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 홍보예산 60억원(국토해양부) 책정
■ 2009년 홍보예산 : 60억원
O 4대강홍보 예산 53억 9천만원,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홍보비
5.9억원
O ‘09.9말 기준 홍보비 집행액 : 19.7억원
<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 홍보비 집행내역(‘09.9말기준)>
자료 : 국토해양부 제출자료
■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홍보에 6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쓰는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
O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이 공평해야 하고 징수한 세금을 가장 긴요한 부문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여론
- 09.9.26 리서치플러스 : 현행대로 추진 30.7%
- 09.9.6 윈지코리아컨설팅 : 예정대로
진행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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