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23일 오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서 싸운 국민의 몸짓만이 역사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재벌, 그리고 조중동의 3각 동맹은 어제 민주주의를 짓밟고 승리했다.
그러나 내일은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대들이 역사가 아니다.
그대들에 맞서 싸운 국민의 몸짓만이 역사이다.
■ 민생? 한나라당은 그 가증스런 입을 다물라!
대리투표에 부결안건을 재투표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희희낙락하던 한나라당이 국민의 비판에 겁이 났던 모양이다. 이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그 입을 다물라.
오직 특권층의 이익 수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한나라당이 언제부터 서민과 민생을 생각했다고 가증스러운 입을 놀리는가.
서민과 민생경제가 한나라당에게 최우선이었던 적은 18대 국회 들어 단 한 번도 없었다.
한나라당은 오직 조중동과 재벌을 위한, 그들에게 조종받는 꼭두각시 일뿐이다.
한나라당은 조중동과 재벌을 위해 절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강행하겠다며 8개월여에 걸쳐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어제 마침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를 죽음으로 내모는 날치기를 시도했고 날치기를 강행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서민과 민생을 이야기하는가.
한나라당이 조중동과 재벌에게 보인 성의의 백분의 일이라도 서민을 위해 보이라.
그것이 집권당으로써의 최소한의 예의다.
한나라당은 참으로 뻔뻔한 도둑정당이다.
■ 김형오씨, 시정잡배도 당신보다는 낫습니다
어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날치기의 전당으로 만들어 버린 또 하나의 주범은 김형오 국회의장이다.
김형오 의장 본인 입으로 언론악법은 조중동을 위한 법일 뿐,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법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임시 국회 때는 대기업의 방송진출은 안되며, 이를 배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고도 한다.
또한 의장석을 점거하면 여든 야든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도 놨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 의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에게 날치기라는 선물을 주었다.
국회의장이 어찌 그리도 쉽게 말을 뱉고 집어넣는가.
시정잡배만도 못한 언행이다.
그래도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건 싫었던 모양이다.
외롭고 불가피한 결단 운운하며 미화시켜 봤지만 그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슬그머니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줘 거사(?)를 도모시켰다.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다.
철학도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는 역대 최악의 국회의장이다.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이 높은 의자에 앉으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 언론악법 저지-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어제 날치기 시도했던 언론악법은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재투표이기 때문이다.
어제의 날치기 시도는 백번을 양보해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이다.
절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이다.
아무런 시급성도 중요성도 없는, 오직 재벌과 조중동을 위해 그리고 권력 연장의 욕심을 위한 악법이다.
어떻게 그런 악법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수 있는지 부끄럽다.
참으로 저질스럽고 저급한 막무가내 정권이다.
제발 국민수준의 반이라도 쫓아가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언론악법 저지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날치기 처리의 무효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며, 날치기를 일삼는 정권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싸울 것이다.
또한 법 개정 등 언론악법의 무력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당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이 나라 한반도에 터 잡고 사는 5천만 국민이 주인임을,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한나라당에게 충고한다.
날치기에는 오직 국민들의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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