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 민주당 제5대 지방선거 공약 발표 >

MB정권 중간심판! 민주당의 생활정치 대안

<1> 오늘로 6·2지방선거 'D-38'일입니다. 민주당은 그 동안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전국 순회토론회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6·2 지방선거 공약'을 마련 해 왔습니다.

오늘 그 결과물을 국민여러분 앞에 발표하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 이번 지방선거는 MB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의 장'이자, 지난 4년간 지방권력을 독점해 온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장입니다.

○ MB정권 들어 한국사회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의 구시대적 성장만능 주의, 토건위주 경제, 대기업 프렌드리 정책, 신공안통치, 소통부재의 독선 정치는 '산업화·민주화'를 위해 흘린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을 헛되이 하고 있습니다.

○ MB정권은 우리나라를 "서민경제위기, 민주주의 위기, 남북관계위기, 재정위기"에 빠트렸습니다.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앞세워 탄압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어렵게 쌓아 올린 남북화해협력의 공든 탑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살림살이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매년 50만개, 임기중 300만개 일자리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사실상 실업자'가 500만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MB정권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빚'을 급증시켰습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국책사업 강행으로 MB정권들어 나라빚이 100조원 이상 증가하여 400조원를 돌파했습니다.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700조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지방정부 채무도 전년대비 34%나 증가했으며, 가계부채는 이미 지난해 730조원을 넘어서서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 2년간은 한마디로 '역주행 2년'에 다름 아닙니다.

<3> 민주당은 '4대위기'로 역주행하고 있는 '대한민국호'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대안과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중심으로 금번 6·2지방선거 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MB정권의 역주행을 바로잡기 위한 민주당의 정책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1%의 소수 특권층이 아닌 99%의 보통 서민과 중산층의 교육·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위한 민주당의 정책대안을 담았습니다. 특히 저소득 빈곤층,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였습니다.

섯째, 일자리, 먹거리,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제기되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대안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MB정권의 국토균형발전 후퇴로 재정·산업·문화·언론 모든 면에서 악화되고 있는 지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4> 공약집의 구성과 민주당의 핵심공약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6·2지방선거 민주당 공약의 주요 내용]

<5> 민주당은 다음 정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6·2 지방선거 공약'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마스터플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0. 4. 25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 지 원

<1> 공약집은 전체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 '제1부'는 '서민경제 위기, 재정위기, 민주주의 위기, 남북관계위기'를 MB정부 '4대위기'로 규정하고, 각 위기의 실상과 극복 방안을 담았습니다.

① '서민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 청년고용기금조성 / 비정규직 지원 확대/ 근로취약계층 보호 등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강화

- 기초생계보호자 확대 / 반값등록금 실현 / 전월세 5% 상한제 도입 /7개 서민생활물가 안정 / SSM 허가제 도입 등 서민경제 보호

②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 부자감세 철회 / 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통제 강화 / 엄격한 국가채무 관리 /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교부율 1% 인상 등

③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 / 사법부 독립 수호 /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 의회민주주주의 회복 등

④ '남북관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 금강산관광 재개 / 남북철도와 대륙횡단철도 연계로 '코-유라시아' 시대 개척 등

▷ 그리고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② 국민무시 4대강 사업 중단 ,③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 '3大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실천 방안을 밝혔습니다.

○ '제2부'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142개 공약을 20개 주제별·분야별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Ⅰ.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Ⅱ. 고용안정 및 건강한 노사문화 확립

Ⅲ. 교육 지원 확대

Ⅳ.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Ⅴ.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Ⅵ. 취약계층 지원으로 양극화 해소

Ⅶ.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 복지

Ⅷ. 장애인의 자립지원 강화

Ⅸ. 보건의료 형평성 보장

Ⅹ. 안전한 사회만들기

Ⅹ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강화

ⅩⅡ. 농어민 지원 강화

ⅩⅢ. 과학기술분야 지원 확대

ⅩⅣ.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ⅩⅤ. 국민의 언론·방송·통신 만들기

ⅩⅥ. 쾌적한 환경 조성

ⅩⅦ. 국토의 균형발전

ⅩⅧ. 지방자치 강화

ⅩⅨ.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권력의 확립

ⅩⅩ.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강화

<2> 민주당의 '10대 핵심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교육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2011년부터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 민주당이 집권한 지자체는 올해 임기 시작과 함께 즉각 실시

-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

- 2010년 무상급식 관련법 제·개정, 2011년부터 전면 실시

○ 시·도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무상급식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 소요예산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

- 총액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전체 소요비용의 50%를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차등지원

2. 국민무시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민생예산 확보

○ 온갖 위법·탈법으로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 수질개선 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에 한정하여 시행

○ 환경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수행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시범사업을 통해문제점을 보완 하는 등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 4대강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예산에 활용

3.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OECD수준)를 만들어 서민·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

- 향후 5년간 매년 20만개씩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이중 절반 이상을 여성일자리에 할당

- 예산투입 유형별(직접투입, 간접보조)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분류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법인세'의 0.5%를 재원으로 '청년고용기금' 조성

○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 전환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안정 확보

4.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실시

○ 만5세아는 전면 무상보육·교육, 0~4세는 소득하위 80%까지 단계적 무상보육·교육 실시

○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양육지원수당으로 월 10만원 지급 → 향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확대

○ 영유아 보육·교육 투자를 GDP 대비 1%로 확대(현재의 두배 수준) 추진

○ 국공립 보육시설 현재의 3배로 확충

○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 개선

5.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초생계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의 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 기초생계보호에서 제외된, 최저생계비 50%미만 소득 약 33만가구에게생계비·주거비·교육비 우선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 전월세 인상 5% 상한제 도입,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쳐)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복지 확충

6. '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 추진

○ 중앙행정기관(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관할구역 및 조직·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 수행

○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지속 추진

7. 어르신 복지 대폭 확대로 효도하는 민주당 실현

○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

○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 추진

○ "노인틀니 비용"의 70% 건강보험 급여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추진

○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치료비용 지원 확대 및 관리 강화

○ 경로당, 노인대학 지원 확대

8.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대형마트·직영 SSM 허가제 추진

- 대형마트·직영SSM 등 개설에 필요한 입지조건, 시설, 소음·교통영향, 주민안정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 권고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

- 이·미용사, 안경사 약사 등 서비스업까지도 사업조정 권고 대상에 포함(현행법은 제조업에 대해서만 적용)

○ 중소기업 신용보증 규모를 2020년까지 10년 동안 100조원까지 확대·조성

○ 납품단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중소기업 단체에 조정·협의 기능을 부여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부활 추진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9. 책임지는 학교로 공교육 정상화

○ 유치원, 초·중·고 무상교육 확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획기적으로 경감

- 만5세아 유아무상교육(보육) 전면 실시

- 2011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2013년부터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 2016년부터 초등학교예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추진

∙농산어촌부터 무상교육 실시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 초등학교부터 창의적·체험교육 위주로 바꾸기 위한 혁신형 자율초등학교 확대

○ '기초학력 책임제', '학습목표책임제' 도입,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생학습력향상지원법' 제정

○ 공정한 교육경쟁 및 고교평준화 보완

- 특목고, 자사고 등은 특성화학교나 혁신형자율학교로 전환

- 학교 자율성 보장을 위한 혁신형 자율학교 확대

-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격차해소법' 제정

- 고교평준화 보완을 위해 고교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 등

○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에듀 클러스터'로 학교의 학습·문화·복지효과 극대화

- 학교 시설 중복 투자 방지, 구도심 지역,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의 개선을 위해 학교를 3~4개씩 묶고 지역 청소년 센터, 문화시설, 도서관 등을 포함하여 '에듀클러스터'로 지정·공동 활용

10.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관광·언론에 대한 지원 강화

○ 지방재정지원 대폭 확대

- 지방교부세율(내국세의 19.24%→20.24%) 및 지방교육재정교부율(20.00%→21.00%) 각각 1%씩 인상

- 3년간('10년~'12) 한시적으로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지원을 위한목적예비비 편성

○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화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

○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자율통제형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 확대

- 지방의 정보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또는 유효기간을 최소한 6년간 연장

○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목표를 2014년까지 1천억원이상으로 모두 확대하고, 조성액도 2008년 대비 2배이상으로 확대

○ 지역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 지방마다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 발전의 토대 마련

<3> 이번 6·2 지방선거의'10대 이색공약'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4>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만 중단해도, 그 재원으로 '서민·중산층'을 위한 민주당의 교육·복지정책 대부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부자감세 철회) 소득세(8,800만원초과)와 법인세(2억원초과) 과세표준 최상위구간의 세율 각각 2%인하 항구적으로 철회

- 당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노력으로 2년 유예시켜 '10~'11년간 9.6조원 세수증대 효과 거둠.

- 세율인하 철회시 세수효과: 연간 4.0조~4.5조원, '12~'14년간 12.7조원

○ 4대강 사업 중단: 총 17.3조원('10년 7.55조, '11년 7.55조원, '12년 1.9조원)

- 4대강 예산 중,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 수질개선 사업 일부만 인정(연간 약 1조원 수준)

- '10년~'12년 투입예정인 20.3조원 중 3조원 규모만 인정

○ MB정부가 추진중인 불요불급한 SOC 사업 등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국민이 바라는 교육·복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음

<5> 오늘 공약 발표는 중앙공약에 한정된 것입니다. 16개 광역시·도별 지역공약은 후보자 중심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