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월 9일부터 인천 삼화고속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회사 광역버스 24대에 정책광고물을 게재해 왔다. 그런데 인천시청이 버스회사에 버스사업중단을 운운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정책광고물을 철거했다고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적법한 정당활동을 방해한 인천시청의 태도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권선거로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하려는 정권 차원의 음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실태파악하고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김유정대변인 브리핑 내용중에서(4.14)
야당의 정책광고를 철거하도록 외압을 가한 인천시의 행위는 정치테러이다
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버스 정책광고가 탄압받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
다음은 민주당 정책광고가 탈착된 버스의 사진과 사건의 경위를 담은 백보드이다.
민주당이 정당한 계약을 체결해 진행한 버스 정책광고물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철거토록 한 것은 정당법(37조 ‘활동의 자유’)을 침해한 것이며,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집권여당의 선거를 돕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민주당은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조치할 것이다.
노영민대변인 브리핑 내용중에서(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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