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추경 예산 평가
추경, 지방재정 4조3천억 감액분 대책 세워라!
❍ 지난 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2009년도 본 예산에,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 4조9천6백억원에 대한 대책으로, 목적예비비 1조8천6백억원만 편성함으로써, 무려 3조1천억원의 지방재정 부족분을 그대로 방치한 바 있다.
❍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은 지방재정부족분 을 편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방교부금 2조2천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4조5천억원 중 지방비 부담이 2조1천억원이나 증가하는 추경을 편성하였다. 이로써 본예산 편성에 맞춰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사업에 심각한 혼선과 차질을 빚게 되었다.
❍ 더구나, 경기침체에 따른 올 한해 지방세 감소가 6조8천억원이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본예산대비 4조 3천억원이나 감한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총 11조1천억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와 지방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3조원의 지방채를 인수할 정책을 놓았지만, 이러한 재정보전방식은 이자나 원금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
❍ 민주당은 지방교부금 감액분 2조2천억원, 추경 매칭 비용 2조1천억원 을 합한 4조 3천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 등 항구 적인 지방재정 강화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1조 2천5백여억원을 들어 전국토를 한 바퀴 둘러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사업은 추경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2009. 4. 13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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