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4.29 재보선 공통 공약

■ 연체이자율을 절반으로 낮추겠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연체이자율 25~30%를 약정이자율 1.5배 범위내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체이자율 인하를 관철시키겠습니다

■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습니다.

  • 카드 수수료를 절반이하로 낮추겠습니다.

■ 등록금 1000만원시대, 대학생등록금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5만2천명, 장학금 4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대학생 7만5천명, 장학금 21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 근로장학생 3만1천명을 11만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소득 3~5분위 대학생 54만 4천명, 무이자 대출 지원하겠습니다.

  • 소득 6~7분위 대학생 37만 8천명, 이자절반 할인대출 지원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대학생 7만5천명, 210만원씩 1,575억원 지원하겠습니다.

■ 근로장학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근로장학금, 11만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지원금액을 100만원 증액하여 430만원으로 늘리겠습니다.

■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월 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009추경에 1,622억을 반영하겠습니다.(정부 추경안에는 1원 한푼도 없습니다.)

■ 경로당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하여 시각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에게 건강을 제공하겠습니다. 2009추경에 334억원을 반영하겠습니다.

■ 경로당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추경에 227억을 반영하겠습니다.(정부 추경안에는 1원 한푼도 없습니다.)

■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틀니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2009추경에 2,441억을 반영하겠습니다.(정부 추경안에는 1원 한푼도 없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겠습니다.

  • 65세 어르신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한하여 월 12,000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9추경에 720억을 반영하겠습니다.(정부 추경안에는 1원 한푼도 없습니다.)

■ 신용보증기관 출연을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100조원 긴급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 위기극복 및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 신보․기보 출연에 2조8천억, 수출보험기금에 3천억, 총3조1천억을 2009추경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GM대우자동차 등의 자동차부품업체, KIKO피해 중소기업 등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총1조3천억을 2009추경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재래시장상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총7천4백원을 2009추경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12개월간 600만원 지원

  • 금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년간 연속사업으로 연간 20만명씩 지원

  • 2009년 예산: 50만원×6개월×20만명 = 6,000억원

■ 휴일과 방학중 결식아동 16만명에게 급식 지원하겠습니다.(539억원)

■ 저소득층 농산어촌학생 41만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1천8백억)

■ 96만 저소득층 가구에 월 3만원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1,129억원)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 30만 가구에 식료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2,356억원)

■ 임대주택 1만호 건설을 지원하겠습니다.(5천억원)

■ 택시사업이 공익적 사업으로 기능하도록 정부의 다각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취득세(차량가액의 2%)를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하겠습니다.

  •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실시를 위해 정부보조 등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잃어버린 여성일자리를 되찾겠습니다.

  • 가사․간병, 방과후 교육, 노인․아동 돌봄 등 교육․복지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2009년 추경에 1조 5천억 지원하여, 일자리 20만개 창출)

  • 적정임금과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여성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의 10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 직무별 최저임금의 확립,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추진

  • 출산․육아로 인한 해고와 경력단절을 방지하겠습니다.

 - 산전후휴가 중 계약해지 금지,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 등 차별에 대한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