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09/04/30 최악의 정부 추경안, 민심 반영 전혀 안되어있어..
  2. 2009/04/27 민주당 추경안관련, 예결소위 위원 활동 중간보고 기자간담회
  3. 2009/04/24 MB정부 추경예산, 이대로는 안됩니다.
  4. 2009/04/23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
  5. 2009/04/22 [성명서] 부자에게 세금 퍼주는 다주택자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반대 (2)
  6. 2009/04/17 이상득 형님예산 결정판, 원안에 없던 일주도로 건설 사업비 10억원 슬그머니 증액
  7. 2009/04/16 국민의 세금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8. 2009/04/14 추경, 지방재정 4조3천억 감액분 대책 세워라!!
  9. 2009/04/13 엉터리 교육관련 추경예산, 추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편성을 해야한다
  10. 2009/04/10 이번 추경, 농어촌예산 8천억이상이 증액되어야 한다
  11. 2009/04/01 '대학생 160만명, 등록금 무이자대출 지원' 등 민주당의 추경 방안
  12. 2009/03/30 김진표 의원, 빚잔치 추경에 서민은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
  13. 2009/03/26 국민 1인당 부채 634만원, 서민 빚잔치로 생색내기 추경?
  14. 2009/03/26 한나라당의 엉터리 추경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제안입니다.
  15. 2009/03/26 서민은 4개월짜리 임시방편식, 땜빵식 일자리로 만족하라는 말이냐
  16. 2009/03/25 서민용 긴급구제기금으로 국가채무 돌려막기 한다고?
  17. 2009/03/25 정부 SOC 추경은 안한더니, 4대강 등 1조 15억원은 뭔가
  18. 2009/03/25 <막가파식 MB추경>은 최악의 재정적자, 무능한 정부임을 드러내고 있다
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4/30 10:14

최악의 정부 추경안, 민심 반영 전혀 안되어있어..

최악의 정부 추경안, 민심 반영 전혀 안되어있어..

 

※  이번 추경은 ‘사상 최악의 빚더미 추경’이었다. 민주당은 ‘적자국채발행 최소화’와 ‘서민, 중소기업, 교육 지원 극대화’를 심사원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 증액부분에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고용보험법’ 등 예산부수 법률의 국회 통과를 ‘부대의견’으로 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 1,185억원 확보


  ② 저소득 차상위계층까지 장학금지급 확대를 위한 예산 710억원, 소득3분위까지 무이자 대출 및 4~7분위 이차보전 확대 261억원 등 대학생 등록금 지원 확대


  ③ 자동차부품협력업체 긴급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3,000억원 증액


  ④ 교육,복지 예산 확대

    - 노후학교시설 개,보수 150억원, 학습보조 상담교사수 정부 추경안보다 2배 확대 20억원 등 교육예산 증액

    -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91억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0억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20억원 등 복지예산 확대


◇ 삭감 부분에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추경취지에 맞지 않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출삭감에 나서
총 △1조 9,806억원(총지출기준)을 삭감하였다. 정부 추경안 총지출 17.7조원의 10%를 넘는 규모이다. 추경의 총규모(증액-감액)도 △5,111억원 줄어들었다. 동일액수의 국채발행이 축소된 것이다.


❏ 특히 사업계획도 미비하고 대표적인 한시적 일자리 사업인 공공근로(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현실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규모의 축소를 강력히 촉구하여, 현실성 없는 사업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사업비를 △6,670억원(1조9,950억원→1조3,280억원) 절감하였다.


❏ 또한 ‘경제위기 극복 영상기록’(행안부, △30억), ‘자전거인프라 구축(행안부, △230억), 미분양아파트군관사매입(국방부, △500억)등 민주당 ’10대 워스트 사업‘에 대부분을 삭감하였다.


< 주요 삭감 사업 >


부 처

사   업   명

추경안

삭감액

삭  감  사  유

행정

안전부

 경제위기극복 영상기록

30

△30

- 시급성 없음

 자전거인프라구축

375

△230

- 종합적인 사업계획 미수립 및 시급성 부족 등

문화체육

관광부

 선비문화체험 교재 개발

7

△7

- 시급성 없는 등 추경목적 부적합

노동부

 지역노사민정협력

20

△3.5

- 09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사업

 노사파트너십

10

△10

- 09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사업

외교

통상부

 재외공관 차량구입 및 교체

3

△2.3

- 시급성 없음

국방부

 군관사개선사업

2,000

△500

- 사업계획 미비, 시급성 부족 등

보건복지

가족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53

△13

28

- 사업계획 미비 등 추경편성 부적합

                                                                                                              (단위: 억원)



◇ 미흡하고 아쉬운 사실은,


첫째, 부자감세 시행연기, ‘09 본예산 세출삭감 등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주장을 관철 시키지 못한 점


둘째,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삭감하지 못한 점.


셋째, 지방재정 부족(16.6조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인 ‘세입경정’ 유보를 관철시키지 못한 점


넷째, 보육교사초과근무수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료가격할인쿠폰제 실시 등 민주당의 핵심 증액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다.



2009. 4. 29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국 회 의 원  우   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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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4대강, MB악법, 교육, 등록금, 민주당, 보육교사, 복지, 부자감세, 비정규직, 삭감, 예결위, 우제창, 장학금, 저소득층, 추경, 쿠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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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4/27 18:29

민주당 추경안관련, 예결소위 위원 활동 중간보고 기자간담회


민주당 추경안관련, 예결소위 위원 활동 중간보고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9년 4월 27일 14:00
▶ 장 소 : 본청 당대표실


❑ 우제창 예결위 간사

이번 추경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추경이라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있다. 거의 30조 가까운 상당히 잘못된 예산을 갖고 왔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금요일날도 새벽 2시 15분까지 했었고 오늘도 아마 새벽 3~4시까지일 것 같다. 오늘 감삭감이 끝나면 전체 삭감액이 나올 것이고,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증액안들은 무시하고, 삭감 전체규모액 안에서 다시 짤 것인가를 3당이 다시 결정하는 것이다.

상임위에서 넣고 싶어하는 것들 교과위라던지 보건복지위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현재로써 삭감액은 상임위 기 삭감된 4,913억이고, 예결소위에서 9,613억을 깎았다.

저희가 특히 예결소위에서 깍은 9,613억에서는 민주당이 말했던 ‘워스트사업’은 ‘경제위기 극복 영상기록, 자전거인프라 구축, 미분양아파트 군관사매입, 교과부실채’ 등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열심히 워스트 사업은 삭감 위주로 가고 있다.

특별히 이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해서 5:5로 현금과 쿠폰을 나눠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과연 쿠폰이 소비로 연결되는냐 여러 문제가 있다.


공청회 때도 모든 친여성향의 KDI-금융조사연구원 조차도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문제가 있다고 했고, 정말로 잘 싸워서 45만에서 25만으로 줄여서 거기서 금액이 상당히 삭감됐다. 현금:쿠폰을 5:5로 했던 것을 쿠폰을 50%에서 30%로 줄이고 현금비율이 70%로 갈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쿠폰의 부작용을 나름대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잘 된 것 같다. 일단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브리핑 하도록 하겠다.

크게 싸움의 얼개가 다음과 같다. 28조9천억원이 추경인데 이중에서 11조2천억이 세수결손에 대한 보존이다. 이것을 민주당은 감세를 통해서든 뒤로 돌려서 하든 지금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추경규모가 17조8천억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지방재정이다. 지방재정이 16조6천억이 구멍이 나는데, 취등록세가 6조8천억 부족하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4조5천억이고, 지방국고보조사업이 2조2천억이 된다. 세번째 중요한 싸움이 국토해양부의 4대강 관련 예산과 굴포천 예산이 큰 싸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연결되느냐 하면 바로 증액과 연결된다.

증액은 키포인트 잡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6천억 예산을 세우고 있고 자유선진당은 무려 2조나 되는 예상을 세워놓고 있다. 아마도 대학생 등록금은 저희와 선진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가리라 본다.

다시말씀드리면, ‘세입경장의 문제-지방경정의 문제-SOC문제-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4가지가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 이 조합을 푸는 것이 오늘 내일의 싸움이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세입경정의 문제이다.

저희가 세입경정을 뒤로 미루자는 논리는 이한구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단지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종의 그림이 바뀌니까 체면의 문제도 있고, 정책적 신뢰의 문제도 있어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세금을 걷어봤다. 세수추계가 있는데 3개월 걷어 본 것으로는 세수가 얼마 들어올지 추계를 세울 수가 없다.

특히 국세청장이 없다. 국세청장이 하루빨리 임명돼서 세수를 강조해야 한다.
특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정신차리고 걷어야 한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를 쥐어 자는 것은 아니다. 세수 추계가 잘 안된다는 것이 첫 번째 논리이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올해 총 국채발행 규모가 무려 91조2천억이다.
이것을 11조2천억을 나중에 발행해도 나중에 발행해도 다른 국채를 발행해서 상반기의 용처를 다 할 수가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하는 것은 “세수결손에서 국채를 발행 안해주며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다른 것을 상환해서 쓰면 된다. 전혀 문제가 없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세수경정 문제가 만약에 세입경정을 나중에 하게 된다면 지방세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5천억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만큼은 뒤로 돌릴 수 있다. 지방재정의 문제가 같이 패키지로 4조5천억만큼은 해결된다.

이한구 위원장은 이 문제 때문이라도 뒤로 돌리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경기부양한다고 돈을 풀면서 국채 발행한다고 해서 돈을 빨아들인다. 클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로 돌리는 것이 맞다.

98년도에 추경할 때 본격적인 세입경정을 하반기에 했다. 그런 전례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가 양보가 된 것이냐 하면, 올해 세수 결손이 11조2천억이라고 보지 않는다. 정부가 얘기한대로 하반기에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그렇지 않다.
제가 봐서는 올해 미니멈 17조억에서 20조까지 세수결손이 생길 것이다. -2%를 산정한 것이 11조2천억이다. 올해는-4%~-5%까지 갈 것이다. 그만큼 세수가 구멍이 나는 것이다. 그만큼 후반기에 국채 발행이 될 것이다. 그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때문에 세입경정을 후반기에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지방재정 부족한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다. 대신 우리가 양보할 것은 세수결손으로 인한 세입경정만큼은, 민주당은 후반기에 추경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보통 추경에 대해 야당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세수추계도 보고 결손을 보고 후반에 세입경정 추경만큼은 하반기에 열어주겠다는 양보를 하는 것이다.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다.

이한구 위원장은 “전적으로 맞다. 일 리가 있다”고 한다. 비공식 석상에서 말한다.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 지방재정문제 4조5천억까지 함께 해결될 수 있다.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5천억은 해결됐지만, 나머지 국고보조사업이 2조2천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의 생각은 법정사업․계속 사업은 지방이 부담하게 하고, 신규로 나가는 것은 전액 국고로 보전하거나 국고보조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지방세수감소 서위 취등록세 감수는 지방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것까지 정부가 해주기에는 부담스럽다. 지난 본예산 때 5조 정도가 지방재정이 구멍났었는데 그때 목적예비비로 1조9천억만 해줬었다. 3조1천억이 남는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조세체계를 변동해서 지방이 날벼락 맞듯이 갑자기 부담하게 된 것은 중앙정부가 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지방재정의 문제는 지방세수 감소 6조8천억 이것말고는 많은 부분이 해결되면서 17조6천억에서 상당부분 해결된다고 본다.

세 번째 SOC 문제가 있다. 4대강 3천5백억, 굴포천이 450억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듯이 마스터플랜이 5월에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전액삭감이 맞다.

그리고 이미 본예산에서 140%나 증액된 사업이고 진행률이 낮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일단 통과시켜놓고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후 그 다음에 하자고 하고 있다. 말이 안 된다. 전액 삭감을 주장한다. 굴포천이나 경인운하나 같은 사업이다. 엮여 있는 것인데 따로해서 예산을 받는 것은 예산중복으로 전액삭감을 주장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6천억, 20만명에 대해서 월 50만원을 지원해서 6개월동안하는 것이다. 일년 반 정도 3번해서 1조8천억이 된다.
그렇게 하면 커다란 비정규직의 급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 법적 근거 없이도 고용보험법 제25조를 해석하면 법적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이 이것 관련해서 법을 3가지 내놓고 있다.

이 법안이 결국에는 통과될 것이고 정부도 이것을 특별자치법으로 해서 국무회의에 의결했다. 법적 근거는 곧 마련된다. 자유선진당이나 민주당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린다. 아마 오늘 내일 크게 공식석상이든 비공식성상이든 4가지가 동시에 얘기될 것이다.

또한가지 여러분들은 약간 정치선전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GM대우 등 쌍용 자동차를 지원하는 것에 6천5백억을 해뒀다.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이 있다. 이미 3천억을 증액해서 이미 예결위에 올라와 있다. 그것을 이제 자동차부품업체쪽으로 돌릴 것이다. 이미 늦었다고 하는 이한구 위원장의 말은 잘못된 것이다.

두번째 정부가 오늘 2시 30분부터 지경위워회 예산을 심사하기로 돼 있다. R&D 예산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다. 그것에 다른 것을 다 색감해서 들어넣어줄 생각이 있다. 300억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R&D 예산을 삭감해서 몰아 줄 생각이다. 자동차부품업체나 협력업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GM대우뿐만 아니라 쌍용차까지 포함해서이다. 당차원에서 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다시한번 정리해 드리면 큰 요지가 ‘세입경정 문제-지방재정 문제-SOC중에서 4대강 관련 예산 굴포천 관련 예산-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삭감 예산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10대 베스트 산업을 최대한 집어넣게 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민주당 추경안관련, 예결소위 위원 활동 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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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4/24 15:15

MB정부 추경예산, 이대로는 안됩니다.

  

 

<

이용섭 의원 추경 릴레이 브리핑 제3호

>

 

MB정부 임기내 재정위기 초래!

- ‘12년에 국가채무 GDP대비 50%, 국채이자비용 일반회계대비 10% 상회!

- 재정건전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되어 해외 충격에 대응 곤란

 

1.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자원이 빈약하며 시장이 좁은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라서 해외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해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 재정인데, 재정건전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되면 앞으로 밀려올 대내외 충격에 재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 그런데도 정부는 세입을 줄이고, 재정지출은 크게 확대함으로써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세금은 적게 걷고 지출은 많이 할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번 최악의 수퍼추경으로 GDP대비 재정적자가 국제적으로 우려수준으로 보고 있는 5%를 넘어섰으며 국가채무도 GDP 대비 38.5%에 이르고 있다.

 

<추경으로 인한 재정적자, 국가채무 증가내역>

구   분

‘08결산

(A)

‘09본예산

(B)

‘09추경안

(C)

추경증가액

(C-B)

‘08 대비 증가액

(C-A)

재정적자

(GDP 대비 비율)

-15.6조원

(-1.6%)

-24.8조원

(-2.4%)

-51.6조원

(-5.4%)

26.8조원

(3.0%)

36.0조원

(3.8%)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308.3조원

(32.5%)

352.8조원

(34.5%)

366.9조원

(38.5%)

14.1조원

(4.0%)

58.6조원

(6.0%)

1인당 국가채무

634만원

724만원

753만원

90만원

119만원

 

2. 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38.5%)이 OECD 평균(75%)보다 낮다고 국채발행 축소 노력을 게을리 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MB정부 임기 말에 재정위기가 예견된다.

 

  첫째, 우리 정부의 국가채무규모는 국제기준으로 볼 때 과소 계상되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추경편성시 2009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38.5%에 이른다.

  ◦ 하지만 이 수치는 IMF의 1986 GFS 기준에 따른 것이며, IMF의 새로운 기준인 2001 GFS나 OECD의 1993 SNA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적어도 43.5% 내외로 추정되어 5% 정도 증가하게 된다.

 

구 분

IMF 1986 GFS*

IMF 2001 GFS*․

OECD 1993 SNA**

회계기준

◦ 현금으로 부담이 확정된 채무

◦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확정된 부채(발생주의 회계)

적용범위

◦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계
(금융성기금 제외)

◦ IMF 1986 GFS
+ 금융성기금

우리나라 적용여부

◦ 현재 적용

◦ '12년부터 적용 예정

◦ 현 시점에서 추정값만 존재

GDP 대비 ‘09년 국가채무 비율

(추경포함)

◦ 38.5%

◦ 43.5% 내외로 추정

  (‘09.4.21 예결특위
   기재부 차관 답변)

  * GFS : Government Finance System

  ** 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

 

  ◦ 참고로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뢰하여 한국재정학회가 수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07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정부발표치인 299조원(GDP 대비 비율 33.2%)보다 564조원 많은 863조원(GDP 대비 비율 76.3%)에 이른다.

구  분

정부발표 (A)

예결특위 연구용역 (B)

차이 (B-A)

‘07년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299조원

(33.2%)

863조원

(76.3%)

564조원

(43.1%)

 

  둘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 MB정부 들어서 2년 만에 국가채무가 68조원 증가하였고, 1인당 국가채무는 136만원 늘어났다. 금년 최악의 수퍼추경만으로 국가채무가 59조원, 1인당 국가채무가 118만원 증가하였다.

구분

국가채무 증가

1인당 국가채무 증가

MB정부

(‘08~’09)

68조원

(‘07년, 299조원→’09년, 367조원)

136만원

(‘07년, 617만원→’09년, 753만원)

 

  셋째, 향후 재정적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는 정책들을 정부가 쏟아내고 있다. 이미 발표된 감세정책과 대규모사업만 보더라도 MB정부 임기 5년간 세입은 35조원(국회예산정책처 기준 96조원) 감소될 전망이고, 세출은  150조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발표된 감세액과 대규모 사업만 감안하더라도 재정적자요인이 250조원에 이른다.

정부 대규모 지출 발표 사업

사업비

계

150조원

보금자리주택

12조원

5+2 광역경제권 개발

56조원

녹색뉴딜사업

50조원

신성장동력사업

6조원

건설경기 유동화 대책

5조원

주한미군공여구역 개발지원 사업

21조원

 

  넷째, 작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대책으로 내놓은 공적자금 지원액에 대한 지급보증액이 215조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잠재적 국가부채이다.

지급보증

보증액

계

215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기금 채권

40조원

한국 정책금융공사 금융안정기금 채권

20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원

금융기관 외화차입금 국가지급보증

1,000억달러

(135조원)

 

3. 정부가 이와 같은 세입감소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지속하면 보수적으로 추정하여도 ‘12년에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를 상회하고,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이자비용도 ’09년 일반회계 대비 8%(16.9조원)에서 ’12년에는 일반회계 대비 1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정부는 지금은 빚 걱정할 때가 이니고 재정지출을 최대한 확대하여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OECD는 최근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2008～2010년중 한국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의 4.9%로 미국(5.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국가채무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부는“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겨울나기가 어려워도 내년 봄에 쓸 종자씨앗을 아낀다”는 말을 명심하고 미래의 재정파탄을 예방하는 지혜와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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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MB정부, OECD, 국가채무, 미래예측, 민주당, 신뢰, 이용섭, 재정적자, 추경, 추경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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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4/23 14:45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은 4월 23일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라!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은 대학생들을 휴학생, 연체자, 신용유의자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가정까지 파탄내고 있다.

즉, 명문대에 입학했던 한 청년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중퇴한 후 자살하고, 등록금 마련 걱정에 불법 사채를 쓴 후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던 대학생과 아버지가 목숨을 끊는 등의 기막힌 일이 해외가 아닌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29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에서 등록금예산은 겨우 2072억원만을 편성하였고,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라며 눈물로 삭발하는 대학생들을 연행까지 하였다. 한술 더 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국민에게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은 이번 추경예산심의에서 각각 1조 1298억, 1조 970억원, 3조원을 요구하였으며, 교과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몇 차례 파행과 이명박정부·한나라당 교과위원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정부 요구안(2072억원)의 4배에 달하는 8230억원을 등록금예산으로 관철시켰다. 이번 교과위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기만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야3당을 비롯한 국민들은 여실히 볼 수 있었으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정당인지에 대한 의심과 실망을 느끼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국민 약속인 ‘반값등록금’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반값등록금 실행과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교과위 8230억원을 삭감 없이 통과시키고, 향후 등록금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야당이 추진 중인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입법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김영진․김진표․김춘진․안민석․최재성․이상민․권영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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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4/22 17:33

[성명서] 부자에게 세금 퍼주는 다주택자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반대


부자에게 세금 퍼주는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반대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추가완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투기를 부추겨 부동산거품을 만들 우려가 높다!



1.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3월 16일 이후 최초 양도분 부터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 민주당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부동산투기 소득을 세율 측면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더구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작년 말 정기국회에 양도세 60% 중과를 45%로 낮춤으로써 이미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시행한지 불과 4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양도세 중과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동산시장을 혼란시킬 우려가 높다.

무엇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당선 후 핵심정책과제(인수위 백서)에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투기수요에 대한 중과세 유지는 국민적 합의이기도 하다. 대국민약속까지 헌신짝 버리듯 뒤집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진짜 그 의도가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부자에게 세금을 퍼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3. 어제 한나라당이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35% 단일세율로 과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야당과는 아무런 협의없이 이를 밀어 부치겠다는 데 대해서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조정한지 약 3개월 만에 그 정책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를 또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는 또 다른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4. 또한 800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몰려들고 있고 부분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가격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연속되는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조치가 주택투기를 재연시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주택투기 수요를 부추겨 새로운 부동산거품을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거품 경기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은 미국발 경제위기가 증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우리경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5. 정부·한나라당은 경제가 어려운 이때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퍼주는 식의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태도를 버리고 여론을 수렴하여 야당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22일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률, 이광재, 강봉균, 강성종, 김효석, 박병석, 백재현, 오제세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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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4/17 10:20

이상득 형님예산 결정판, 원안에 없던 일주도로 건설 사업비 10억원 슬그머니 증액


원안에도 없던 이상득의원 형님예산 챙기기에 바쁜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 사업비 10억원이 슬그머니 증액


지금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나?

2009년도 예산 심의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형님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슬그머니 끼워졌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울릉도의 일주도로 건설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본래 원안에추경안에 없던 내용이다.

이상득 의원의 옆 지역구(포항북)인 이 위원장은 ‘이상득 계보’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국민한테 십여조원의 빚을 지우며 하는 것인데, 서민 지원·일자리 창출에 투입돼야지 웬 형님 지역구 개발사업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과 친분이 깊은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도 울진공항 건설비로 49억원을 따냈다. 본래 올해 예산안엔 유지·보수비로 10억원만 잡혀 있던 것을 5배 가까이 더 늘린 것이다. 울진공항은 여객 수요 예측이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개장이 계속 미뤄져 왔던 곳이다. 이번에 예산이 집행돼 공항이 완공되더라도 채산성이 없어 개장하지 못하고 비행훈련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울릉도 도로·울진공항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깎여야 할 것 부분이며 지역구 챙기기 예산 증액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 지원․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확보에 여야를 막론하고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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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4/16 16:57

국민의 세금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민주당의 추경 심사원칙을 밝힙니다!
 

-‘09추경 민주당 3대 삭감원칙 -

 

①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이 6%p(4%→-2%) 하락한 만큼 본예산 전체에 대한 세출 재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② 본예산 통과시 첫 번째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경상경비 절감계획”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③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사업을 다시 추경에 증액 요구한 사업, /국회 예산정책처, 상임위․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에서 문제사업으로 지적된 사업 / 추경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 등 명확한 문제사업은 반드시 삭감한다.

 

 


 

◆◆◆ 사상 최대규모(29조원)의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이다. 재원의 76% (22조원)를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  세입적자국채 발행은 17.2조원, 본예산 19.7조원을 더하면 올해 36.9조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이다.

 

 ❍ 이렇게 다 국민부담인 막대한 빚을 내서 하는 추경에 ‘세출삭감’이 전혀 없다.

 ❍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백악관 고액연봉자 임금동결 및 경비 절감을 선언한 반면,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2009본예산에 ‘총액인건비 본부기본 경비’를 50%(43억원→64억원)나 인상한데 이어, 올해 예비비(63억원)까지 써가며 비서동 건물을 신축한 바 있다.

 ❍ 청와대 운영경비, 정부고위직 인건비 삭감, 여비․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삭감 등 고통분담 차원의 세출 삭감은 재정적자 축소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 이명박 정부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제1차 추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1998년도 세입감소(6.8조원), 금융구조조정지원(3.6조원) 등 총 12.5조원 규모의 제1차 추경을 편성할 때, 당시 ‘국민의 정부’는 국채발행 없이 세수증대(4조원)와 세출삭감(8.5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한 바 있다.

 

< ‘09추경안과 ’98 IMF 제1차 추경안 비교 >

구분

‘98년 제1차 추경안

‘09년 제1차 추경안

총규모

12.5조원

28.9조원

지출소요

o 세입감소보전        6.8조원

o 세입감소 보전      12.2조원

o 금융구조조정 지원   3.6조원

o 환차손보전 등 지출  2.1조원

o 지출확대            17.7조원

추경

재원

조달

방안

세입

증대

o 세수 증대        4.0조원

 - 유류관련세율인상

 - 부가세면세축소 등

o 세수축소(감세정책)  △5.5조

* 무리한 감세정책 으로 오히려 세수 축소, 재정적자 유발

세출

축소

o 세출 삭감        8.5조원

 - 사회간접자본(SOC)    1.5조

 - 인건비, 행정경비      1.0조

 - 농어촌지원           0.9조

 - 국방비               0.6조

o 없음

* 경비절감 등 세출축소 노력 전무. 빚내서 추경하는 데도 시급하지 않은 예산마저 확대

국채

발행

o 추가 국채발행       0 원

o 국고채           22.0조원

* 사상 최악의 재정적자, 국채 발행 최대 규모 기록

기타

재원

o 없음

o 세계잉여금        2.1조원

o 기금자금활용      3.3조원

o 기금차입금        1.5조원

* 기금활용은 “국가채무 돌려막기” 에 불과

 


 

◆◆◆ 우리 민주당 예결위원 모두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위해서는 세출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타협할 수 없는 심사원칙’을 갖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세출삭감 3大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한 세출삭감에 나설 것이다.

 

  첫째,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이 6%p(4%→-2%) 하락한 만큼 본예산 전  체  에    대한           세 출   재 조  정이      
이루어 져야  한 다.   특  히    ‘  형   님   예  산   ’ ,  ‘ 4  대   강   정   비 사  업   ’   등  전년대비 과도하게 증액된 사업과 집행률이 저조한 SOC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둘째, 본예산 통과시 첫 번째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경상경비 절감계획”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사업을 다시 추경에 증액 요구한 사업, △ 국회 예산정책처, 상임위․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에서 문제사업으로 지적된 사업 △ 추경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 등 명확한 문제사업은 반드시 삭감한다.

 

     ※ 지난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예

        o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600억원(지경부)

        o 학문 후속세대 양성지원 104억원(교과부)

        o 지역노사민정협력 20억원(노동부)

        o 노사파트너십 지원 10억원(노동부)

 

◆◆◆ ‘09년 3월 전년대비 취업자가 19만5천명 감소했다.

   1백만 실업, 4백만 백수, 1천만 빈곤층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모든 국민의 고통분담과 협력으로 이겨낼 수 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이명박정부에게 자진해서 세출삭감을 해 올 것을 호소하고 촉구한다.

 

2009. 4. 16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국 회 의 원  우   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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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4/14 11:17

추경, 지방재정 4조3천억 감액분 대책 세워라!!


 

2009년도 추경 예산 평가

추경, 지방재정 4조3천억 감액분 대책 세워라!

 

❍ 지난 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2009년도 본 예산에,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 4조9천6백억원에 대한 대책으로, 목적예비비 1조8천6백억원만 편성함으로써, 무려 3조1천억원의 지방재정 부족분을 그대로 방치한 바 있다.

 

❍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은 지방재정부족분 을 편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방교부금 2조2천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4조5천억원 중 지방비 부담이 2조1천억원이나 증가하는 추경을 편성하였다. 이로써 본예산 편성에 맞춰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사업에 심각한 혼선과 차질을 빚게 되었다.

 

❍ 더구나, 경기침체에 따른 올 한해 지방세 감소가 6조8천억원이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본예산대비 4조 3천억원이나 감한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총 11조1천억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와 지방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3조원의 지방채를 인수할 정책을 놓았지만, 이러한 재정보전방식은 이자나 원금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

 

❍ 민주당은 지방교부금 감액분 2조2천억원, 추경 매칭 비용 2조1천억원 을 합한 4조 3천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 등 항구 적인 지방재정 강화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1조 2천5백여억원을 들어 전국토를 한 바퀴 둘러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사업은 추경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2009. 4. 13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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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날치기, 지방교부금, 지방재정, 추경,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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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4/13 18:32

엉터리 교육관련 추경예산, 추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편성을 해야한다

엉터리 교육관련 추경예산, 추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편성 해야

 - 교육관련 일자리 예산 800억으로 교과교원 4,500명 이상, 혹은 특수·사서·상담교사 5,267명 증원가능!!

 - 교과교실제 예산 2000억원으로 2년간 학자금 무이자 대출 가능!! 

 

 

 

 질 낮은 일자리 →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해야

 

현 황

□ 추경안의 주요 일자리 대책

 - 학습보조 인턴교사(25,438명) 지원, 미취업 대졸생 조교채용(7,000명) 지원,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332명) 지원 등

 - 정부는 시설공사 기간동안 채용된 노동인력 포함시 42,227명(지방비 부담분 제외, 교육훈련 지원자 제외)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

 

문 제 점

□ 생색내기용 일자리 창출안

  - 추경예산안 속 교육분야 일자리 창출(직접고용형태)관련 예산은 총 906억원으로 추경예산 총 28조 9천억원의 0.31%에 불과

  ※ 1)학습보조 인턴교사(신규 2.5만명, 478억원), 2)대졸 미취업자 조교채용(신규 7천명, 323억원), 3)근로장학생 확대(추가 3.5천명, 105억원)

□ 총량 접근식 일자리 창출: 질낮은 일자리라도 총량만 늘리면 된다?

  - 1~3년간 채용하는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 외에 인턴의 근무기간은 4개월~6개월에 불과, 조교는 6개월 만에 종료

  - 이는 경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현장에서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워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됨

  - 일자리 유지나 경기회복 추진, 생활안정 등 추경편성 효과의 지속여부 거의 없음  

  -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인턴교사제가 고착화 될 경우, ‘질낮은 일자리’가 교육시스템의 일부로 정착될 우려가 있음.

  - 법정 교원 충원율도 확보하지 못한 채, 09년도 교원 충원은 동결하면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들을 일회적·한시적 질낮은 일자리로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

<연도별 교원 정원 확보현황>

(매년 4. 1 기준, 명)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법정정원

확보정원

%

법정정원

확보정원

%

법정정원

확보정원

%

초등학교

160,975

158,390

98.4

161,784

161,905

100.07

150,903

151,537

100.4

중등학교

175,388

144,639

82.5

182,400

144,704

79.33

177,360

142,392

80.3

 

 

대 안

□ 일회적 일자리 → 정규적 교원 정책 전환시 충원가능인원 추계

☞ 질낮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나?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며,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야 말로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 추계의 기본가정

  - 소요예산의 총액은 총 800억원으로 한정

  · 직접적 일자리 창출 3개 사업(학습보조인턴교사, 대졸미취업자 조교채용, 근로장학생 확대)의 총액 905억원

  · 근로장학생 사업 106억원 제외한 2개 사업 폐지 후, 같은 규모의 예산 총액(약 800억원)으로 창출 가능한 정규직 교원인원 추계

 ○ 교과교원의 증원

  -  교과부 2009년 교원정원 증원 요구(안)

구분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비교수전문직

교육

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계

보건

영양

상담

사서

소계

요구

755

2,763

1,644

943

353

665

855

400

2,273

32

64

8,474

 

※ 2009년 교원정원은 동결   

  - 당초 교과부가 증원을 요구한 초·중등 교과교사들은 4,407명

  - 이를 충원한다고 가정할 시, 4,407명×월233만원×6개월=629억원

  - 감액 대상 사업예산으로 충분히 충원 가능

○ 특수교사 및 사서·상담교사의 충원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77.9%(2011년)를 목표로 할 때, 총 2,567명 355억원 소요(2,567명×월233만원×6개월)

 - 사서·상담교사

   · 전국적으로 상담교사는 479명. 사서교사는 645명에 불과(민주당 정책위)

   · 입시위주의 교육경쟁으로 인한 다양한 차원의 학교생활 병폐를 줄이기 위해 증원 반드시 필요

   · 전체 중등학교 25%에 해당하는 1,500개교에 정규직 상담교사 배치 210억원(1,500명×월233만원×6개월≒210억원)

   · 전체 초·중등학교의 10%에 해당하는 1,200개교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 165억원(1,200명×월233만원×6개월≒165억원)

 - 특수교사 + 상담교사 + 사서교사 = 총 5,267명, 약 730억원 소요

 - 감액·폐지 사업 예산 약 800억원으로 충분히 충원가능

□ 정부 추경안 전액 삭감 후, 산출가능한 ‘괜찮은 일자리’

 

충원
인원(명)

산출근거

총액
(억원)

인원추계 근거

초등교원

2,763

2,763명×월233만×6월

386

616

‘09년 교과부 교원증원 요구분

중등교원

1,644

1,644명×월233만×6월

230

〃

특수교사

2,567

2,567명×월233만×6월

355

730

법정확보율 77.9%(2011년)

상담교사

1,500

1,500명×월233만×6월

210

전체 중동학교 약 25%

사서교사

1,200

1,200명×월233만×6월

165

전체 초중등학교 약 10%

 

☞ 교과부의 졸속·날림 추경안의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만 상기와 같은 질 좋은 일자리·실질적 교육효과가 나타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정부가 추경안을 통해 진정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적 정책의지가 있다면, 교원정원 동결 해제와 함께 향후 5년간 5만명의 교원을 특별충원해야함.

 

□ 교원 충원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다?

 - 정부 일각에서는 교원 충원의 시급성을 간과한 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널리 유포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함.

 - 지난 3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학령인구변화에 따른 학교수·교사수 변화 및 시사점」이 그 대표적 사례 

○ 「학령인구변화에 따른 학교수·교사수 변화 및 시사점」

□ 2006년 현재는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1인당 학생수 지표가 OECD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현 추세대로 학교수 및 교사수 증가 할 경우 향후 3~9년 이내 OECD수준에 도달

◦ OECD수준 도달시기  초:2012년  중:2015-16년  고:2018년

□ 최근 5년간 학교수 및 교사수 추이로 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학교수와 교사수가 과다하여 조정 필요성 발생 가능

◦ 2030년에는 현재의 OECD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1인당 학생수 대비 1.5~2배로 과다

학교수

초:162%

중:166%

고:154%

교사수

초:189%

중:196%

고:158%

□ 앞으로 공교육 강화시책은 학교수나 교사수를 양적으로 늘이는 것보다 질적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 통계청 자료의 문제점

 1) ‘평균의 오류’: 전체 학령인구를 단순히 학급수, 교사수로 나누어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후 ‘좀 있으면 OECD기준을 충족하고도 교사가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균의 오류

 2) 기본가정의 신뢰성 문제: ①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현 추세대로 줄어들 것, ②최근 5년간 증가추세를 학교 및 교사수 증가율로 향후 20~30년 후의 교육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기본 가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

 3) ①현재의 인구 감소세를 근거로 한 미래인구 추계의 불확실성, ②현재 평균치를 가지고 20~30년 후의 교육여건 재단은 부적절, ③교직원의 과도한 잡무부담, 교원과 교직원에 대한 구분없이 OECD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 교원정원을 동결 합리화를 위한 네거티브 자료 이상도 이하도 아님. OECD평균 이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발상의 전환은 할 생각도 않은 채, 통계놀음으로 여론을 호도. 네거티브 자료나 만드는 통계청이 교육정책을 왈가왈부할 자격은 있는가?

 

 

 

교과교실제 폐지시 2년간 학자금 무이자대출 가능

 

현 황

□ 교과교실제 사업내용

 ○ 목적 : 교과교실제 도입 여건이 우수한 학교의 교실 증․개축을 통해 교과교실제 운영이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여 시설비 지원

 ○ 지원규모 : 2,000억원=800개교 8,000실×5억원×50%(시도교육청 대응투자 50%)

 ○ 기대효과

□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

 ○ 경기침체로 인한 중․저소득층의 긴급 학자금 지원

 ○ ‘09년 당초 예산 : 410,678백만원

  - 이자지원 및 현역병 이자유예 : 202947백만원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지원 : 207731백만원

 ○ 추가지원 소요액

  - 미취업 졸업자 원리금 상환유예 : 52,000백만원

  - 희망나누기 긴급이자지원(학생부담이자분의 10%지원) : 14,700백만원

 

문 제 점

□ 교과교실제 검토의견

 ○ 시․도 교육청의 대응투자 2000억원을 포함하여 4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교과부는 아직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재원배분기준, 시․도 교육청의 대응투자 재원조달등 세부 집행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 현재 7개 시․도 교육청의 33개 중․고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교과부차원의 교과교실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적이 없어, 명확한 표준모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추경편성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자율적인 조기집행이 어렵고 시행착오로 인해 예산 투입의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교과교실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추경안에서 시급하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 부족, 전액삭감 필요

□ 기준금리 하락해도 대출금리 요지부동

<학자금 대출 금리표>

구 분

’05-2

’06-1

’06-2

’07-1

’07-2

’08-1

’08-2

’09-1

국고채금리
(5년물)

4.82

5.16

4.99

5.02

5.38

5.88

5.87

4.1

가산 금리

0.53

0.45

0.5

0.27

0.3

0.58

0.83

2.05

시중은행
수수료

0.7

0.5

0.5

0.5

0.5

0.5

0.4

0.5

금융공사
수수료 등

0.9

0.94

0.85

0.8

0.48

0.69

0.7

0.65

학자금
대출금리

6.95

7.05

6.84

6.59

6.66

7.65

7.8

7.3

 ○ 학자금 대출금리 = 5년물 국고채 금리+시중은행 수수료+주택금융공사수수료+가산금리

 ○ 국고채 금리는 작년 1학기 5.87%에서 4.1%로 1.77%p 하락했지만 금융사의 리스크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산금리는 0.83%에서 2.05%로 2배이상 증가

  - 결국 국고채금리가 하락해도 가산금리 증가로 학자금대출금리는 크게 떨어지지 않음

  ※ 국채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공채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국채금리에 금리를 더 얹어 주어야함. ‘08년도 하반기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금융위기 여파로 채권의 risk증가로 가산금리가 큰 폭으로 증가

□ 대출금리 하락의 걸림돌로 금융공사의 수수료도 한몫

 ○ 대출금리중에서 10%정도는 주택금융공사의 수수료로 돌아감

  - ‘09년 1학기 기준 이자 약 1,020억원(34만 9천명×400만원1)×7.3%)중 약 91억(34만 9천명×400만원×0.65%)

□ 높은 금리와 원금상환 부담으로 대출 연체액 매년 증가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체건수

3,780

21,984

41,455

56,000

연체액(억원)

105

657

1,266

1,759

 ○ 매년 500억원 이상 연체액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원리금상환유예자금과 한시적인 이자지원으로 고작 667억원만 편성

 ○ 대출상환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인한 미취업으로 채무불이행 발생이 예상. 신용불량자 양산만 막으려는 안일한 시각으로 ‘09년도 상환도래분 5,005억원중 520억원만 상환유예지원

 ○ 등록금으로 자살하는 학생까지 발생하고 정책금리도 2%로 유지되고 있는데, 7.3%의 대출금리를 1년간만 학생부담이자의 10%지원

  - 400만원의 7.3%의 이자분 292,000원중 29,200원 지원

  - 대학생들에게 29,200원은 3일치 용돈에 불과

   ※ 대학생 용돈 사용실태 : 월평균 311,000원(2007, 세계일보)

 

대 안

□ 교과교실제 도입에 소요되는 재원 2,000억원이면 ‘09-1학기 대출자 34만 9천명 2년간 무이자대출을 할 수 있음

- ‘09년 1학기 기준 이자율(7.3%) 적용시 연간 총 이자액은 약 1,020억원(34만9천명×400만원2)×7.3%). 따라서 2년간 무이자대출 가능.

□ 민주당 추경(안)

 ○ 소득 1~8분위까지 160만명에게 7.3%의 이자 지원시 약 5,000억원소요

 ○ ‘09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기 4,106억원 반영분에 900억원 추경예산 편성으로 160만명의 대학생에게 무이자대출 지원 가능

1) 4년제 대학교의 학기당 등록금 평균액을 추계의 용이를 위해 400만원으로 가정

2) 4년제 대학교의 학기당 등록금 평균액을 추계의 용이를 위해 400만원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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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4/10 14:39

이번 추경, 농어촌예산 8천억이상이 증액되어야 한다


정부 농어업 투자정책의 인색함이 드러나

정부의 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면 국가 전체 추경지출예산(302.3조원)이 ‘09년 당초 예산대비 6.2%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 관련 증액된 예산은 5,264억원으로 ’09년 예산 대비 3.2% 증가에 그쳐 정부의 농어업 투자정책에 인색함이 드러났다.

지난해  ‘09년 예산편성 때도 국가 전체지출예산(284.5조원)은 전년대비 10.6%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식품위 소관예산은 16.7조원(전체예산대비 5.9%)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데 그쳐 이명박정부의 한미FTA 비준에 대비한 농어업 분야 예산지원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었다. 이러한 정부의 예산편성을 볼 때, 위기의 농어민을 두 번 울리는 말뿐인 정책이 아닌가 의심된다.


‘사료가격할인쿠폰’발행, 비료가격 추가지원 등을 통한 농어가 지원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수산양식어가 지원을 위하여 ‘사료가격할인쿠폰제’를 도입, 사료 160만톤에 대한 할인 예산액 869억원을 지원하고, ▲비료가격 인상분의 10%를 추가로 정부가 분담하도록 377억원을 편성하여 생산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지원하며, ▲정부보다 1주일 앞서 발표한 민주당 추경예산안중 정부(안)과 겹치지 않은 1,44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곤란․생계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도록 할 것이다.

민주당은 추경예산의 정부안과 겹치지 않은 1,440억원을 반영

특히, 민주당이 증액하려는 예산의 재원은 전체국가예산을 늘리지 않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대강 살리기 예산과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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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농어민, 민주당, 예산,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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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4/01 17:31

'대학생 160만명, 등록금 무이자대출 지원' 등 민주당의 추경 방안


▷(세입) 세출삭감과 부자감세 시행연기로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
- 막대한 빚을 내는 추경에 세출삭감이 전혀 없음. 청와대 운영경비, 고위직 인건비 삭감 등 고통분담 차원의 자진 세출삭감 필요
- 상위구간 소득세(과표 8,800만원초과), 법인세(과표 2억원초과) 인하 시기를 연기하여 국가채무 증가 압력 완화


▷교육추경(2.3조원)

<대학생 160만명, 등록금 무이자대출 지원 >

- 소득 8분위 대학생 160만명에게 등록금이자를 무이자로 지원

- 평균 이자율 7.3%에 대한 이차보전 전액 지원

- 민주당 주장으로 2009예산에 확보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4,107억원에 추경에 900억 반영하여 총 5,000억원 예산으로 지원

- 대학생 등록금 대폭지원(6천억원)
- 30~40년된 노후학교 300개 시설 개․보수(9천억)
- 방과후 학교확대(5만명)등 서민교육비 지원 및 공교육 정상화 대폭 확충


▷비정규직 지원(6천억원)

< 정규직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비정규직 20만명 지원 >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12개월간 600만원 지원

- 금년 7월부터 12년 6월까지 3년간 연속사업으로 연간 20만명씩 지원

- 09년 : 50만원×6개월×20만명 = 6,000억원





▷“괜찮은” 일자리 공급(총 2.9조원)
-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개발 및 확대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약 24만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100조원)
- 신용보증기관 출연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100조원(추가 52.1조원) 긴급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 위기극복 및 근로자 일자리 지키기(5.5조원)




▷어르신 지원(6천억원)
- 어르신 틀니지원 확대, 경로당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334억원) 및 사회복지사 파견, 어르신 교통수당(7백20억원) 등 고령화 사회 어르신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5천억원)

< 경로당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 전국 경로당 (5만7,930개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하여 어르신께 안마서비스를 제공, 어르신의 삶의 질 제고

-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시작장애인 1인당 경로당 26개소 담당

- 인건비 : 2,228명×월200만원×6개월=267억원

- 교통비 : 2,228명× 월50만원×6개월= 67억원

 


▷빈곤층 추가지원(1조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 식료품비 지원 등 사각지대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GM대우 등 자동차산업 지원 추진(6천5백억원)

< GM대우 등 자동차산업 지원 >

- GM대우, 쌍용차 등 고사위기에 놓인 자동차 기업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실시

- 중기청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협력업체 지원 (3,000억원)

- R&D 지원(3,000억원), 할부금융사 지원(500억원) 등 지원

- 해당기업의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적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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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3/30 17:45

김진표 의원, 빚잔치 추경에 서민은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


※ 2009년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일지

☞ 08년 10월 2일, 2009예산안 제출(5% 성장 전제)
☞ 08년 11월 7일, 2009수정예산안 제출(4% 성장 전제)
☞ 08년 12월 16일, 2009년 경제성장률 3% 전망(2009 경제운용방향, 기획재정부)
☞ 09년 2월, 강만수 전 장관, 지난해 이미 대통령에게 2009년도 마이너스 성장 보고하고도 국민과 국회에는 4% 성장을 전제로한 예산 수정안 제출 실토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 전망, 추경 필요성 논란
☞ 09년 3월, 29조 8천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안 발표(-2% 성장 전제),
국회에서 심의되기도 전에 2차추경 필요성 논란


네티즌 여러분, 위의 결과가 보이시나요?

위 내용은 2009년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정책실패와 민생경제 파탄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펼쳐온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과 끊임없는 정책혼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습니다.

물가 급등과 서민가계 파탄, 금융 및 외환 시장 불안, 시장의 신뢰상실이라는 더 이상 하고자해도 하기 힘든 최악의 정책실패가 바로 이명박 정부하에서 저질러진 경제정책들입니다.

무리한 대규모 부자감세 정책으로 조세수입은 급감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이 저질러진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국채발행.
 
여기에 더해서 허둥지둥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여 추경을 추진하면서 수퍼추경을 운운하는 정부의 작태를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고해 놓고, 국회에는 4% 성장을 기준으로 한 예산을 제출하는 국민기만 예산편성은 또 어떻습니까?

기껏 민주당이 고심해서 내놓은 일자리 예산 4조3천억원은 철저히 무시한 채 날치기 처리를 강행해놓고 나온 결과라곤 최근 3달 연속 일자리는 감소하고 (14만개 감소, 09.2),  1백만 실업자에 3백만 백수, 1천만 빈곤층 시대를 연 것이 그들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이 더 큰 문제입니다.

최근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은 생색내기를 위한 서민지원과 무리한 SOC 사업(대운하의심예산 등)의 남발, 부자감세 지속 및 추가, 무리한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추경은 곧 빚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경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예산이 엉터리로 통과되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무늬만 서민을 위하는 엉터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려 했기 때문에 정책정당으로서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정부보다 먼저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추경은 '서민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의 추경에 대한 방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철저히, '일자리추경', '서민추경'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추경편성 3대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자리 대책 최우선의 원칙
 ② 중산층･서민 지원 극대화 원칙
 ③ 적자국채발행 최소화 원칙


총 28조 9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추경안과는 달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일자리와 서민을 위한 추경예산은 13조 8천억원으로 그 예산을 모두 일자리에 투자하도록 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흑자도산 막고 일자리 지키기 위해 기․신보에 2조 8천억원 출연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1조원 투자에 대한 안을 제시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민주당 추경안은 GM대우 및 협력중소기업과 같은 자동차 산업 긴급지원사업에 6,5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부안에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민주당 추경의 핵심 내용

① (일자리 지키기)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에 대한 출연 2.8조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긴급 지원에 5조 5천억원
② (일자리 창출) 일시적인 공공근로나 인턴이 아닌 공공부문․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2조 8천억원
  * 교원․소방․경찰인력 충원, 학교․병원․도서관 노후시설 개보수
③ (비정규직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6,000억원
④ (실업대책)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대상자 확대, 바닥난 고용유지지원금 증액 등 실업 긴급 구제 지원에 1조 9,7000억원
⑤ (서민생계 지원)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에 2조 8,536억원


당장 정부의 추경안이 민주당 대안의 두배가 넘는 29조원이나 되면서도 정작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자리 대책이 부실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자감세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바마 정부가 왜 25만 불 이상 소득자의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겠습니까? 비단 미국만이 아닙니다. 영국 노동당정부도 15만 파운드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세율을 올린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야당인 영국 보수당조차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위기를 가장 잘 넘길 수 있는 최고소득계층, 대기업, 고액 재산가에 대한 감세를 연기함으로써 사회를 이끄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국민적 단합을 만들어내야 할텐데, 우리 정부는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을 펴고 있고 국민 모두에게 그 뒷감당을 골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은 국가의 빚이기 때문에 위기극복을 위한 목적에도 부합해야 하겠지만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적정규모를 편성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퍼추경 운운하는 것이 한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는 감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와 형님예산, 그리고 SOC 위주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이미 우리 재정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o ‘09년 재정적자 23.9조원(GDP의 2.2% 수준), 국가채무 352.8조원(GDP대비 34.5%, 전년대비 13.1%증가)
 o 22조원 추가 국채발행하면 발행물량 전년대비 75% 급증 => 시장소화 가능한가?(crowding out)
 o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는 51.6조원(GDP대비 -5.4%, 98년 -5.1%), 국가채무는 366.9조원(GDP대비 38.5%)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이 그간 줄곧 주장하던 "국가채무 망국론"이 가시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초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당초 74조 3천억원 이었는데,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으로 전년대비(지난 해 52조원) 75%나 급증한 91조원을 상회함으로써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국채발행물량을 시장이 과연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동안 시중금리 인하를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p나 하향조정했는데, 추가국채발행으로 인해 월별 국고채 발행물량이 8~9조원으로 지금보다 2조원 이상 증가하게 되면 금리상승과 투자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채가 소화되지 않아서 생기는 많은 경제적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 환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현재 정부는 총 추경 예산 중 7조원은 세계잉여금과 각종 기금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대책과 일자리 나누기 대책 지원하는 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눈가리고 아웅인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을 남용한다면 그이후 찾아올 부작용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난 주말 대학생 인턴들과 토론을 하게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 인턴들은 정규직 위한 예비제도, 훈련과정으로 건전한 인턴제도 운영 중인데 반해 가장 불만이 많았던 인턴들은 바로 공기업 및 행정인턴들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대책이라고 주장한 것은, 경제위기상황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세밀한 계획이나 준비없이 복사나 차심부름 등 전문성 획득이나 자기계발과 전혀 관계없이 단지 시간때우고 실업통계 줄이기 위해 인턴을 뽑은 것입니까? 

지난해 말 날치기 통과된 올해 본예산은 4% 성장을 전제로 편성한 것이므로 형님예산이나 대운하의심예산같은 위기극복에 전혀 필요하지 않는 항목 외에도 거품이 많습니다. 정부는 국민부담으로 빚잔치 벌이기에 앞서 이제라도 경상경비 10% 절감 등 자구노력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백악관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자리 예산에 기여하기 위해 세비 10%를 절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는 본예산에 ‘총액인건비 본부기본경비’를 50%(43억원→64억원)나 인상한데 이어, 올해 들어 예비비(63억원)까지 써가며 비서동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참여정부시절 환율이 900원대일 때도 대통령 전용기 구매에 대해 그토록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는데, 하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대란, 환율도 1300원대인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하려는 것인지...

다른 데 한눈팔거나 꼼수 부리지 말고, 부자감세를 연기하고 경상경비를 허리띠 졸라매서 최소한 10% 이상 줄이고, 그 돈을 일자리 대책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정부가 해야만 하는 역할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민들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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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3/26 16:03

국민 1인당 부채 634만원, 서민 빚잔치로 생색내기 추경?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퍼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추경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처럼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추경예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국민들이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마치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일단 쓰고 보자는 심리라고나 할까?

재원의 76%(22조원)를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 세입 적자국채 발행은 17.2조원, 본예산 19.7원을 더하면 올해에만 36.9조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된다. 사상 최대이다. 

< 일반회계 국채발행 추이(단위 : 조원) >

‘99년

‘01년

‘03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4

2.4

3.0

9.0

8.0

6.7

7.4

36.9

 이로 인해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는 51.6조원(GDP대비 -5.4%, 전년대비 2.1배 증가), 국가채무는 366.9조원(GDP대비 38.5%, 전년대비 19% 증가)으로 급증하였다.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최악으로 알려진 IMF 직후 '98년도의 -5.1%보다 더 나쁘다.

국가채무의 증가속도(전년대비 20%)와 내용(소모성 세입적자국채발행)은 사상 최악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민주당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에서도 경제전문가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다. 잘 알다시피 이한구 의원은 대우경제연구소 소장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한나라당 내 최고의 경제전문가이다.

이 의원은 3월 25일 YTN 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가채무와 추경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앵커 : 그런데 민주당이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된다, 재정 적자가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구 : 예, 그것도 적절한 지적입니다. 지금 사실은 국가 부채도 일반인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금년만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을 굉장히 알뜰하게 살림살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지적대로만 했더라도 국민들과 민주당이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경제가 어렵고 국가채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어떻게 했나? 본예산에 ‘총액인건비 본부기본경비’를 50%(43억원→64억원)나 인상한데 이어, 올해 들어 예비비(63억원)까지 써가며 비서동 건물을 신축하는 등 재정의 알뜰한 살림살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백악관 고액연봉자 임금동결 및 경비절감을 선언했는데도 말이다.

막대한 빚을 내는 이번 추경안에 세출삭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 운영경비, 정부고위직 인건비 삭감, 여비․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삭감 등 고통분담 차원의 세출 삭감은 재정적자 축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08년 확정된 부자감세 중 상위구간 소득세(과표 8,800만원 초과), 법인세(과표 2억원 초과) 인하시기를 연기하여 세수를 보전하고 재정적자 확대압력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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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고통분담, 국가채무, 국채,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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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3/26 15:56

한나라당의 엉터리 추경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제안입니다.

 


국회 차원의 “예산집행점검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자체의 복지예산 집행과정상의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추경사업의 상당부분이 바로 지자체 집행사업입니다.
지자체에 일시에 대규모의 예산을 내려 집행하도록 하여 낭비/ 졸속/ 부정/ 중복/ 부실 등이 우려됩니다.
 ‘복지전달체계의 재점검’과 ‘효율적 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예산집행점검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민을 위한 예산이 서민에게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이는 또 이번과 같은 사고가 터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의 추경안은
결국엔 대다수 국민의 세금만 올리는 엉터리 빚잔치, 엉터리 추경입니다.
1%의 부자의 세금은 깎아줘 놓구선,
생색내기라도 하기 위해 빈곤층 대책을 포함했나봅니다만, 그나마 생색내기에도 부족합니다.

사각지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너무 부족합니다.
정부의 추경안 중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생계지원’은 260만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추정되는 인원만 해도 410만명에 달함에도, 정부안은 그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말 최소한의 ‘생계지원’입니다. 그걸 취사선택해 지원하겠다는 논리에 분통이 터집니다.  게다가 현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될 경우엔 생계보호 사각지대의 빈곤층이 전체인구의 17%인 830만명까지 증가할 거라는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현재의 대책은 정말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사각지대 빈곤층 식료품비 지원’ ‘사각지대 빈곤층 월세임대료 지원’ 등 서민 생계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추경안의 지원효과를 부풀려 발표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12만명 추가는 허위 → 수급자 7만4천명 추가에 불과
 * 긴급복지 대상자 8만명 추가는 허위 → 대상자 3만5천명 추가에 불과
 * 한시생계구호 240만명 추가는 허위 → 50만가구 110만명 추가에 불과


정부에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공개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세수보전에 11.2조원, 세출증대에 17.7조원이 필요하다고만 할 뿐,

- 사상 최악의 추경을 편성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인정한 경제위기의 실상은 무엇인지?
- 성장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규모 및 필요한 공적자금의 규모는 얼마인지?
- 부자감세와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결함은 얼마인지?
- 부자감세를 계속 추진해도 나라 살림살이는 괜찮은 것인지?
- 경기침체와 중소기업 부도 급증에 따른 실업률은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 일자리는 도대체 얼마나 축소될 것인지?
- 임금은 또 얼마나 더 하락할 것인지?
- 부자감세, 복지지출 축소로 더욱 악화될 양극화는 얼마나 더 악화될 것인지?
- 언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금년 말인지, 내년인지, 언제까지 말 바꾸기만 반복할 것인가

 등, 위기의 실상, 성장률 전망, 세수결손의 정도 등 추경 편성의 전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명확하게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적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면, 민주당의 13조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서민추경”을 중심으로 2009년도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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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결식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대상자, 민주당, 민주주의, 빈곤층, 서민복지, 예산, 일자리, 정보공개,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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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3/26 11:01

서민은 4개월짜리 임시방편식, 땜빵식 일자리로 만족하라는 말이냐


‘일자리 수’와 ‘일자리 질’을 결합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추경예산의 목표가 무엇인지 헷갈린다.

정부가 28조9천억에 이르는 대규모 추가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세균 대표는 3월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몇 달짜리에 불과한 임시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살리기나 토목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대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추경은 "사상 최대 최악의 부채 추경"이며 "무늬만 일자리 추경을 주장하는 사실상 일자리가 거의 없는 나쁜 일자리 알바추경인 것이다.


"예산규모로 봐서 전체의 20%만 직접적 일자리 예산이다. 55만명 일자리 창출 중 40만명은 6개월 이내의 공공근로자고 나머지 15만명의 대부분도 인턴사원"이며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지속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는 거의 없다" 것이 현실이다.


보여주기식 일자리, 임시방편식 일자리, 땜빵식 일자리는 부작용만 낳을 뿐이며 이런식에 일자리는 실업대란을 더 키우는 것임을 경고한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임시방편식, 땜방식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쁜 알바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괜찮고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정부가 4조9천억원을 투입하여 창출하겠다는 55만개 일자리 중,

40만개가 6개월짜리 공공근로 일자리이다. 나머지 15만개도 인턴 등 단기 일자리 이다. 6개월이 지난 뒤 이들은 다시 실업자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6개월 한시적 일자리’ ‘단기인턴위주 일자리’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일자리 수’와 ‘일자리 질’을 결합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매우 낮고, 재원투입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알자리 창출이 그 해답이다.


소방․경찰․교사 등 공공부문의 절대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고,

방과후 학교 교사, 학습부진아 돌보미, 노인돌보미,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3조원을 투입하여 이러한 “지속가능하고 괜찮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개를 창출, 15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정부 추경안 對 민주당 추경안 일자리 비교

 

민주당안

정부 추경안

규모

2.9조원

4.9조원

효과

- 24만개 신규창출

- 15만개 일자리 지원

- 55만개 창출(연간 28만)

- 22만개 일자리 유지

성격

-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심

- 지속가능하고 괜찮은 일자리

- 공공근로, 인턴 위주 일자리

- 일시적(6개월),질낮은 일자리

대표사업

-소방․경찰․교사등 공공부문 부족인력 확충(0.3조,2.2만개)

-방과후학교, 노인돌보미등 사회서비스일자리(1.5조,20만개)

-학교․병원․도서관등 노후공공시설개보수(1.1조,2.1만개)

- 공공근로(2조, 40만개)

- 사회서비스(0.3조, 3.2만개)

- 중기청년인턴(644억원, 1.2만개)

- 학습보조인턴교사(478억, 2.5만개)

- 교육 및 훈련(1,600억) 등




일자리·서민 국회, 일자리·서민 추경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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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민주당, 일자리, 정부,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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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3/25 17:22

서민용 긴급구제기금으로 국가채무 돌려막기 한다고?

추경을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야 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 24일 발표한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보면 참 가관이다.

세입결손 11조2천억원을 국가채무 증가로 해결한다고 한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발생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2조1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조원,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700억원 등

총 3조3천억원 기금을 활용하고,

'종소기업창업진흥기금'에서 1조5천억원을 차입하였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5조1천억원을 국고채 발행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기금으로 "국가채무 돌려막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본예산에서 국채발행을 줄이기 위해 각 기금을 압박하여 2조1천억원의 기금여유자금을 일반회게 세입으로 활용한 상황에서, 과도학 기금 자금의 활용은 기금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것 쯤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도한 위의 각 사업들은 위축될 것임이 자명하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긴급실업구제를 위한 필수 기금이다.
하루가 다르게 '고용보험' 수급자가 늘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떠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을 위해 마련한 기급구제기금은 어떻게 되도 모르겠다는 나몰라라 추경이 이번 추경의 본질인 것이다.

세입결손이 발생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특권층 1%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소득세마져 깎아줬기 때문아닌가! 달리말하면, 나랏빚을 내서 추경예산의 40%라 되는 11조2천억원을 매꾼다는 것은 특권층 1%에게 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거도 서민용 긴급구제기금인 '고용보험기금' 같은건 나몰라라 하면서 말이다.

예산운용에 있어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51.6조가 늘어 366.9조라 한다(민주당 3.25 예결위 보도자료중).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와 SOC위주의 무리한 재정지출로 국가채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자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각종 "기금"들에 대한 강제대출로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축소하여 분식하는 '국가채무 돌려막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1%특권층도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함께 느껴야 할 것이다.

아래에 민주당 우제창 의원의 인터뷰를 첨부한다

 
국가 채무 돌려막기 중단...특히 '고용보험기금'은 더욱 안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간사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실에서 "막대한 빚을 내는 이번 추경안에 세출삭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며 "정부는 고통분담 차원의 세출삭감, 부자감세 시행연기 등 '나라 빚' 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 고 논평을 통해 지적했다.
 
청와대 운영경비, 정부고위직 인건비 삭감, 여비.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삭감 등 고통분담 차원의 세출삭감은 재정적자 축소뿐 아니라 국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각종 '기금'들에 대한 강제대출로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축소해 분식하는 '국가채무 돌려막기' 를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다.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2조1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조원, '임금채권보장기금' 700억원 등 총 3조3천억원 기금을 활용했다. 또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1조5천억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에서 5조1천억원을 국고채 발행으로 대체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고용보험기금' 을 돌려쓰는 것은 긴급실업구제를 위한 필수 기금인데 추경재원으로 끌어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가 크다.
 
55만개 일자리 창출,  겨우 '단기근로직' 늘릴 뿐...
 
또 경제일자리 55만개 마련을 위해 투입될 4조9천억원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 대부분 40만개 일자리가 겨우 6개월짜리 공공근로직이거나 단기인턴 위주의 일자리라는 것이 불만이다.
 
우 의원은 "40만개가 6개월짜리 공공근로 일자리고 나머지 15만개도 인턴 등 단기일자리" 라며 "6개월이 지난 뒤 이들은 다시 실업자로 돌아갈수 밖에 없고 6개월 한시적 일자리, 단기인턴 위주 일자리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고 문제 삼았다.
 
4대강 살리기 등 SOC 예산과 관련, 전년대비로 3300억원에서 7910억원으로 과다 편성한 SOC 예산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우 의원은 "4대강 사업을 '녹색일자리' 로 강변하던 정부가 이제는 '녹색성장'등 미래투자 사업으로 포장해서 편성했다" 며 "4대강 사업은 '녹색일자리' 사업도 '미래대비투자' 사업도 아닌 고용효과가 매우 낮은 문제투성이인 토목 SOC 사업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사업의 상당부분이 자자체 집행사업이다. 때문에 자자체 복지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대규모 예산집행에 따른 낭비.졸속.부정.중복.부실등이 우려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복지전달체계의 재점검과 효율적 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촉구했고, 국회 차원의 '예산집행점검기구'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자리를 토애 공식 제안했다.
 
이외에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식경제부 R&D 자금과 '정책금융공사'를 활요해 GM 대우. 쌍용차 등 경영위기에 처한 자동차기업 및 협력업체에 대한 6천5백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웨이, www.newsway21.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pressdot@newsway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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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고용보험기금, 국가채무, 긴급실업구제, 민주당, 부자감세, 사회복지예산, 세입결손, 예산, 우제창, 이명박, 적자국채,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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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3/25 16:59

정부 SOC 추경은 안한더니, 4대강 등 1조 15억원은 뭔가

이번 <막가파식 MB 추경>에도 역시나 말바꾸기가 동원되었다. 또, 국민 모두는 이해할 수 없는 MB정부식 국어와 자신들만의 언어논리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밀어 붙여 왔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도한 SOC 투자는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SOC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지 이견이 분분했다. 그러한 이유로 하천 정비 사업이라는 좋은 의미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았다. 왜냐하면,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를 서두르는 정부의 꼴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4대강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40%가 증가해 3,300억에서 7,910억으로 늘었다. 대표적인 과다 편성 SOC 예산이다. 또한 환경단체 주장대로 '환경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대운하 위장 사업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미 대운하 사업은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더욱, 4대강 관련해서 예산편성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었다. 현재도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SOC 추경은 없다고 했다. 처음부터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또, 자신들들도 추경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임을 아는 양심을 감추기 위한 것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에 MB정부의 추경에 4대강 살리기 등의 예산이 올라와 있다. 국민과 또다시 단어를 가지고 논쟁을 하겠다는 심사인가 보다. 

25일 국민일보의 <"정부 SOC 추경은 없다" 부인하더니 4대강 등 1조15억원은 뭐지?>의 기사를 보자. 

정부는 24일 이번 추경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두고 도로 건설 항만 등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수정예산 등을 통해 올해 SOC 예산규모가 24조7000억원으로 전년(19조6000만원)에 비해 26%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해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 살리기 등에 투입되는 1조16억원은 사실상 포장만 바꾼 SOC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는 당초 7910억원보다 4735억원 증액된 1조2645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생활·농업용수 관정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에는 2420억원의 추경이 쓰이고 지방하천 정비·생태하천 환경복원에는 2860억원의 추경이 투입된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1순위로 이같은 토목관련 SOC사업을 꼽고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용창출효과가 적은 4대강 정비사업 등 SOC 예산은 과감히 없애고 이를 실업과 일자리 예산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한푼도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 의장은 “또다시 SOC에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구나 이것을 녹색성장, 미래성장의 동력이라고 포장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관련 추경 예산을 없애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렸던 소방과 경찰, 교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SOC 추경 논란에 대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추경은 SOC를 안한다는 방침으로 짰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질개선과 재해예방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정부의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추경은 SOC를 안한다는 방침으로 짰다"고 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질개선과 재해예방 차원"이라고 말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SOC가 아니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서민경제가 나락에 빠지고 있다.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공무원들마저 양심을 속여가면서 정권의 들러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녹색일자리”로 강변하더니 이번 추경에서는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사업으로 포장해서 편성하였다. 4대강 사업은 “녹색일자리” 사업도 “미래대비 투자‘ 사업도 아닌 고용효과가 매우 낮은 문제투성이인 토목 SOC 사업에 불과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대부분 장비 등의 기계의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다"고 했다. 이러한 정부 주장이 떳떳한 것이라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억지주장을 반복한다면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반대 대운하 의심 사업에 추경이라니, 민주당은이라니,
민주당은 학교, 병원, 도서관 등 노후 공공시설 개보수 등 공공 SOC 투자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4대강 살리기 SOC 사업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학교․병원․도서관 등 노후 공공시설 개․보수 등 공공 SOC, 건축 SOC 투자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참고 : 취업유발 계수(10억투입당): 토목 15.9명, 건축 18.4명

"삽질이 아닌 아이에게 투자하세요"(참여연대 블로그)

 기억 둘, 개에 물려 죽은 9살 영인이
 2005년 겨울, 영인(가명)이는 비닐하우스 현관 바로 안쪽에서 양말만 신은 채 상·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엎드린 자세였습니다. 몸에는 수십 군데나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개에게 끌려다니며 긁힌 듯한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영인이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학교가 끝나면 영인이는 늘 혼자였습니다. 영인이가 죽던 그날도 아이를 구해줄 어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한겨레21 제586호 '미안해 아이들아 우리가 죄인이란다' 기사 중).

가정이 어려워지면 아이들은 바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부모들의 관심에서 버려지고, 사회에서 버려진다. 학교가 끝나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이 곳 저 곳을 배회한다. 1997년 IMF 이후 경제위기의 후폭풍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왔다. 가정해체로 인한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의 폭발적 증가로 학교가 끝나고 혼자 집에 방치되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집에 방치되었고,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 한 채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주체가 되어 버렸다.

공부방, 갈 곳 없는 저소득층 아동의 유일한 돌봄처
학교에서 정규 수업이후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과 공부방(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이 커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2004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이름을 바꾼 공부방은 2008년 현재 3,000개가 넘는 시설이 운영 중이고, 9만 여명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7년 현재 6~17세 아동 중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 놓인 아동은 115만 명에 이른다('100만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 지난해부터 심화된 경제위기를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 중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44만 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7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빈곤이라는 위험에,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무관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아동정보센터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 1월과 2월 사이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5,748명, 대기 중인 아이들은 4,378명이라고 한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3,013곳 중 1,275곳의 설문조사결과여서, 전체 센터로 따지면 아동센터에 대한 아이들의 수요는 3만 여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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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MB추경,민주당이막아내겠습니다 | Posted by 민주 2009/03/25 15:47

<막가파식 MB추경>은 최악의 재정적자, 무능한 정부임을 드러내고 있다

슈퍼추경? 그래도 국민을 기대와 믿음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산의 추경은 남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무능력한 예산으로 작년 국회를 시끄럽게 한 것도 모자라 '슈퍼추경'이라는 웃지 못할 희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해 2009년 예산 편성에서 서민경제와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정부와 한나라당의 거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인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부 회계연도의 시작이 3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속에 서민의 일자리 안정 지원, 복지 예산, 청년실업 극복 등의 추경이 반듯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야당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국민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대승적 결단이었다.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추경 29조는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다. MB정부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이 한두가지는 아니지만, 이번 추경 마저도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옹졸한 마음만 드리내는 <막가파식 추경>을 보여 준 것이다. 

정세균 대표, "29조원 정부 추경안 중, 11조는 정부가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을 메꾸는 허수다"

 29조원의 추경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은 29조원이 일자리를 만들고 위기 극복하는데 모두 잘 쓰인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여기에 허수가 11조원이나 들어 있다. 29조원이 다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중 11조원은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정부가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그것을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수이다.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18조원이다. 그 허수를 제한 18조원과 민주당의 14조원 가량은 결국 4조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허수 11조가 나왔을까. 작년 10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니, 위기 극복에는 터무니없이 맞지 않는 예산이라 수정예산을 요구했다. 그리고 11월 17일 정부여당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그때도 성장률 계산을 하지 못했다. 대통령에게는 2009년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고하고, 국회에는 플러스 4% 성장이라고 예산을 가져 온 것이 확인된 내용이다. 어쨌든 간에 불과 몇 달 사이에 금년도의 걷힐 세금 규모가 11조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이 정부는 ‘무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14조원이든 18조원이든 제대로 쓰여야 하고,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위기극복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

걱정이 많다. 정부도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몇 달짜리 일자리 임시직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안하는 것처럼 지속가능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입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교육문제나 복지문제 등 취약계층을 돕는데 써야지, 4대강 살리기나 토목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토목 사업은 중장비가 주로 하는 일이고 사람의 손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지 사람의 손이 가는 일에 예산 집행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29조원의 추경을 위해서 20조원의 적자부채를 발행한다고 한다.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중 3~4조원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경상경비를 줄여 충당해야 한다. 청와대 인건비도 줄여야 하고 경상경비를 줄여야 하는데, 예비비로 청와대 건물을 짓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만둬야 한다. 민주당도 다 어렵지만 의원들이 자진해서 세비를 반납하는 실천을 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그런 실천을 보이고 어느 정도 파급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노블리스오블리주라고 하지 않는가.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부터 청와대부터 국회부터 절약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 절약한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돕고 일자리를 만들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일자리창출특위 연석회의(09.3.24) 중에서> 




MB정부의
3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첫째, 인위적 고환율정책과 수 많은 정책혼선으로 인한 시장의 신뢰상실,  물가급등, 외환 및 금융 시장불안 극심화시켰다.

둘째, 무리한 대규모 감세정책과 SOC 위주의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악화와 빈익빈부익부 양극화 급가속화시켰다.

셋째,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고하고, 국민과 국회에는 4%성장을 기준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하고, 단독통과시킨 국민을 기만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명박정부는 빚을 내서 하는 29조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사상 최악의 조기추경” “국채추경”을 자초한 데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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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4대강살리기예산, MB, 국채, 막가파, 슈퍼추경, 위기극복, 이명박, 일자리, 적자부채, 정세균, 추경, 토목공사, 허수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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