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수석 부대변인 국정감사 서면 브리핑
- 국감자료로 드러난 일방적 정권홍보 실상
민주당 의원들의 국감 자료를 통해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방적 정부 편들기와 무조건 정권 홍보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환노위 원혜영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 5월 설문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중 64.9%가 정규직화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5월 노동부의 기업 설문조사 결과, 64.9%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는 2009년 8월 실제 정규직화 비율인 62.9%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였다.
이른바 100만 실업대란설은 근거 없는 거짓말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실업대란설을 유포하여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
오히려 비정규직보호법의 효과를 폄하하는 논리로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니 노동부가 아니라 기업부, 정권 비호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기업과 정권의 이익에 앞장서 거짓말까지 유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
또한 정무위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가 ‘행정인턴십 교육 지침’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부정책 설명’을 시달하고, 그 실적을 평가해왔다고 한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까지 이런 교육 지침을 내려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 시책을 집중 교육하도록 독려해 왔다는 것이다.
군사독재정권 홍보의 장이었던 80년대식 예비군 훈련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1조 3천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인턴제에서 이명박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청년실업 대책을 빙자한 무조건 정권 홍보일 뿐이다.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시책이 청년들의 직무 수행 능력이나 경력의 향상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정권의 일방적 홍보 지침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국방위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전국민적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시킨 국방부가 ‘한국논단’이라는 극우잡지를 국방부 ‘간부교육용’ 자료로 장기구독을 결정했다고 한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반역자’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해 왔던 잡지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안보문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등을 게재한 안보전문지’라고 하는 국방부의 편향된 역사의식이 걱정스러울 뿐이다.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교양도서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자 군법무관 7인이 헌법소원을 냈고, 이 중 두 명은 지난 5월 파면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국방부가 “국방부의 자의적인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에서 보장한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군법무관들의 정당한 주장은 파면이라는 극단적인 탄압까지 자행한 것이, 결국 삐뚤어진 시각을 강요하는 극우잡지를 장기구독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국방부의 왜곡된 역사의식과 퇴행적 행태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논단’의 구독을 중단하여야 하며, 헌법이 보장한 소를 제기한 군 법무관들을 조속히 복귀 시켜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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