화는 즉시 중단돼야 합니다. 통합민주당은 서민경제 안정을 전제로 한 국.공기업 민영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이명박 정부의 서민 외면, 국민 무시 정책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3. 한미 FTA 및 미국산 수입쇠고기 파동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등 위에 언급하지 않은 현재의 이슈들에 대해 언급하고 싶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국산 수입쇠고기 관련 협상은 우리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내용이며, 우리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하루 빨리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협상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한미FTA 문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무역수지 개선 등을 감안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산 수입쇠고기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축소, 변경하려는 것은 온 국민의 여망인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며,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자칫 수도권과 지방이 공명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즉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4. 광주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의원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이 사업은 광주의 미래가 걸린 매머드 국책사업으로,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2012년 완공 예정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 없는 추진 등 2023년까지 계속될 조성사업이 축소,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화중심도시의 핵심 기반시설로, IT를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 진흥의 전진기지가 될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CT연구원)’이 당연히 광주에 설립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인 문광체육부에서 서울, 대전 등 타 지역에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반드시 문화수도 광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광주시를 설득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내에 광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상징물(랜드마크)을 건립, 국제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기타 제18대 국회 개원 후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밝혀주십시오.

☞ 저는 우선, 지역발전과 관련된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