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가장 '친서민적' 감세를 했다는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의 궤변에 대해
1. 지난 10월 4일, 한나라당 나성린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과표구간별
세수감소효과 만을 놓고, “이명박정부의 소득세 감세정책이 가정 친서민적”이라고 밝혔다.
2. 나성린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당파적 이해에 입각하여 입맛에 맞게 자료를 가공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에 불과”하며, 재정 전문가로 자처해 온
본인 스스로가 “학자적인 양심도 버리고, 과학적인 접근도 외면한” 몰염치한 주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첫째, MB정부의 90조 감세는 12개 세목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대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 전체 세대의 2%의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종부세 무력화 등 MB정부의 대표적인 부자감세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소득세‘ 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세법개정의 계층별(과표구간별) 효과를 분석하려면 소득세 뿐 아니라,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 등 세법개정안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함.
- 특히 참여정부 기간 동안 이루어진 보유과세 강화와 MB정부하에서 단행된 종부세 무력화,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 등 전형적인
부자감세를 의도적으로 도외시 함.
둘째, 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계층별 감세 효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
- 나의원은 ‘1천만원 이하’ 구간과 ‘8천만원 이상’ 구간만을 단순 비교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양자간의 감세차이가 ‘104배’나 달한다고 하고
있지만,
- 보다 객관적으로 과표구간 ‘4천만원 이하’와 ‘4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4천만원 이상’의 감세비중이 MB정부하에서
43.0%로 가장 높음.
* 과표구간별 감세액 비중
o 국민의 정부: 4천이하 61.8%, 4천이상 38.2%
o 참여정부: 65.5%, 24.5%
o 이명박정부: 57.0%, 43.0%
※ 4천만원을 기준으로 중산·서민을 구분하는 것이 (특히, 국민의정부시절에는) 더 적합.
셋째, 나의원이 비교하고 있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은 당시의 경제환경, 개정의 기본방향, 감세의 목적 등이
상이하다.
- 국민의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하’는 과표양성화를 촉진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44%)을
정상화하여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 이명박정부하에서 이루어진 감세는 다른 선진국보다 높지 않은 소득세율을 지지층인 부자, 대기업, 고액 재산가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인하한 세법개정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음.
넷째, MB정부 부자감세 정책은 재정건전성은 완전히 도외시한 무리한 감세정책이었다.
- 민주정부, 참여정부의 세법개정은 일부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적인 조세수입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민주정부 10년 동안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왔음
- 반면, MB정부는 재정건전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데올로기적인 부자감세 정책을 무리하게 감행한 결과, 무려 90조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하였고, 사상 최악의 재정적자를 단기간에 기록하여, 본격적인 재정위기로 진입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구 분 |
‘07결산 |
'09추경 |
'10예산안 |
'09대비 증감 |
MB정부 내 |
|
재정수지 |
3.6조원 |
△51.0조원 |
△32.0조원 |
- |
- |
|
국가채무 |
298.9조원 |
366.0조원 |
407.1조원 |
41.1조원 |
108.2조원 |
|
1인당 국가채무 |
617만원 |
751만원 |
833만원 |
82만원 |
216만원 |
3. 국민의정부, 참여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시, 한나라당도 찬성하였으며, 특히 나성린의원은 스스로가 홈페이지 첫 번째 경력으로 게재한 대로, 본인이 문제 삼는 ‘소득세’를 다루는“ 재경부 소득세제분과위원장․세제발전심의위원(1995-2008)”으로서 민주정부 10년간의 세제개편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판할 자격이 없다.
- 나성린의원은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의 대표까지 비난해 가면서 “곡학아세(曲學阿世)”하기 이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만 파탄시키고 있는 “MB정부 부자감세”의 폐해를 학자적 양심으로 솔직히 인정하고 그 철회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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