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1. 새롭게 밝혀진 「4대강 사업」의 4대 허구

<허구1> 홍수피해 줄이기 위해 4대강사업 추진한다.

■ 정부, 최근 5년간 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복구비 4.2조원 발표 (4대강 마스터플랜, 2009.7, p.27).
  O 이는 4대강 뿐만 아니라 전국 하천의 피해,복구 통계임(우리나라는 12개 수계, 61개 국가하천이 있음).

  O ‘97~’06(10년) 연평균 섬진강과 4대강의 태풍,호우 등 관련 총 피해액 및 복구액은 2조 7,585억원.

  - 피해액도 4대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파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에 주로 기인.

■ 금년 7월 70년만의 홍수에도 4대강은 피해가 거의 없음.

<예시> 7월 중 전라북도의 홍수피해를 보면 국가하천 피해액과 복구액은 전체하천 피해액의 0.1%에 불과.

<전라북도 7월 중 홍수피해액과 복구액> 

        자료 : 전라북도 제출자료

<허구2> 물이 부족해 4대강사업 추진한다.

■ 정부, 전국 물부족량 ’11년 7.97억㎥, ‘16년 9.75억㎥ 발표(4대강 마스터플랜, 2009.7, p.33).

    O 정부의 물부족량 산출근거 :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6)에서 최대가뭄년 기준으로 물이 여유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수송이 불가능한 지역별 수급량을 전제로 함.

<물 수급 전망-수자원장기종합계획>

                                                                                                  단위 : 억㎥

            * 물 여유가 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수송가능할 때
            ** 물 여유가 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수송불가능할 때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건설교통부, 2006)


■ 정부가 발표한 물 부족전망은 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물부족량을 단순합산한 지역별 부족량기준이어서 현실성이 없고 과장되어 있음.

    O 특히 정부가 추가 확보하려는 수자원 13억㎥의 79.2%인 10.3억㎥를 낙동강에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나 오히려 낙동강권역에서는 최대가뭄년 기준으로도 ‘11년 0.11억㎥ 물이 남으며, ‘16년에도 거의 부족하지 않음.

    - 금년 봄 태백시와 같이 물가뭄이 심각한 지역은 4대강과 무관하고 4대강에 물을 많이 확보하여도 해결되지 않음.

■ 특히, 수자원공사가 2002년부터 시행해온 “광역권 급수체계 조정사업”은 용수가 여유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수송하는 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 완공되므로 권역별 기준으로 물수급량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

    O 가용수자원을 이동시켜 잉여 수자원을 활용하는 권역별 전망치는 최대가뭄년 기준으로도 ‘11년에 △3.4억㎥, ’16년에 △5.0억㎥이며, 현실적인 평균가뭄년 기준으로는 부족량 없음.

⇒ 2016년 물부족 5억㎥는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과거정부 수준의 댐건설,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 노력으로도 확보가능한 수준

 

<허구3> 수질개선하려고 4대강사업 추진한다.

■ 정부, 악화되는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천유지용량 증대 및 하천환경 개선 발표(4대강 마스터플랜, 2009.7, p.69).

O 그러나 4대강은 그간 지속적인 정비로 지방하천 등에 비해 수질이 좋은 편으로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할 만큼 시급하지 않음.

- 4대강 수계 중 수질이 가장 나쁜 특정시점(가뭄 등)의 특정지점을 내세워 4대강 수질 전반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왜곡 과장.
 

<4대강 수계 수질등급>

<낙동강수계 구간별 목표수질과 실제 수질 비교>

자료 :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국토해양부, 2009.7)

■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처럼 준설과 보를 설치해 하천유지용량을 증대할 것이 아니라 선진화된 오염원 관리대책이 더 시급함.

    O 낙동강에 11개 보를 설치할 경우 유속이 느려져 사실상 “호수화”되어 녹조, 갈조 등 조류성장률이 보가 없을 때에 비해 8.17배 높아져 수질오염을 오히려 가속시킬 우려.

<4대강 마스터플랜하천유지용량 증대 및 하천환경 개선>

        * BOD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TP : 총인

⇒ 정부가 스스로 수질개선 목표를 상당수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수질개선을 이유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Ο 내년에 4대강 수질개선 예산이 1조 2,986억원 계상(금년대비 52% 증가)되면서 기타하천 수질개선 예산은 8,295억원(금년대비 △34% 감소)에 그침

<허구4>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강사업 추진한다.

■ 정부,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약 34만명(4대강 마스터플랜, 2009.7, p.359).

■ 일자리 창출효과 과다계상.
    O 정부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4만명임.

<4대강 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 연차별 투자액과 일자리 규모는 정부발표 숫자임

⇒ 일자리 창출이 정책목표라면 4대강 사업보다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규모, 일자리 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연도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단위: 명/십억원)>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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