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진화하는 선거 - 인터넷 채팅과 방송을 이용한 선거유세
통합민주당 "온라인 유세" 눈길끄네

말로만 IT강국? 정치도 이젠 인터넷으로!

'선거'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거리에 즐비한 현수막,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 사이로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 거리 곳곳에서 울려퍼지는 로고송... 이런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IT강국 한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냥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나 블로거를 통한 선거운동 말고, 정말 생생한 "인터넷 라이브 선거운동"말이다.


생생토크 - 프로그램을 새롭게 고쳐가면서 발전해

그런의미에서 통합민주당이 이번에 선보인 '생생토크 - 라이브 인터넷 유세'는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08년 3월 31일 저녁. 대학로의 커피숍에서 강금실 선대위원장의 인터넷 라이브 유세가 시작되었다. '온라인 라이브유세 1탄, 투표합시다!'란 주제로 http://livehompy.minjoo.kr/@강금실 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1차 유세이후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다. 강금실 위원장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말들에 묻혀서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중구난방으로 말을 하는통에.. 그야말로 그냥 일반 채팅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일어난것이다. 이에 따라 두번째 부터는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대운하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성토대회"는 라이브 유세 두번째 주제였다. 김진애 통합민주당 대운하 반대위원장이 토론을 이끌었다. 화면을 둘로 나누고 왼쪽에 김진애 위원장의 대화를 따로 입력하게 되어서, 1차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었다.(http://livehompy.minjoo.kr/@stop대운하)




세번째와 네번째는 연속해서 이루어졌다.

4월 4일 2시에는 허윤정 전문위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3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주제로 구동수 전문위원과 함께 했다. (http://livehompy.minjoo.kr/@정책)







생생한 동영상이 함께한다!

그리고, 오늘(2008.4.7) 오후2시에는 "견제와 균형! 투표합시다"라는 주제로 안희정 유세본부장이 생생토크를 진행했다. ( http://livehompy.minjoo.kr/@견제와균형)

오늘 기능추가가 또 있었는데, 바로 "생생한 동영상"이 같이 중계되었다. 참가자들의 질문에 미소를 띄기도 하고 머리를 긁적이기도 하는 안희정 유세본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터넷 선거운동"이라는 생각을 했다.

비록, 음성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키보드치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전해졌다.



총선 D-1 손학규 대표와 함께!

그리고 내일(2008.4.7). 드디어 총선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 손학규 대표가 직접 생생토크에 나선다. 손학규 대표와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계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시간을 "초단위로" 쪼개서 쓴다는 선거판에서 야당의 대표가 키보드 앞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유세를 펼친다는 것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사건"이다.

이는 통합민주당이 인터넷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손학규 대표와 "맞짱"을 뜨고 싶은 사람은... 내일 저녁 민주당 홈페이지(www.minjoo.kr)에 접속하면 된다. 자정부터는 아예 "투표 독려 라이브 채팅"을 새벽 내내 연다고 하니, 한번쯤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것이다.

* 손학규 대표의 생생토크는 사정상 취소되었다는 아쉬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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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거꾸로 한국식 의료보험 제도를 공약으로 내거는 판국에..

 미국의 오바마 대선후보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꼭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선후보가 "한국식 건강보험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판국에, 이명박 정부는 "미국식 건강보험으로 바꾸겠다"고 소리치는 우스운 현실이다.


말이 어려워서.. - 당연지정제 폐지

너무 어려운 말 "당연지정제 폐지"란 단어덕분에, 국민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국가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선택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죽, 이게 폐지되고 나면.. 이제 건강보험증이 안통하는 '부자병원'들이 속출하게 된다.

지금은 3-4천원만 내도 되는 치료를 몇만원, 몇십만원.. 몇천만원까지 내야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제도 덕분에, 손가락이 잘려서 봉합 수술을 할 때, "치료비가 싼 손가락만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영화 식코에서 자세히 나온다.





거꾸로 가는 의료정책,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복지는 계속 늘려 나가야 한다. 복지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정책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그동안 계속 혜택을 늘려가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 혜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민들은 돈걱정 안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도입"이 현실화되면, 마치 그들의 "강부자 내각"같은 사람들만 병원에 가서 떵떵거릴 수 있고, 돈없는 서민은 병원비 때문에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저지하고 "의료보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도록, 견제세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통합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고,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화에 반대한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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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은평구 방문에 대한 쟁점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일

 -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력투구하는 공정한 선거 진행에 대해, 대통령이 얼마만큼 귀를 막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공직 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제86조의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토대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공문을 발송한지 단 하루만에 그에 반하는 행동을 취한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블로거들은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에서 언급했듯이 행동 하나·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표현해야 하는 입장에서, 공문까지 받은 뒤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2.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지지' 발언만으로 탄핵까지 받았는데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에 '여당 지지' 발언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은 것이 빌미가 되어서 국회의 탄핵소추까지 받은 일이 있었다.

특정 당을 지지한다는 한 마디를 한 것과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선거구에서 보낸 것은 구체적인 언급의 차이일 뿐, 그 파급 효과에는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이를 '구체적인 지지 발언이 없었고 선거 관계자를 만나지도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묵과할 수 있는가?



3. '대운하 행동대장' 이재오 후보를 도와준다.

 - 이것은 언론 보도에서도 빠져 있는 부분이다. 바로 은평 선거구에서 경합하고 있는 이재오 후보가 대운하 정책의 중심인물이라는 점이다.

대운하 공약을 은근슬쩍 쟁점에서 가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을 4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특정 선거구를 방문한 것에는 이재오 후보의 패배가 우려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살려서 대운하 추진의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행보가 동네 마실 가듯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혹은 더욱 불거진다.

대통령이 대운하 정책의 행동대장이라 할 수 있는 이재오 후보의 선거구를 방문한 사실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온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과도 같다. 대통령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해명해야 할 것이다.

블로거들은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정책 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노력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다. 원더걸스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노력 또한 다양한 곳에서 나타난다.

블로거들은 이러한 선관위의 활동에 협조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포스팅 하나에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결코 간단하지 않은 내용의 선거법까지 공부하면서 포스팅을 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하는 협조라지만, 대다수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블로거들은 이처럼 머리를 싸매면서 고생하고 있다.

정치 관련한 포스팅을 전문적으로 했던 블로거라도 법에 능통한 것도 아니고, 일관성을 결여한 유권해석 사이에서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가도 고민이다.
애매한 부분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를 해도 만족할 만한 해결 방법이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다보니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
오늘 뉴스를 보고 할말을 잊었다.

갑자기 은평으로 차돌린 대통령... 보좌진도 놀랐다

대통령은 블로거 만큼의 고민을 하는건지에 대한 회의도 든다.

정말 부럽다. 자유롭게 글을 쓰고 싶은 블로거의 한명으로서...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여론조작의 덫

여론조사는 본래 참고사항이라는 취지의 조사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의 하나로서 결과의 형태이지, 여론형성의 방법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현재 '참고사항'이라는 취지를 벗어나서 맹신·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여론조사의 기술적 결함은 다음과 같다.

1. 표본집단의 오류
  -응답자의 가정주부 비율이 33%에 육박하여 표본 집단으로서의 신뢰성에 문제점 발생
  -국내 전화번호 등재율 57%대로서 표본추출의 객관성이 부족

2. 응답률의 오류
  -50% 이상의 응답률이 발생하여야 신뢰성이 인정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10%대의 응답률을 보이는 여론조사가 다수 존재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은 30% 이하의 여론조사는 폐기 및 미공개
  *우리나라는 10%대의 여론조사도 당당하게 공개(또는 응답률을 공개하지 않음)

3. 조사 시간대에 의한 오류
  -표본집단의 오류와 관계된 것으로서, 주부의 응답률이 높은 평일에 여론조사가 실시되어 30~40대의 응답률이 높은 주말 조사와의 격차가 발생

이같은 여론조사의 오류로 인해, 공정한 정당정치·정책선거가 뒷전으로 밀리고 여론형성 과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큰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여론의 흐름에 민감한 체제이다. 정당한 수단이 아닌, 편법으로 여론의 방향을 조정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지난 대선부터 "어차피 될 사람을 밀어주자"라는 식의 "몰아주기"나 "어차피 저 사람이 될테니까 난 투표 안해도 된다"는 식의 분위기가 정확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의 가장 중심에 선 것이 '여론조사'다.

남이 누구를 찍는지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후보를 골라서 투표하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신이다.

요새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었다.(4.5일 현재는 발표를 할 수 없는 기간이다.)

여론조사란 사회 과학적 방법으로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다시 여론에 영향을 끼치기 쉽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론조사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는 선두에게 표가 몰리는 현상(밴드웨건 효과)과 열세표가 몰리는 현상(언더독 현상)이 있다.

특히 밴드웨건 효과는 선두를 달리는 사람에게 더욱 지지가 쏠리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는 효과이다. 따라서 지지도를 실제보다 높게 발표하거나 표본집단을 편파적으로 선정하는 등, 여론 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비양심적인 경우도 발생한다.

이번 동작을 여론조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통계상의 오류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전체 응답자 500명중 정동영 후보에게 우호적인 특정지역 출신은 6.1%에 불과한 31명으로, 지역적 편향이 심한 표본 선정이라는 점이다.

여론조사에서는 통계 자료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이는 20대의 표심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전체 연령을 아우르는 여론조사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또 이번 동작을 여론조사에는 응답률의 문제도 있다. 현재 통계학적으로서 여론조사 결과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응답률이 나와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30%대 이하의 응답률을 보이는 여론조사의 경우, 결과를 폐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응답률은 30% 이하이다. 10%대의 응답률을 보이는 것도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응답률을 발표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점이다.

언론기관에서 이러한 통계상의 오류나 신뢰성의 문제를 모를 리가 없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여론 조작의 도구로 사용한다. 실제로 사회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여론조사의 허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번 동작을 여론조사처럼 명백한 통계 자료상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발표를 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지역의 민심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조사 결과인 것처럼 발표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가 취해서는 안 되는 방향이다.

잘못된 방향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 언론사로서의 양심의 보루가 아닐까?

대운하 반대=선거법 위반?

한나라당은 어제(4/3) MBC 100분토론에 나와서 "대운하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일뿐,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미 뒤에서는 "대운하 건설"을 전제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반대 여론을 애써 외면하면서 '대운하와 한나라당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속이고 있다.





그렇다면, 대운하 건설과 한나라당은 크게 상관이 없을텐데, 이번에 선관위는 애써 한나라당의 편을 들어주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동안은 허용된 대운하 반대 집회 및 행진, 서명운동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대해서 어제(4/3)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선관위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기자회견을 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되면 전국적인 파장이 생기는데, 이는 합법이고, 기껏 몇명 보지도 않을 길거리에 내거는 것은 불법이라는 해석은 너무나 자의적이고 원칙없는 잣대가 아닌가?




대체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알 수가 없다. 선관위에 일일이 물어보면서 행동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다.




법 전문가조차도 어느것이 위법인지 모를 정도인데, 일반 국민은 어떻겠는가?

선관위가 노리는 것은 이런 "공포상황"을 유도해서 "대운하에 대한 어떠한 담론도 허용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것 아닌가? 지난 대선때 애매한 선거 UCC규정에 의해서 수많은 글을 삭제하고, 결국은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에 벌벌 떠느라 입을 막은, 그런 연장선에 있다.

만약, 대운하 반대가 선거법 위법이라면, 지금 열심히 대운하 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위법일 것이고, 또한 여태까지 했던 많은 행동들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이 사람들을 모두 선거법 사범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입을 막은 선관위의 행태는 권력에 알아서 충성하는 옛시절이 생각나서 씁쓸하다.

선거 중립은 국민을 통제해서 한쪽의 이야기를 막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의 처절한 자기 반성을 기대한다.

미국식 의료보험제도, 돈 있는 자만 병원에 갑니다

오늘(2008.4.3)부터 상영하는 영화 "식코(Sicko)"는 화씨9/11로 유명한 마이클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 식코에 대한 자세한 정보보기]






이 영화에는 충격적인 미국 의료보험의 현실이 담겨 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꿈꾸는 의료보험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관련글 : 부자 되세요, 병원비 없어 죽기 싫으면


미국은 거꾸로 한국식 의료보험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어

우습죠. 미국의 오바마 대선후보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꼭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미국 국민은 환호햇습니다. 취약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모든 국민에게 공적 의료보험의 혜택을 나눠주겠다는 것이 오바마의 핵심공약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하고 있는 정책인데 말이죠.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미국식으로 가고, 미국은 한국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체 누가 옳은 것일까요?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병원이나 약국이 국가 의료보험을 거부할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즉, 의료보험 수가에 불만을 가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습니다.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서민.. 이명박 정부에서 꿈꾸는 현실입니다.

물론, "고소영 내각"들은 그럴일은 없을 것입니다. "강부자 내각"이라고도 불릴 정도니까,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떵떵거리겠지요. 하지만, 서민은 길거리에서 죽어가야 합니다.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막아내겠습니다. 4월 9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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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후보, 성추행 하고 덮으려는 모습이 더 추해

정몽준 후보가 여기자의 진지한 질문에 답은 안하고 볼을 툭툭치는 '성희롱'을 행했다.

그리고, 오늘 해명을 한다고 하면서 "왼팔로 김 기자의 어깨를 툭 치는 순간 본의 아니게 김 기자의 얼굴에 손이 닿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얼버무렸다.

하지만,미디어스의 글(MBC "정몽준 후보 해명 사실관계 달라)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MBC의 보도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긴 장면을 보고 분석하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것인데, 보도국 고위관련자가 그게 아니라고 했다면, 상황은 뻔하지 않을까?

정몽준 후보는 어떻게든 이 사안을 구차한 변명으로 슬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된다. 떳떳하다면 토론회에도 나오지 않을리가 없지 않나?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MBC로서는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겠다. 현 정권이 MBC가 조금이라도 야당쪽의 의견을 반영하면 "편파보도" 운운하면서 "민영화 시켜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이 사건을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 기자의 인권이 달린 문제이며, 한 지역에 나온 국회의원의 "인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집권당의 후보라는 이유로, 그냥  기자에게는 덮어두고 넘어가라는 압력을 넣고 싶은 것인가?

그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공개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카메라에 담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닐까?

정몽준 후보는 전모를 밝히고 사퇴하라!

한나라당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즉각, 한나라당은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아울러 후보자들의 성희롱 교육도 같이 해주기 바란다.

정몽준 후보, 성희롱 이전에 질문에 답했어야

정몽준 후보의 성희롱

이미 언론에 밝혀진바대로, 정몽준 후보는 MBC 여기자의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고 볼을 툭툭 치는 성희롱을 했다. (관련기사 : 정몽준후보 인터뷰 중 여기자 성희롱 구설수)

그런데, 현재 정몽준 후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동작을 주민에게 "뉴타운 유치 운운"하면서 선거유세를 한 바 있는 정몽준 후보에게 "오세훈 시장은 사당 뉴타운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을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하지 않는다는 뉴타운 개발을 어떻게 정몽준 후보 혼자서 하겠다는 것인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자신의 엄청난 재력으로 못할게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밀실협약이라도 있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나 정몽준 후보나 법을 어긴 것이된다.


또한, 볼을 톡톡 치는 것이 성희롱이 아니라는 식의 물타기 여론 조성은 위험하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볼을 툭툭 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물론, 한나라당의 왜곡된 여성관에서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정몽준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모든 후보자에게 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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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들어가면... 성희롱 논란

최연희 의원 여기자 성추행 사건, 박계동 의원의 성희롱 사건, 정두언 의원 성희롱 의혹사건, 그리고 어제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 직원 박 모 씨가 여성 성폭행 혐의(강간 등).....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한나라당"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일어난 정몽준 후보의 성희롱 사건도, 본인은 실수라고 하지만 엄연한 성희롱이다. 어떻게 여기자의 질문에 볼을 톡톡칠 수 있는가? 볼을 치는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면, 길거리에 나가서 여성분들의 볼을 치고 다녀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는 말인가?

관련기사 : 정몽준 '여기자 성희롱' 논란 일파만파

그리고 성추행 사건때마다 '실수다.. 술에 취해서..' 이런식으로 발뺌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대응방식이었다.

정몽준 후보가 한나라당에 들어간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분위기에 물든건가?

정몽준 후보의 뼈아픈 사과와 함께 후보사퇴를 요구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성폭력 집단"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몽준 후보를 제명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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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을 이용한 획기적인 선거운동

3월 31일 강금실 선대 위원장의 라이브 선거 유세에 이어서 4월 2일에는 김진애 대운하 저지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하는 온라인 대운하 성토대회를 열었다.


이 성토대회에는 수십명의 참가자가 활발히 토론을 벌였고, 지난 1차 선거유세에서 생겼던 문제점들을 말끔히 해결한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즉, 저번에는 강금실 선대위원장의 말과 참가자의 말이 일반적인 채팅 형식으로 나와서, 강금실 선대위원장의 답변과 참가자의 질문이 엇갈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창을 두개로 나눔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참가할때마다 공지를 띄워서 순차적인 질문을 유도함으로써, 지난번의 다소 혼잡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대운하의 불합리적인 면을 성토하였고, 모두들 대운하 반대에 찬성하였다.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동안 이루어진 이 성토대회는 인터넷의 입과 귀를 막고, 구태의연한 재래식 선거를 하는 '구식 선거운동'을 100% 업그레이드 하는 획기적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한나라당에 찍은 한 표, 대 재앙되어 돌아온다" 라는 구호가 가장 인상적이기도 했다.

앞으로 인터넷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몇몇 당과 달리 우리 통합 민주당은 앞으로도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반드시 막아야

한반도 대운하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미 통합민주당에서는 자세한 이유를 담은 책자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아래 배너를 누르면 된다.


또한, 이를 간략히 요약한 "대운하가 안되는 일곱가지 이유"란 글도 도움이 된다.

한나라당만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 정말 해야 하는지?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고 모두 지켜야 하느냐는 질문은 한나라당이 전 정권때 하던 말 아니었는가?

4월 9일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한나라당의 대운하 사업 강행 의지를 막아야 한다.


민주당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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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공약 보셨어요?

총선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적다고 합니다. 정책 선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각 정당들은 자신들의 정책들을 치밀하게 내 놓았습니다.

통합민주당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3대 비전과 7대 실천전략, 3대 핵심정책, 30대 주요정책과 300대 분야별 정책을 이미 지난 3월 24일에 내 놓았습니다. (세부 사항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약에 포함된 아동 성폭력 범죄 엄단 내용

공약집에서 6장. 양성평등란에 보면,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엄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에 언급한 가칭 "혜진·예슬법"과 일맥상통한 정책입니다. 혜진·예슬법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정 형을 높이고,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통합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총선 공약에 넣어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땜질 처방식,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4월 9일, 꼭 투표하세요!



참조 :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책 비교

구분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정책방향	□ 중도개혁주의로 중산층강국 실현 □ 서민과 중산층, 소외계층 보호□ 강한 중소기업 육성	□ 시장 만능주의와 대기업 중심 □ 기업·부유층 친화정책
성장률	□ 잠재성장률+α의 안정 성장 추진	□ 연 7%(올해는 6%) 성장
일자리	□ 매년 42만개의 시장형 일자리 및 8만개의 준시장형 일자리 창출 □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 연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
물가정책	□ 30개생필품 장바구니물가지수 개발 □ 공공요금 상한제 도입 □ 유류세 추가 10% 인하 □ 통신요금, 약값, 의료비 인하 □ 전월세값 공시제 및 인상 상한제	□ 서민물가 폭등 방치 □ 환율상승 용인하여 서민경제 피해 □ 50개 생필품 가격 통제 □ 매점매석 단속 □ 공공요금 동결
조세정책	□ 중소기업·영세기업에게 혜택주는 법인세 제도로 개선(과표구간 세분화) □ 근로소득세 저율 과세 □ 소득세 공제한도와 물가연동제 추진 □ 유상 주택거래시 등록세 폐지	□ 법인세 5% 인하(올해 중 3% 인하) □ 종합부동산세 완화 □ 상속세 완화 □ 골프장특소세 완화 □ 접대비 소득공제한도 확대
기업정책	□ 중소기업영향평가제 도입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권리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 신사업지정제도 도입 □ 「신성장동력산업육성지원법」 제정	□ 대기업친화 정책(휴대폰 핫라인 개설, 공항 VIP실 이용 허용) □ 대안 없는 출자총핵제한제 폐지 □ 보완책 없는 금산분리 완화 □ 보완책 없는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대책(포이즌 필 등)
환경, 부동산정책	□ 한반도대운하 건설 반대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 □ 서민층 최초주택구입지원 확대 □ 내집마련형 임대주택	□ 한반도대운하 건설 □ 재건축용적율 상향조정 □ 지분형 분양주택 □ 5+2 광역경제권 구상
교육정책	□ 개방형 자율학교(차터스쿨) 확대 □ 학급당 학생수 줄이고(25명), 교원평가제로 교육품질 개선 □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공제제 도입 □ 실력있는 영어교사 양성	□ 자사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300개 설립 □ 3단계 입시 자율화로 본고사 부활 □ 영어몰입교육
노동정책	□ 비정규직 OECD 수준으로 축소 □ 무분별한 외주화 규제 □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인센티브 □ 실업급여수혜율 확대(자발적실업자)	□ 비정규직 양산 □ 기간제 사용기간 3년으로 확대 □ 파견허용업종 확대 □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복지정책	□ 건강 양극화 방지 □ 보육의 공공성 확보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 보육료 상한제 폐지
외교정책	□ 4강외교 등 다자외교 □ 북한의 경제개발과 개방촉진외교	□ 한미관계 중심, PSI, MD참여 □ 분별없는 대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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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가 안되는 일곱가지 이유
국가재앙, 경부운하 이래서 막아야 합니다

이 글은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본은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ver2.minjoo.kr/4th/manifesto0409/unha/01p.php)

 

하나. 식수난이 몰려온다

1. 생태계가 파괴되고, 식수원은 심각하게 오염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에는 식수공급용 하천과 주운수로를 분리하는 이중수로를 제시하다가 폐기하고, 취수원과 취수지점의 이전과 강변 여과수 채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변여과수 시설비용, 취수원 이전비용 등은 운하건설비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이는 건설비 증가뿐만 아니고, 그 양도 부족하여 한강과 낙동강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강변 여과수로 100% 대체해도 그 시설 비용만 4조 6천억원에 이릅니다. 이 엄청난 비용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2. 운하의 나라 독일에서도 운하에서의 선박사고는 빈번합니다.

독일에서도 매년 500건 이상의 선박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1-2건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이 중의 하나라도 지난 태안반도와 같은 대형 선박사고라면 그 오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피해를 안겨줄 것입니다.

 

둘. 빈번한 홍수, 어찌하렵니까?

1. 하천의 최고수위를 크게 상승시켜 쉽게 홍수가 날 수 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유역에 들어서게 될 ‘보’는 물을 가두기 때문에 상류는 수위가 올라갑니다.

2. 하천 수위의 인위적인 변화는 농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위가 상승하면 연결된 지하수위도 함께 상승해, 하천변 농경지의 물이 잘 안빠져 수확이 줄거나 아예 늪지로 바뀌는 사태가 예상됩니다. 반대로 수위가 내려가는 ‘보’ 하류는 지하수가 부족해져서 농사에 피해를 줍니다.

셋. 사라지는 문화재

1. 경부운하 주변의 문화재가 수장될 수 있습니다.

경부운하 예정주역 문화재 중, 운하 500미터 이내에 지정문화재가 118건, 운하 100미터 이내에 매장문화재가 235개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보 6호인 중원탑평리 7층석탑을 비롯 수많은 보물과 사적,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2. 경부운하 건설비에 문화재 관련 예산은 0원

3만㎡ 이상 건설공사를 할 경우, 공사현장에 대한 문화재 분포조사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부운하에는 문화재 이전 등 관련 예산을 하나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문화유산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1. 5.8km 청계천 공사는 2년, 550km 경부운하 공사는 4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전구간을 동시 착공하면 4년만에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부운하의 100분의 1도 안되는 청계천도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171km의 독일 마인도나우 운하는 32년이 소요되었는데, 중간에 정치적 때문에 중단된 시간을 빼도 20년이 걸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만 해도 사계절을 모두 거쳐야 하므로 최소 1년 이상은 삽질 한 번 못하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3년동안 가능하다는 소리인가요?

2. 부지매입, 보상등이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구요?
 
경부운하의 사업부지 대부분이 국공유지여서 민원 발생이 적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만금 사업, 경부고속철도 등의 사업이 환경문제와 주민보상문제 때문에 공사기간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사실을 모르시나요?

3. 운하건설을 위해 교량 등 시설물을 전면 재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을 동서로 관통하는 많은 고속도로, 철도, 일반도로의 교량 등 각종 횡단 시설물(송유관, 가스관 등)을 옮겨서 새로 세우거나 재시공해야 합니다. 영산강-금강을 낙동강 수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터널공사와 교량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운하 찬성측에서는 이렇게 손봐야 할 교량의 개수조차 제대로 못헤아리고 있습니다. 11개만 손보면 된다고 했다가 25개로 늘어났는데, 다시 정부측 TF팀은 33개의 개축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운하건설에 참여할 건설사 컨소시엄이 만든 보고서에서는 68개의 다리를 허물거나 고쳐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몇 개를 고쳐야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된 공사비용이나 뽑았을까요?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애초에 2곳이던 수로터널도 8군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체, 계획이나 있는 것일까요?

다섯. 물류, 기다리다 지쳐요! - 거북이보다는 빨라서 다행?

1.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운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하가 유용하게 활용되는 나라는 독일 등 내류국가입니다.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연안해운을 통한 물류수송이 가능한 우리나라에는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전국적인 도로망과 철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2. 부산에서 짐 싣고 서울에 내리는데 무려 100시간이 걸립니다.

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부산까지 최대 10시간 이내에 가능한데, 운하를 통하면 최소 10단계의 운송절차를 통해 100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3. 운송비가 저렴하지도 않고, 운하를 이용할 사람도 없습니다.

항구에서 운하까지의 운반비용, 선적 및 하역비용, 수송비용등 추가적인 단가 상승 요인이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도로운송보다 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철도를 통한 물동량이 전체의 10%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은 ‘시간=돈’인 물류산업의 특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데도 환경부 차관은 “물동량이 적으면 많게 만들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4. 운하건설 비용 일부만으로도 화물전용 경부선 철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운하수송에 적합한 벌크화물은 대운하 노선과 상관이 없습니다.
육로나 해로 수송이 더 빠르고 경제적인데 뭐하러 운하로 가겠습니까?

6.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화물량은 10%도 안됩니다.
서울을 출발한 화물차의 평균 91.3%가 청주 이전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갑니다. 또한 부산을 출발한 화물차의 평균 95.2%가 구미 이전에 고속도로를 빠져 나갑니다.

수도권에서 영남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채10%도 되지 않습니다.

1. 매년 2조1천억원의 모래를 팔아서 운하를 만들겠답니다.

2007년 모래 수요량 5000만㎡를 감안할 때, 운하건설을 통해 채취 가능한 모래의 양은 우리나라에서 16년동안 사용할 양에 해당합니다. 이 엄청난 양을 운하건설 기간동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2. 각종 비용을 누락시키며 건설비용을 속이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비, 취수원 이전비, 강변 여과수 시설비용, 교량 철거 및 재건설 비용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최소 22조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추가 비용은 계속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인가요?

3. 비용편익이 0에 가까운 비경제적 사업입니다.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는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1:2.3이라고 했다가 공식입장은 1:1.145로 줄임으로써 운하건설의 편익이 크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항목을 현실화하여 분석하면 0.26에서 최소 0.02로 나타나 경부운하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왜 추진할까요? 관광지 개발이요? 경부운하 팔 돈으로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재를 잘 꾸미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4. 겉으로는 민자유치, 실제로는 엄청난 특혜, 정경유착입니다.

각종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부운하사업은 느린 운송시간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물동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이 참여하려는 이유는 운하건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 지역의 대규모 개발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특혜를 주겠다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역주민이나 공공성의 관점은 ‘사업성;이란 단어 하나로 무시될 것입니다.

 

일곱. 일자리, 경제, 관광? 오락가락 정책이네

1.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운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운하 덕분에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완성되면 7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생긴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운하 말고도 국가의 대형 사업에는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독일 주운연합회에 따르면, 내륙운송에 의한 고용인원은 기껏해야 7천여명이고 171km의 마인도나우 운하관리인은 고작 380명에 불과해 실제로 고유 일자리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설령 운하가 활성화되어도 상대적으로 육상 운송이 감소되어 전체적인 고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2. 현재 추진중인 각종 국가사업을 운하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3. 물류 사업이 안되니까 이제는 관광산업을 말합니다.

전체 편익중 물류편익이 33.3%, 관광편익이 4.4%를 차지한다고 말했지만, 수송편익 20%, 나머지는 관광편익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경부운하가 갑자기 관광운하로 된 것인가요? 충주호 유람선관광사업도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고, 한강 유람선도 수익이 줄어든지 오래되었습니다.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경부운하,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이번 총선에서 슬며시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대충 국민 여론을 잠재우고, 후에 졸속 처리하겠다는 입장 아닐까요?

한반도 대운하 건설.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남겨주느냐, 만신창이가 된 국토를 남겨주느냐는 모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통합민주당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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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님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간판 정책이자 공약이었던 영어 몰입교육이 공약에서 사라지고, 급기야 한반도 대운하 공약도 이번 총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경우, 국민의 여론을 두려워 한 나머지 총선공약에서는 뺏지만 뒤에서는 두더지 전략으로, 밀실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집권 여당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대운하 건설계획에 대해, 청와대와 해당부처와 한나라당의 말이 각각 다르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중앙당과 시도당과 후보자들의 말이 각각 다릅니다.

‘총선 후, 국민의 의견수렴을 좀더 해야 한다’는 괘변으로 꽁무니를 빼고 있지만, 총선이야말로 여론수렴의 총집합소입니다.

대운하 건설 문제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전역에 걸친 지역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의 하나, 대운하 정책을 시행하려면 18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18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고 유권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이치에도 맞는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을 헷갈리게 하거나 속이지 말고, 대운하 건설 정책에 대해 통합민주당과 정면으로 승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책선거 도전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할 경우, 정책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메니페스토 포기선언’으로 간주하고, 통합민주당은 기필코 국민들과 함께 항복선언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우리 통합민주당은 서민의 중산층화를 통하여, 중산층의 폭을 확대하고, 중산층이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산층 강국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입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재벌과 1%의 소수, 그들만의 특권층을 위한 귀족정당, 부자 정당입니다.
   

한나라당은 상호출자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채무보증 제한 완화 등 소수 재벌에게만 혜택이 가는 특권층 정책을 쓰고 있는 반면에, 우리 통합민주당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의 육성, 특권층 과 부유층 보다는 중산층 육성에 역점을 두고, 서민과 소외계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중도개혁주의를 기본정책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이고, 우리 민주당은 다수의 서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한나라당은 극소수의 특권층만을 잘살게 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민주당은 중산층을 잘 살게 하는 정책입니다.

 

한나라당 구청장, 시의원들이 ‘금뱃지 욕심’으로
100억원 이상의 혈세 샌다.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총선 출마로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

이학재 구청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서강화갑에 출마한 인천 서구의 경우, 지난 달 말 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학재 구청장의 사퇴로 6월 4일 치러지게 될 보궐 선거 비용으로 16억 3천여 만원을 입금하라는 공문을 서구청에 발송되었다. 인천 서구 주민의 혈세 16억 원이 낭비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경남 진주갑의 최진덕후보, 창원을 강기윤 후보 등 6명이 사퇴한 경남지역의 경우도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선거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경기도 광역기초의회의 경우 총 17명이 줄사퇴를 함으로써 보궐 선거 비용만 40억 이상이 든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다. 간접 선거비용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액수가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줄사퇴로, 행정공백이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주민과의 약속은 팽개치고, 국민의 혈세는 안중에도 없는 분들에게 표를 주면 안된다.

아울러 구청장, 시장, 지방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은 보궐선거비용 전액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한나라당, 댓글알바 실체를 밝혀라!

오늘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한나라당은 댓글 알바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런식으로 대선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거나, 이번 총선에서도 그러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한나라당은 댓글 알바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또한, 오늘 밝혀진 내용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지도 스스로 밝혀야 한다. 대체, 시대가 어느때인데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것인가?

경찰은 단순히 덮으려는 듯한 이미지의 수사 이외에, 배후 세력을 낱낱이 밝혀내기 바란다. 국민들의 눈은 언제보다 더 따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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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인터넷으로 온라인 유세하다
인터넷에서 만난 강금실

통합민주당선대위 유비쿼터스위원장 김진애

하루종일 유세로 솜뭉치같을 텐데도 한번 시작하자 한 시간동안 내리 손가락을 날렸습니다. 누리꾼들 40여명이 동시에 합창하듯, 강금실 위원장에게 멘트를 날리더군요. 그 바람에 두서없었지만 이게 동시 온라인 유세 아닌가 싶더군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한 누리꾼이 ‘강금실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엉뚱하세요”라는 멘트를 날리는 모습이라니,
그러니까 그 네티즌이 “그런 멘트하는 걸 보니 정말 강금실 아니다”라는 멘트가 또 나오더군요.

정치인이, 강금실이 밤 늦게 직접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린다는 것이 영 믿기지 않는 모양이지요? 그렇답니다. 강금실은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소통하고 싶어하는, 정치를 보통사람이 편안하게 하는게 중요하다는... 강금실 지난 밤 투표 많이 하시라고 호소했습니다.

중간중간 ‘호호’ 웃으면서...

지난 밤에는 40여명이 채팅에 직접 참여했지만 관전하신 분들, 방문해 주신 분들은 10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수백만이 한꺼번에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흥미로운 상상입니다.

하루빨리 모바일투표가 가능해지면, 우리 정치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역주의 정치도 나아지고, 젊은이들도 투표 많이 하게 되고., 정치인들도 인터넷 직접하게 되고, 돈도 덜 들고, 깨끗해지고, 쌍방향되고, 유쾌해지고...

지금은, 투표장에 꼭 나가서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음이 안타깝네요.

누리꾼님들, 블로거님들, 꼭 투표하세요!!

ps.라이브 채팅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에도 함께 많이 참여해주세요~



(현장사진)

               대운하 버리면 경제대통령 다시 태어난다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김진애 후보 블로그 (http://jkspace.net/81)

‘대운하 올인을 버리면 진짜 경제대통령 이명박 될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입니다.
대운하 올인 계속한다면 실력 없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야 맙니다.
제발 좀 진짜 경제에 올인해 주십시오.
대운하 계속 밀어붙이면 경제 실력이 없어서 토목공사나 벌이고,
‘경제대통령’이 아니라 ‘토목대통령’으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홍글씨’ 같은 겁니다.
버리십시오. 그러면 경제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사업에 올인하셨었지요? 그래서 그 시절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이 지자체 중에서 꼴찌 아니었습니까? 지난 대선 기간 중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이 점을 강하게 비판했었지요? 2002년 서울시 성장률이 8%에서 2006년 1.3%로 주저앉았다고.

저는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을 때, 서울시의 성장동력 활성화에 꽤 기대했었답니다. CEO 출신 서울시장이라면 당연히 성장동력 강화에 올인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청계천, 시청앞광장, 숭례문광장, 뉴타운 같은 가시적 개발사업에 올인하니, 당연히 소프트 콘텐츠는 뒤처졌지요. 실망했었습니다.(오해 마십시오. 저는 그 당시 전혀 정치권과는 무관했으니까요. 정책 소신 강한 전문가였지요.)

저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절,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하느라 서울시의 소프트웨어 정책이 퇴행했다고 생각합니다.(이 내용은 제 책 <공간정치 읽기>에 자세히 써 놓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나마 서울시장은 그런대로 오케이라고 칩시다. 지자체 장은 역시 공간 정치, 개발 정책, 공간 만들기 역시 큰 업무 영역 중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대통령은 다릅니다. 국정은 다릅니다. 정부는 다릅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8대 경계령’ 글에서, ‘이명박 정부 최대의 적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 ‘프로젝트를 경계하라’라고 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특정 프로젝트 드라이브를 걸면 대재앙 납니다. 대운하 올인을 벗어나야 이명박 정부 경제 성공 가능합니다. 그래야 길이길이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명박 경제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경제장관들, 경제 참모들, 제발 대통령 좀 말려주십시오. 대통령 설득해주십시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중수 경제수석님들께 간청합니다. ‘경제 프로퍼(proper)'에 올인하십시오. ’경제 본령‘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 만들려면 일단 대운하 올인을 버려야 합니다.

대통령 프로젝트라고 떠받들다 보면, ‘오기’ 생기게 됩니다. 국정회의에서 그 프로젝트가 중시되게 되고, 당청 관계에서 대운하 특별법 만들기에 집중되게 되고, 예산 짜는 데 대운하 지원 예산 배정에 집중하게 되고, 해외 홍보에 그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고(청계천도 그랬었지요?), 국민설득에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주소재가 되며 갈등만 더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님, 대운하 예정부지 주변 땅투기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미 50%까지 외지인의 땅 사재기가 늘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 외국 투자자들에게 뭐라 하실 겁니까? 우리 19세기 식 운하물류 도입하니 물류환경 좋아지니 투자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외국 투자자들 웃습니다. 물론 용역 따려는 외국 전문가들이야 타당성 있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남의 나라 국토 환경 관련없는 용역 브로커일 뿐입니다. 지식경제부 장관님, 산업계에 뭐라고 설득하시겠습니까? 물류 좋아지니 내륙에 산업 유치하고 기업 이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거 무슨 코미디입니까?

지금 대운하 땜에 여러 사람들 망가지고 있습니다.(환경부 장관, 문화부 장관, 문화재청장 등) 그 사람들 망가지는 건 둘째고요, 국민 통합이 전혀 안됩니다. 국민들 망가지고요, 국토 망가집니다.

숭례문 화재로 선조들께 죄인됐지요,
대운하 파면 후손들에게 죄인됩니다.

대운하 올인 버리고 경제대통령 이명박 다시 태어나십시오!

금산업 완화, 출총제 완화 같은 것만 경제정책 아닙니다. 산지 농지 개발 같은 것만 경제정책 아닙니다. 복지 정책 역시 경제의 한부분입니다. 교육 역시 경제의 한부분입니다. 과학기술 역시 경제의 한부분입니다. 하기는 경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디 대운하 포기하시고 국정 전반의 경제 정책을 챙겨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체질에 대운하 올인하면 정말 그것밖에 안보이실 겁니다. 그런 건 기업 회장이 하는 겁니다. 이제 프로젝트 마인드를 버리십시오. 정책마인드로 바꾸십시오.

“이명박 경제대통령, 대운하 사업 버리고 경제정책에 올인하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 반대하는 야당이 의석 과반수를 넘기기를 저는 무척 바랍니다. 그래야 이명박 대통령을 진짜 경제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현대건설 사장시절은 이사회 눈치조차 볼 필요 없었을 테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은 한나라당 독주 시의회 시절이라 시장 맘대로 사업을 추진했구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절대로 독주, 독불장군하게 하면 안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의사를 살피며 경제정책을 만들고 시책을 펼쳐야 더 좋은, 사려 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정책이 펼쳐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진짜 경제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번 18대 총선에 꼭 투표하여 주십시오.
한나라당 독주와 이명박대통령 독주가 만나는 것, 상상되십니까?  

국민의 힘으로  경제 대통령의 재탄생,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