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o 이에 대해 9.11과 9.30, 우리 민주당은 현행 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은 추진하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지자체 자율통합지원법안’은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안’에 포함하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o 11.11,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실시결과 찬성률이 높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통합시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내년 7월에 통합시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
- 6개 통합 대상 지역 : 수원 화성 오산 / 성남 하남 광주 / 안양 군포 의왕 / 청주 청원 / 마산 창원 진해 / 진주 산청 등
❏ 민주당의 추진방향
o 행정안전부가 500 내지 1,000명의 주민에 대해 실시한 자치단체 통합 관련 주민의견조사는 주민 대다수의 이해를 정확히 대변할 수도 없으며, 법적 근거 및 법적 기속력이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견수렴과정에 불과함
- 다만,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그때 정치권이 이를 참고하여 검토할 수는 있음
o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목표로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 실시, 국회에서의 입법절차 등을 거치는데 시일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간 갈등과 반목, 대립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선거관리 준비 및 유권자와 입후보자의 혼란, 지역공동체의식형성 부족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통합 추진은 무리하고 졸속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음
o 더군다나 수도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거대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은 그 단체의 기능 및 법적지위와 행정특례 그리고 효율적인 국토공간 도시구조 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o 따라서,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이 확정된 이후, 2010년 지방선거보다는 2014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함
-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종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이 정해진 후에 그 때 적극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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