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정세균 대표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

□ 일시 : 2008년 8월 3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배석 : 이미경 사무총장, 박병석 정책위의장, 강기정 비서실장,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박선숙 홍보미디어위원장, 김유정 대변인

◎ 모두말씀

오늘 날이 그래도 많이 덥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요일인데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하다. 제가 7월 6일 날, 중임을 맡아 한 달여 열심히 노력을 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화합과 소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힘이지만 서로 힘을 합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불협화음 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이 지난 한 달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당원들도 함께 좀 다시 해보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금년에는 좀 국민과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좋은 예감을 가지고 있다. 요는 8월 한 달 동안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정기국회 때에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야당, 강한 정당, 수권정당으로 어떻게 확실히 자리매김하느냐가 저희 민주당의 성패,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 그래서 저희는 8월 한 달 동안에 국민 여러분들이 쉬시는 기간을 잘 활용해서 많은 땀을 흘리고자 한다. 땀을 흘린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 성과가 결국은 민주당의 토양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 마디로 망연자실하신 것 같다. 무능하면서도 오만한 정권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망이 너무 크시다. 그리고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이 큰 만큼 야당이라도 좀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기대가 큰 것 같다. 그럴수록 저희는 책임감 많이 느끼고 있다. 지금 서민들이 거의 죽게 생겼다. 중산층이 거의 무너져 내리고 중소기업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금이 가장 큰 고비인 것 같은데, 그나마 우리 지난시절 우리는 경제를 잘 건설해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는 이 시점에도 우리 경제가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서민들이 고사를 하고, 중소기업이 붕괴하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큰 어려움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이 정권은 정말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대책들을 내놓아야한다고 주문한다. 우리 야당은 다른 것은 몰라도 민생문제와 경제회생, 서민과 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마다않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고, 저희 스스로도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아직은 당 체제 정비가 완결되지 않아서 충분히 정책들을 발표하고, 국민들께 다가가는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과거보다 자신감 있고 내용 있는 정책 행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 물가가 10년 내 가장 많이 올랐다고 걱정을 한다. 실제로 서민들이 다 죽게 생겼다. 물가, 민생문제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우리가 해결해야한다. 또 경제는 기반이 무너지면 그것을 복원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가 임계점을 벗어나서 붕괴하지 않도록 그 때 그 때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도 실기를 하지 않아야한다. 지금 그런 응급조치를 열심히 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정기국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일도 스스로 찾아서 하라고 주문한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를 보면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는가. 대일외교, 대미외교, 대중외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부시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독도문제가 원상회복이 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원상회복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에 빚진 것도 아무 것도 없고 부채의식을 가져서도 안 된다. 우리는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런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에 부시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방위비 분담 등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도 계신다. 행여 정부가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알고 있을 텐데 97년에 외환위기가 나고 나서, 그 다음해 98년 방위비를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아주 소액의 그야말로 모양내기 정도의 방위비 증액에 그쳤던 기억이 있을 텐데, 지금 10년 내에 가장 물가 인상률이 높고,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남북문제를 여러 번 얘기했다. 정부는 냉탕온탕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을 때는 뭔가 기조를 바꾸는 듯 하다가 그 뒤에는 또 냉탕온탕을 반복하고 있어서 참 걱정이 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강경정책을 고수하는 한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이 기조를 바꿔야한다. 그리고 대화에 나서야한다. 북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요청할 것은 하면서 대화에 나서야지 대화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임을 인식해야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기간 동안에 스스로 체득했을 것이다. 그냥 대화가 없이 강경정책만 고수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이 대북정책은 전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지, 자신의 지지세력, 소수만을 바라보는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고, 기조도 바꾸고, 태도도 바꿔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한다.

여야가 원 구성을 열심히 노력해서 합의를 했는데 청와대가 그걸 발로 차버렸다는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어땠을까, 저도 아연실색했다. 빨리 국회가 제 모습을 찾고 원 구성이 마무리 되어서 필요한 입법 뒷받침도 하고 민생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고 싶을 텐데, 여야대표가 4시간 마라톤회의를 통해서 합의한 원 구성 합의를 왜 발로 차나. 참 잘못되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태도를 바꿔야한다.

다른 말씀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편안하게 대화와 간담하는 자리로 마련했으니까 제 말씀은 이정도로 마치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제기를 하면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다.

◎ 다음은 질의응답

(질문) 이명박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의 사건과 관련해서, 엊그제 박주선 최고위원께서 특검을 얘기하고 최재성 대변인도 특검을 검토해야한다고 말씀했는데 당의 입장이 결정되었는지?
(답 변) 참 기막힌 사건이 나왔다. 원래 권력형 비리는 임기 말에 나오는 것인데 임기 6개월도 채 안되서 권력형 비리가 나왔다. 그것도 그냥 개인비리로 보기는 어렵고, 정당의 공천과 관련된 비리니까 이것은 복합비리인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검찰이 주고  받으면서 상황을 국민들께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도 그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방안은 좀 더 논의를 거쳐서 말씀을 드릴텐데, 저는 차제에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전에 공수처라고도 얘기를 했고, 공비처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필요하지 않나? 지금 사실 누가 조사한들, 검찰이 조사해서 발표한들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믿겠나? 그것도 상당한 기간 동안 검찰과 청와대가 주고받으면서 주물렀다고 보는 것 아닌가. 독립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7대 국회에서 입법하려고 노력했지만, 원론 찬성 각론 반대로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18대에 조속하게 입법에 성공시켜서 국민 여러분이 불신하는 풍토를 근절해야한다.

(질문) 원구성 협상이 원점이 되었다. 지금 상태로는 청와대, 또는 여당에서 조치가 있어야 대화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가 6일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하는데 막힌 협상을 풀 방법은?
(답 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마라톤협상 끝에 타결을 했고 사실은 그 이전에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산고 끝에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가 그냥 무산시킨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청와대가 마음을 바꿔서 여야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현시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확신하며, 청와대가 마음을 바꿔서 이 협상을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질문) 당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서 화학적인 결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한 달간의 평가는?
(답 변) 잘될 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다. 지난 한달을 평가해보면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출발이 좋다고 말씀드리겠다.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들을 하면 분명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선명하고 강한 민주당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다.

(질문) 6일 장관 임명 강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청문회를 한다는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의 합의사항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답 변) 그것은 제가 즉답을 할 사항인지는 좀 판단을 해보야 하겠지만 왜 청와대가 그것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장관들의 청문회를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랬으리라고 보이지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서 임명한 사람치고 문제가 없는 분들이 거이 없어 어떻게든 피하고 보자는 발상이 아니었겠나? 국민이 모르실 것 같지만, 국민들이 다 안다. 지금 설령 원 구성의 합의된 내용을 실천하더라도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지려면 국회법 개정이 있어야하는 등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관청문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없을 경우에 장관청문회를 하지 않는 것이 청문회 제도에 부합하냐,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부합하냐? 결과는 뻔하지 않나. 현재 국회에서 쇠고기 특조라든지, 가축전염병예방법도, 원래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야지 특위에서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지만 아직 원구성이 안되서 특위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청와대가 여야합의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회법정신에도 맞고, 정치적으로도 현명한 것이다. 거부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아마 우선 장관들의 흠결이,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다. 그리니까 그것을 피하고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그야말로 한 치 앞만 보지, 먼 앞은 보지 못하는 단견의 소산이 아니겠나. 거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바른 길로 나서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질문)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김대중 전대통령께서도 한일관계를 독도문제와 분리해야한다고 했고, 일본에서 다시 미국 지명위의 독도 표기 원상회복에 대해서 다시 뒤집어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지? 그리고 한일관계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지?
(답변) 원래 이 정부이 출범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고, 주일대사는 거기서 한걸음 더 나갔다. 그러다 독도문제가 생기니 지금은 온갖 난리법석 난리가 아니다. 총리까지 독도를 다녀오고, 금방 한일관계를 어떻게 할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분명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집요하고 계획된 독도침탈 의도는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그것은 그냥 일과성으로 일본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흥분하고 따지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주 장기적이고도 폭넓은 대응책을 민, 관할 것 없이, 심지어는 해외동포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일본과의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할 것 인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문제까지 다 이 것 때문에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수십 년간 지배를 해왔고,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유리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집대성하고 조직화해서 국제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인정받는 노력을 하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높여나가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질문) 지난 한 달 동 당 체제 정비에 노력을 쏟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정세균 브랜드가 뭐냐?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기존 지도부와 무엇을 차별화했는데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세균 브랜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로드맵은?
(답 변) 역시 정세균 하면 통합이다. 화합과 통합이다. 그것은 화합하고 통합할 때  그 정당의 힘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한치 앞도 나갈 수 없고 생각하고, 또 우리 앞의 난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합과 통합을 통해 유능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화합만 하고 실제로 별 성과도 내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수권정당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통한 유능한 수권정당의 건설이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이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한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당의 체제가 정비되면 정당이 갖추어야할 모든 기능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한마디로 아주 활력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조직, 홍보, 교육, 훈련, 대외협력 등등 우리 정당이 갖춰야할 기능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아주 다이나믹한 민주당이 될 것이고, 그런 다이나믹한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면서, 또 원내에서는 다양한 정책 활동을 통해서 정책적인 경쟁을 정부여당과 해도 손색이 없는 능력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제가 표방하는 뉴민주당 건설이 가능해서 아마 앞으로 지지율도 우리가 한나라당을 앞서는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질문) 당내에서는 연착륙했다는 평가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인 연착륙의 성과는?
(답변) 아무래도 당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었다고 본다. 우선 그간의 당직자 임명이나 당무위원회 구성이나, 아직 실무당직자의 문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지만 가능하면 다음 주 중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그야말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또 엊그제 우리가 부동산 관련 당의 정책발표를 했지만 이제 당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충분한 토론은 보장하되 또 그런 프로세스 잘 거쳐 하나의 합일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과 원내의 협력관계라든지, 최고위원회와 집행부의 소통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갈등보다는 통합과 화합을 통해서 모든 인적 자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실질적인 결과로 성과를 보이게 된다면, 그러면 아무 우리가 마의 30%의 지지율 벽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수준만 이루어진다면 지금은 일당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의 정치가 양당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질문) 기륭전자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개정을 추진할 생각은?
(답 변) 원래 비정규직법 3법을 입법할 때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다. ‘없는 것 보다는 낫다(better than nothing)’고 하지 않나. 그냥 선명성만 주장하면서 완벽한 비정규직법을 만들어야한다는 측과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법부터 미리 만들어놓고 필요하면 그것을 시행해가면서 개정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현실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현실론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다 들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비정규직법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것이다. 그 때 노측도 있지만 사측도 있기 때문에, 노사가 어느 정도 합의는 못한다 하더라도 용인은 하는 수준의 법이 그 법이다. 그 법이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시 상황을 수렴하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 걸맞은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당의 가장 큰 관심분야 중의 하나다. 사실 양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들여다보면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내용이 오히려 더 열악해졌다는 측면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숫자도 줄이고 그 내용도 개선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기륭전자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장기간 고통을 받는 노조원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2~3일전에는 우리당의 의원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사측과 논의를 통해서 상황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했는데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기민하게 반응하는 순발력과 책임의식을 보이게 될 것이다.

(질문) 오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샐러리맨, 자영업자 소득세 경감을 추진하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답 변) 무차별적이고, 또 소수의 특권층이 더 많은 해택을 보는 감세정책이 한나라당 감세정책이다. 현재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어떤지 보시면 좋겠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국민도 세금을 감해준다고 할 때 싫다고 하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 재정상태가 어떤지, 또 그 감세의 해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세원을 넓히면서 세율은 낮추자는 것이 과세의 큰 흐름이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투명한 세제나 세정 때문에 누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해서 세원을 넓히되, 그 대신 세원이 확보되면 세율은 낮추어야한다는 것이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큰 흐름이었는데, IMF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여러 경제주체들의 담세능력이 줄어들고 해서 어려운 가운데 국가재정을 운영해왔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채를 발행하는 일이 있었다. 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어왔지만 다행스럽게 작년, 올해 국민경제는 대단히 어려운대도 재정건전성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산층이 붕괴하고 서민이 죽게 생겼는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와 경제정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면 이 시점에서 적절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 따라서 조세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조세 부담율이 만약 증가했다면 그에 걸맞은 정도의 세율 조정이 옳다. 그것은 감세와는 성격이 다르고, 저는 세정의 합리화라고 본다. 세정의 합리화가 이 시점에서 옳다. 그리고 작년도에 세제잉여금이 크게 나왔다. 작년도에 특별한 사정 때문에 나온 7조원을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6~7조원의 세제잉여금이 나왔다. 이정도면 세정합리화가 가능한 수준에 와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에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낮추면서 재산세까지도 저소득층이나 중산층까지 해택을 보는 세제개편안을 발표를 했고, 또 근소세를 비롯한 소득세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금 안을 만들고 있어서 곧 우리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 우리당의 예고의 내용이 여러 가지 과표가 현실화되고 양성화되면서 국민 부담이 늘어났고 그 반면에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 소득세의 감면을 의미하는 방향의 개편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접근을 그냥 감세라고 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거나 이름을 붙이면 안 된고, 우리는 합리화하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무차별적인 감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2%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저소득층에게는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한 그런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잘 파악해주시면 고맙겠다.

(질문) 당 체제가 안정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한 달의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와 별개로 소수야당의 새 역할 찾기는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 변) 소수 야당, 소수 야당 하는데 그렇게 소수야당도 아니다. 제1야당이다. 그리고 81석이나 되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심기일전하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8월에 더 많은 구슬, 땀을 흘려서 준비를 해서 정기국회에서는 강력한, 그리고 대안 있는 야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

2008년 8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

운하를 파면 홍수가 가중되는데 어떻게 치수사업이라고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쇠고기 파문에 사과하면서도 재협상이나 책임자 문책과 같은 알맹이는 빼버렸다.
국민의 반대가 아무리 심해도 당초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을 섬기겠다는 자세가 아니다.

한반도대운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반대가 심하면 당연히 백지화를 해야 될 텐데 4대강 치수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을 바꾸며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의 원인을 ‘괴담’탓으로 돌렸듯이 한반도대운하 역시 반대 원인을 명칭 탓으로 돌리고 운하 대신 ‘치수’라는 말을 사용하며 국민을 현혹하려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치수라면 강에 배가 다닐 수가 없다. 한마디로 패착이다.

첫째, 국토해양부는 콘크리트제방을 쌓고 강을 직선화하면 홍수피해가 가중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울, 늪, 습지 등을 조성하며 강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친환경성을 높이고 저류공간, 홍수조절지 등 다양한 홍수방어시설을 조성해서 홍수량을 하천의 유역 내에서 분산 방어하는 개념으로 치수정책을 전환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낙동강에 2,500톤급 배가 다니려면 수심 6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아마도 유람선이 다니는 한강을 염두에 두고 치수라는 말을 썼나본데, 현재 치수사업은 준설을 한다고 해도 강바닥에 쌓인 퇴적토만 걷어내는 수준이라는 점과 낙동강을 6m 이상 파내면 낙동강수계에 있는 785개의 하천으로부터 급류와 토사유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둘째, 치수대책이 없어서 치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치수를 하려 현재 하고 있는 치수대책부터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61개 국가하천정비를 1995년부터 시작해 2011년까지 마칠 예정이지만 총사업비 5조6,800억원 중에서 올해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2조5,950억원에 그치고 있다.
낙동강수계만 해도 1조6,426억원 중에서 지금껏 투입된 사업비는 고작 6,947억원에 불과하다.

수계치수사업도 1989년부터 8조9,700억원을 투입해 2011년에 마칠 예정이나 지금껏 투입된 예산은 5조3,200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국고 60%에 지자체 40% 부담으로 지방하천을 개량하는 하천재해예방사업 역시 1999년부터 국고 6조4,996억원을 투입해 2011년까지 마칠 예정이지만 아직도 3조7,902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

이렇듯 각종 치수대책이 국고지원 부족으로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대로 치수를 할 생각이라면 자꾸만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치수대책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최근의 수해는 한강이나 낙동강의 본류가 아니라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낙동강 본류의 바닥을 파고 둑을 높인다고 해서 치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하천의 홍수를 가중시키게 된다.

전국의 3,875개 하천 중에서 98% 이상을 차지하는 3,814개의 지방하천은 전액 국고지원이 아니라 60%에 불과해 치수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데, 4대강 치수사업이라면서 큰 국가하천 위주로 국가정책이 추진된다면 지방하천의 치수는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사정 속에서 언제까지고 방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치수’라는 말로 운하를 포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최근의 쇠고기담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긴다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운하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리저리 말을 바꾸고 국토해양부와 지자체들을 내세우며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똑같이 국토해양부가 말을 바꿔 운하건설에 찬성한다고 해서 명분이 마련되지도 않을 것이며, 예산부족으로 오랜 기간 수해에 시달린 지자체들이 나서서 운하에 찬성한다고 해도 그 심정까지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역시 명분은 부족한 것이다.

곡물·원자재·유가상승 등으로 경제위기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무리한 공약 때문에 국력이나 낭비하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다.

2008. 5. 26

국회의원 주승용

<제273회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기회의 오작교를 놓는 노둣돌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 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 출범 7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정권 출범 초기에 당연히 화두가 되어야 할 ‘희망’과 ‘기대’는 벌써 ‘절망’과 ‘좌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80%대로 출발했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근 30%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빨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들의 불안은 이제 분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계천 광장에서는 자발적인 촛불시위가 연이어 벌어지고, 인터넷에서는 규탄 서명운동에 100만 명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현실 인식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일부정치세력이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선 패배로 숨죽이고 있던 좌파 세력들이 쇠고기 문제를 계기로 반미 반정부 투쟁에 돌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경고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통합민주당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인수위를 포함하여 지난 4개월여 동안 새 정부의 정책결정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혼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바탕에는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 내 마음대로 한다’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업 CEO식 발상입니다. 경영자가 결정하고 밀어붙이면 다른 사람은 따라오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을 회사 종업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도 국민을 가볍게 본 것입니다.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부위까지 다 개방해놓고 ‘안 사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한 것은 참으로 국민을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단체는 광우병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괜찮으니 안심하고 먹어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 한반도 대운하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밀어 붙이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 인사도 그렇습니다. 장관 인사 때를 돌이켜 봅시다. 불법과 탈법으로 국회인사청문회와 국민 여론검증에서 부적격으로 판명이 난 사람들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중에도 문제 있는 인사를 아직도 감싸고 있습니다. ‘강부자 내각’ ‘강부자 청와대’라는 국민적 질타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공기업 사장은 물론, 국책연구원장들까지 사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80년대 국보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주권의식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어도 수입중단조차 할 수 없게 한 것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 이 대통령이 ‘우리가 일본을 용서했다’며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과 실질적 반성요구를 포기한 것은 역사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 중국 유학생들이 서울 한 복판에서 폭행을 저질러도 우리 정부가 방관한 것은 상식적인 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낡은 정부’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일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 관치시대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 시장을 얘기하면서도 시시콜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 대기업중심의 경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 등 경제의 새싹을 키워가는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 성장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복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 대운하 같은 토목공사로 경제를 살려 보겠다고 합니다. IT, BT 등 첨단미래산업의 화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 ‘머리가 번쩍이도록 열심히 하면 된다’는 사고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산재발생도 가장 높습니다. 지금은 ‘창조’와 ‘혁신’이 끌어가는 세상입니다. ‘창조’와 ‘혁신’은 여유와 여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식 CEO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불행하고 대통령에게도 불행합니다.

국민을 하늘같이 알아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시장개방 재협상해야

먼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결코 시장개방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우가 비싸서 사먹을 엄두도 못내는 도시 서민들을 위해서도 시장 개방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충격적입니다.
국민의 식탁에는 공포를,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나라에는 모욕을 안겨준 협상입니다.

2006년 쇠고기 수입대상에 대해 한미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광우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후 수입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수입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때보다 오히려 악화되었음에도 무제한으로 빗장을 풀고 말았습니다. 금년 들어 미국의 도축장에서 병든 소를 도축해서 대량공급한 일이 폭로를 통해 밝혀지고 미국 농무부의 감사결과 조사한 도축장의 22%에서 불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적발되어도 우리가 검역중단을 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잠정조치권한을 발동해 일단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양국 합의 내용은 이런 권리를 우리가 포기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조치가 내려진 후에야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일한 국제법적 수단마저 양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검역주권의 포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정치공세입니까?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두당 10-20만원의 보조금이 대책입니까? 피해보상이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중장기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축산업이 향후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돈 몇 푼 집어주면 그만 이라는 사고는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농가는 다른 분야로 전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규모 있는 농가는 더 키우고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싸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 재원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작게 잡아도 연간 5천억 이상의 관세수입이 생깁니다. 국민 부담 없이 우리 축산업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야 3당은 쇠고기 청문회를 관철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 졸속적이고 굴욕적 협상을 하게 된 배경과 과정
-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
-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 협상무효화 내지는 재협상 방안

우리 민주당은 잘못된 협상을 바로 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협상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경우, 국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한미 FTA 문제도 기본적으로 미국 쇠고기 문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미 FTA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해보는 분야에 대한 보상과 구조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직 충분하지 않고, 또 미국과의 협상 전략상으로도, 우리만 서둘러 비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비준권을 가진 미국의회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보완해 가면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성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금년 1/4분기 성장률이 0.7%입니다. 4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일자리, 투자는 늘지 않고,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물가만 열심히 뜁니다. 너무 자주 올라서 물건 살 때마다 가격표를 확인해야 할 지경입니다. 아내는 장보기가 두렵고, 남편은 주유소 가기가 겁나고, 아이들은 학원 가기가 무섭습니다.

 거시적 경제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때의 747공약,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다들 7% 성장은 어렵다고 하니까 "경제는 심리다. 내가 대통령되면 경제심리가 살아나 7% 성장도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말을 믿고 이명박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투자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소비가 살아납니까? 연간 3% 성장도 어렵게 되자 갑자기 추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와 '감세정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정당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큰 정부니 포퓰리즘이니 맹비난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출범 겨우 석 달 만에 추경편성이라니,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더구나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작년 국가재정법에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경편성 못한다고 못을 박아두지 않았습니까.

정부와 한나라당간에도 이 문제로 티격태격하면서 그렇잖아도 불안한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가를 봅시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거리이자 고통거리가 물가입니다. 최근 물가상승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운용의 잘못도 큽니다. 정부가 성장위주 정책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환율상승(원화약세)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기름 값을 예로 들겠습니다. 금년 들어 기름 값은 원화기준으로는 29% 올랐지만 일본 엔화기준으로는 12%, 유럽 유로화 기준으로는 11% 올랐습니다.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출을 늘여보자는 취지이지만 경상수지는 나아지지 않고 수입 물가만 폭등했습니다. 그렇잖아도 불이 붙은 국내물가에 기름을 부은 꼴입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에 맡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을 늘여서라도 성장률을 높여보자는 취지이지만 물가불안을 부추기게 됩니다. 선진국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중앙은행을 독립시키는 것은 정부입맛대로 통화정책을 하면 인플레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환율과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에 맡겨야 합니다. 97년 외환위기가 왜 발생했는가를 되돌아보면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경제성장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성장에만 집착해서는 안됩니다. 물가안정 없는 성장은 껍데기 성장이고, 일자리에도 수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면 마치 재벌기업 총수와 전략기획실 상무를 보는 듯합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첫째도 성장, 둘째도 성장, 셋째도 성장을 외치는 성장지상론자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불도저와 같습니다.

관치금융이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강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금리와 환율 문제에 언급해서 한국은행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와도 대립했습니다. 그러다가 환율이 본인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우리 외환시장을 투기장으로 비하하고 은행원들을 금융 사기꾼으로 모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정당입니다. 온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왔던 IMF 국난초래에 대해 한나라당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참여정부를 ‘국정파탄세력’으로 줄곧 공격해 왔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누가 과연 국정을 파탄내고 누가 살려냈습니까.
이런 한나라당이 다시 관치금융을 하려고 합니다. 또 다시 외환위기를 불러 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불안합니다.

감세는 중소기업과 서민에 초점을 맞추어야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은 감세와 규제완화입니다. 80년대 이후 유행한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른 것입니다.

감세 문제를 봅시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마치 종교 이데올로기처럼 신봉합니다. 우리도 감세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 국회에서 유류세 10% 인하 등을 서둘러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굴 위한 감세인지, 때와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벌과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상속증여세를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법인세 인하는 급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인하해도 투자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법인세 인하는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봅니다. 5%의 대기업이 법인세 인하 혜택의 80% 이상을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특히 실효세율은 17% 정도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낮출 곳이 있습니다. 최저한 세율 적용대상을 현 1억에서 3억 정도로 대폭 높이고 세율도 현 13%에서 10%대로 내려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야 합니다.

종부세는 보완 정도로 충분합니다. 종부세는 일부 부담이 과도한 것이 사실지만,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종부세 부담도 따라서 낮아질 것입니다. 당장은 납부유예나 은행대출 등 보완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안정시켜서 소득대비 종부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인하도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약 절반이 소득이 작아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세율을 인하해도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면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큽니다. 양극화가 심각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저소득 구간의 폭을 넓히고 이 구간 세율만 인하해 나갈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폐지 또는 인하에 반대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정이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얼마 전 삼성특검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단히 착착한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은 상속증여세 폐지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 편법상속, 편법증여, 편법승계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아직 감세를 중시할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정부규모가 작고 조세부담률도 낮습니다. 복지수준도 매우 취약합니다.
섣불리 감세정책을 펼치다간 성장을 촉진하기는커녕 세수만 줄어들어 재정기반이 악화됩니다.

조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은, 첫째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공정한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둘째로 재정기반을 튼튼히 만들며, 셋째로 선진국경험을 토대로 효율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일자리 중심 복지를 늘여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감세와 함께 복지지출을 억제하겠다는 기본입장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때나 총선에서 복지지출을 줄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초노인연금을 배로 늘리겠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차상위까지 확대하겠다, 학자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등등, 장밋빛 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0년간 복지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제도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마구 확대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지출이 급속히 늘어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노인요양보험 지출도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아직도 GDP 대비 10% 대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새 정부는 성장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가 성장한다고 일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지도 않는 세상입니다.

우선 복지지출이 소모적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성장을 통한 복지뿐만 아니라 ‘복지를 통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생산적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시장에 맡겨두면 공급이 부족한 곳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출산, 육아, 교육, 간호, 환경, 노인 등에서 정부가 조금만 노력하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복지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특권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대대적인 감세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의료제도를 개혁하면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투자 민간참여 늘여야

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보는 데는 정부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 비해 민간의 기부나 봉사활동이 매우 저조합니다. 기부금액도 기업과 개인을 합쳐 GDP 대비 0.3%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일 선진국처럼 GDP의 2%를 기부한다면 그 금액은 매년 16조에 달할 것입니다. 거기다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해지면 독거노인, 보육, 장애인, 빈곤층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일하는 사람 모두가 복지활동을 매개로 함께 어울림으로써 한결 밝고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IMF 때의 금 모으기 운동, 최근의 태안반도 봉사활동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약자에 대한 동정심, 사회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민간의 에너지를 살려서 제도적으로 잘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사랑의 열매로 상징되는 ‘공동모금회’까지 인사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지원해야 할 정부가  당장 눈앞의 돈과 자리가 탐나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사퇴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점차 성숙되어가는 기부문화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지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성장을 하면 저절로 복지가 된다.” 저는 이명박 정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모두 강부자라면 십년이든 백년이든 왜 못 기다리겠습니까”

대기업에 기회와 함께 책임도 따르게 해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기업은 우리 경제를 끌어가는 견인차입니다. 세계시장에 나가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처럼 책임이 따르지 않는 일방적인 기회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특권이 되고 맙니다.

시장은 공정한 법제도, 사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참가자,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부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발전합니다. 규제는 미약하되 규율은 엄격하고, 자유는 만끽하되 책임은 무거워야 좋은 시장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대기업의 횡포, 담합, 비자금, 횡령, 엉터리 회계, 주가조작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그 어떤 개선책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기업을 돕기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균형이 없습니다. 한 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사전적 규제입니다. 폐지하는 방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문어발식 확장과 순환출자라는 우리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총액제한을 풀게 되면 가공자본이 무한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가면서 폐지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금산분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재벌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100대 은행을 보아도 개인 대주주가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한 경우는 없습니다.

얼마 전 삼성특검을 통해서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 명의로 대량의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라는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조차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나 대주주의 내부정보이용 등은 더더욱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금산분리 문제도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저절로 좋은 해결책이 나오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왜 이렇게 금산분리 해제에 집착하는지, 그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재벌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불공정 행위를 감독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까지 재벌을 돕는 역할을 먼저 하라고 강요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시조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물론이고, 극단적인 시장론자들도 독과점이나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해왔습니다. 그러데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회까지도 기업 편을 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유시장경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반도대운하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요새 한반도대운하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는데 정부가 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2월 대표연설에서 ‘한반도대운하 검증 범국민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각계의 대표로 구성해 경제성이나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결론을 내자고 했습니다.

만약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밀어 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운하 반대를 위한 범국민투쟁위원회’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학교자율화는 입시경쟁이 가열되지 않도록 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모의 삶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다. 못 먹고 어려워도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 공부시켜 성공하는 거 보는 것이 부모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평범한 국민의 꿈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 끊겠다고 하더니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 몰고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심화시킬 정책만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학원비가 크게 뛰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의 주범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몇몇 학원기업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새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 0교시 수업, 우열반편성, 방과 후 학교가 허용됩니다. 입시경쟁을 무한경쟁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특히 방과 후 학교를 사교육업체에 맡기면 학교의 학원화가 초래됩니다. 학원들이 방과 후 학교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잘 사는 학교는 유명 학원 강사를 초빙하겠지만 못사는 학교는 더 피폐해 질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정책으로 영어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말도 서투른 유치원생들이 영어유치원에 다니고 키즈 칼리지가 늘어 갑니다. 국사와 국어를 영어로 가르치겠다는 영어몰입교육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등록금 1천만 원 시대입니다. 올해도 10% 가까이 오른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무관심합니다.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학교자율화’가 내세우는 학교 다양화, 질 높은 교육, 학교중심 자치는 좋은 교육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들은 대다수 학생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몇 사람의 인재만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논리만 내세우면 위험합니다.

시장논리만 내세우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할 말은 하고 협상할 것은 하는’ 한미동맹이 되어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었던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무드가 새 정부 출범으로 금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고 말도 점차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파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입주를 미루고 있고 공장증축도 보류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상호주의’와 ‘비핵개방 3000’이 과연 실용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전인 97년까지 경직된 상호주의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북한은 거의 본능적으로 도발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속 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10년 전에 시작한 햇볕정책은 그런 상황을 돌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응답했고 남북간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햇볕정책은 겉으로는 감성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은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새 정부의 엄격한 상호주의는 98년 이전의 실패한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지난 10년 동안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잃어버린 10년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선거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나라를 경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부시행정부가 들어서서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4개월 이상 리뷰 했습니다. 계속 추진할 것과, 개선해야 할 것을 발표하면서 부시의 정책이 출발한 것입니다.

독일통일을 이룬 콜 정부는 보수정당이지만 진보정당인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계승해서 통일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둘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상대와 대화를 하려면 상대와의 약속에 대해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은 두 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몇 단계 낮은 남북경협사무소도 안되고 있는 마당에 느닷없이 높은 수준의 남북연락사무소 제안은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셋째, ‘비핵개방 3000’은 대선공약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책은 아닙니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 한․러 간의 자원외교도, 동북아 물류도, 연해주의 농업기지도 가능합니다.
수십조를 들여 한반도에 운하를 만들어 반도에 갇히는 것보다 대륙으로 진출해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철도도 놓고 활로를 열어가야 합니다. 북방정책은 DJ의 햇볕정책이 아닙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블루 오션(Blue Ocean)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얼마 전 양 정상 간에 우호적 분위기를 가진 것은 국민들 눈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잃어버린 10년’동안 훼손되었던 한미동맹을 바로잡겠다고 누차 천명함으로써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쉽게 저버리기 힘든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도 그런 상황에서 타결되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한국과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원천적으로 서로 국익이 일치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시정부의 요청대로 미사일 방어계획(MD)에 참여한다면 중국,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한국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끌려 다녀서는 안됩니다. 세계 분쟁지역문제로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조건 미국을 따라가는 동맹이 아니라 ‘할 말은 하고, 협상할 것은 하는’ 한미동맹이 되어야 합니다.

외교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한국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나오는 바람에 국익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 한 목소리를 내면 미국을 움직이는 힘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 아닙니까.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지 말고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희망의 나라를 향한 오작교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는 지난 10년 동안 이 땅의 민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꽃을 피우는데 앞장섰습니다. 경제와 복지의 토대도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시대도 열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의 흐름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대기업위주의 낡은 경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다시 냉전의 암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세력이라는 도덕적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세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중후장대한 한 건의 사업으로 경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회의 다리 오작교를 만들겠습니다.
-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어 고통을 받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오작교
- 온 가족이 매달려도 생계가 어려운 수백만의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주는 오작교
-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시장개방과 사료값, 비료값 인상으로 한숨짓는 농민을 위한 오작교
- 대기업의 횡포에 숨도 못 쉬는 중소하청업체가 제 값을 받도록 도와주는 오작교

이런 수많은 오작교를 놓는 노둣돌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옛 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는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창조적 야당이 되겠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고, 국민이 우리를 선택하는 날까지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뛰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6일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