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도 걱정하는 4대강 토건사업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오기로 추진중인 4대강 토건사업비가 당초 발표한 22조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한나라당 의원의 입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22조원 플러스 알파(+α)’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문제를 우려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한나라당 의원마저 국가 재정을 우려하고 있는 4대강 토건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
대규모 토건사업의 경우 착공 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가 늘기 마련이다. 따라서 만의 하나 4대강 토건사업이 진행된다면 공사비는 30조원이 될지, 40조원이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부자감세 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4대강 토건사업비 때문에 교육과 복지, 지방정부 지원금이 크게 줄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의 무료급식비도 삭감될 위기다.
우리는 국민의 혈세가 4대강으로 떠내려가 이명박 대통령 고교 동문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사태를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1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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