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엉터리 교육관련 추경예산, 추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편성 해야

 - 교육관련 일자리 예산 800억으로 교과교원 4,500명 이상, 혹은 특수·사서·상담교사 5,267명 증원가능!!

 - 교과교실제 예산 2000억원으로 2년간 학자금 무이자 대출 가능!! 

 

질 낮은 일자리 →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해야

 

현 황

□ 추경안의 주요 일자리 대책

 - 학습보조 인턴교사(25,438명) 지원, 미취업 대졸생 조교채용(7,000명) 지원,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332명) 지원 등

 - 정부는 시설공사 기간동안 채용된 노동인력 포함시 42,227명(지방비 부담분 제외, 교육훈련 지원자 제외)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

 

문 제 점

□ 생색내기용 일자리 창출안

  - 추경예산안 속 교육분야 일자리 창출(직접고용형태)관련 예산은 총 906억원으로 추경예산 총 28조 9천억원의 0.31%에 불과

  ※ 1)학습보조 인턴교사(신규 2.5만명, 478억원), 2)대졸 미취업자 조교채용(신규 7천명, 323억원), 3)근로장학생 확대(추가 3.5천명, 105억원)

□ 총량 접근식 일자리 창출: 질낮은 일자리라도 총량만 늘리면 된다?

  - 1~3년간 채용하는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 외에 인턴의 근무기간은 4개월~6개월에 불과, 조교는 6개월 만에 종료

  - 이는 경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현장에서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워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됨

  - 일자리 유지나 경기회복 추진, 생활안정 등 추경편성 효과의 지속여부 거의 없음  

  -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인턴교사제가 고착화 될 경우, ‘질낮은 일자리’가 교육시스템의 일부로 정착될 우려가 있음.

  - 법정 교원 충원율도 확보하지 못한 채, 09년도 교원 충원은 동결하면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들을 일회적·한시적 질낮은 일자리로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

<연도별 교원 정원 확보현황>

(매년 4. 1 기준, 명)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법정정원	확보정원	%	법정정원	확보정원	%	법정정원	확보정원	%
초등학교	160,975	158,390	98.4	161,784	161,905	100.07	150,903	151,537	100.4
중등학교	175,388	144,639	82.5	182,400	144,704	79.33	177,360	142,392	80.3

 

 

대 안

□ 일회적 일자리 → 정규적 교원 정책 전환시 충원가능인원 추계

☞ 질낮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나?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며,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야 말로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 추계의 기본가정

  - 소요예산의 총액은 총 800억원으로 한정

  · 직접적 일자리 창출 3개 사업(학습보조인턴교사, 대졸미취업자 조교채용, 근로장학생 확대)의 총액 905억원

  · 근로장학생 사업 106억원 제외한 2개 사업 폐지 후, 같은 규모의 예산 총액(약 800억원)으로 창출 가능한 정규직 교원인원 추계

 ○ 교과교원의 증원

  -  교과부 2009년 교원정원 증원 요구(안)

구분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비교수전문직					교육 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계
					보건	영양	상담	사서	소계
요구	755	2,763	1,644	943	353	665	855	400	2,273	32	64	8,474

 

※ 2009년 교원정원은 동결   

  - 당초 교과부가 증원을 요구한 초·중등 교과교사들은 4,407명

  - 이를 충원한다고 가정할 시, 4,407명×월233만원×6개월=629억원

  - 감액 대상 사업예산으로 충분히 충원 가능

○ 특수교사 및 사서·상담교사의 충원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77.9%(2011년)를 목표로 할 때, 총 2,567명 355억원 소요(2,567명×월233만원×6개월)

 - 사서·상담교사

   · 전국적으로 상담교사는 479명. 사서교사는 645명에 불과(민주당 정책위)

   · 입시위주의 교육경쟁으로 인한 다양한 차원의 학교생활 병폐를 줄이기 위해 증원 반드시 필요

   · 전체 중등학교 25%에 해당하는 1,500개교에 정규직 상담교사 배치 210억원(1,500명×월233만원×6개월≒210억원)

   · 전체 초·중등학교의 10%에 해당하는 1,200개교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 165억원(1,200명×월233만원×6개월≒165억원)

 - 특수교사 + 상담교사 + 사서교사 = 총 5,267명, 약 730억원 소요

 - 감액·폐지 사업 예산 약 800억원으로 충분히 충원가능

□ 정부 추경안 전액 삭감 후, 산출가능한 ‘괜찮은 일자리’

	충원 인원(명)	산출근거	총액 (억원)		인원추계 근거
초등교원	2,763	2,763명×월233만×6월	386	616	‘09년 교과부 교원증원 요구분
중등교원	1,644	1,644명×월233만×6월	230		〃
특수교사	2,567	2,567명×월233만×6월	355	730	법정확보율 77.9%(2011년)
상담교사	1,500	1,500명×월233만×6월	210		전체 중동학교 약 25%
사서교사	1,200	1,200명×월233만×6월	165		전체 초중등학교 약 10%

 

☞ 교과부의 졸속·날림 추경안의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만 상기와 같은 질 좋은 일자리·실질적 교육효과가 나타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정부가 추경안을 통해 진정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적 정책의지가 있다면, 교원정원 동결 해제와 함께 향후 5년간 5만명의 교원을 특별충원해야함.

 

□ 교원 충원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다?

 - 정부 일각에서는 교원 충원의 시급성을 간과한 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널리 유포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함.

 - 지난 3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학령인구변화에 따른 학교수·교사수 변화 및 시사점」이 그 대표적 사례 

○ 「학령인구변화에 따른 학교수·교사수 변화 및 시사점」

□ 2006년 현재는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1인당 학생수 지표가 OECD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현 추세대로 학교수 및 교사수 증가 할 경우 향후 3~9년 이내 OECD수준에 도달 ◦ OECD수준 도달시기  초:2012년  중:2015-16년  고:2018년 □ 최근 5년간 학교수 및 교사수 추이로 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학교수와 교사수가 과다하여 조정 필요성 발생 가능 ◦ 2030년에는 현재의 OECD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1인당 학생수 대비 1.5~2배로 과다 학교수 초:162% 중:166% 고:154% 교사수 초:189% 중:196% 고:158% □ 앞으로 공교육 강화시책은 학교수나 교사수를 양적으로 늘이는 것보다 질적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 통계청 자료의 문제점

 1) ‘평균의 오류’: 전체 학령인구를 단순히 학급수, 교사수로 나누어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후 ‘좀 있으면 OECD기준을 충족하고도 교사가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균의 오류

 2) 기본가정의 신뢰성 문제: ①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현 추세대로 줄어들 것, ②최근 5년간 증가추세를 학교 및 교사수 증가율로 향후 20~30년 후의 교육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기본 가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

 3) ①현재의 인구 감소세를 근거로 한 미래인구 추계의 불확실성, ②현재 평균치를 가지고 20~30년 후의 교육여건 재단은 부적절, ③교직원의 과도한 잡무부담, 교원과 교직원에 대한 구분없이 OECD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 교원정원을 동결 합리화를 위한 네거티브 자료 이상도 이하도 아님. OECD평균 이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발상의 전환은 할 생각도 않은 채, 통계놀음으로 여론을 호도. 네거티브 자료나 만드는 통계청이 교육정책을 왈가왈부할 자격은 있는가?

 

교과교실제 폐지시 2년간 학자금 무이자대출 가능

 

현 황

□ 교과교실제 사업내용

 ○ 목적 : 교과교실제 도입 여건이 우수한 학교의 교실 증․개축을 통해 교과교실제 운영이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여 시설비 지원

 ○ 지원규모 : 2,000억원=800개교 8,000실×5억원×50%(시도교육청 대응투자 50%)

 ○ 기대효과

□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

 ○ 경기침체로 인한 중․저소득층의 긴급 학자금 지원

 ○ ‘09년 당초 예산 : 410,678백만원

  - 이자지원 및 현역병 이자유예 : 202947백만원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지원 : 207731백만원

 ○ 추가지원 소요액

  - 미취업 졸업자 원리금 상환유예 : 52,000백만원

  - 희망나누기 긴급이자지원(학생부담이자분의 10%지원) : 14,700백만원

 

문 제 점

□ 교과교실제 검토의견

 ○ 시․도 교육청의 대응투자 2000억원을 포함하여 4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교과부는 아직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재원배분기준, 시․도 교육청의 대응투자 재원조달등 세부 집행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 현재 7개 시․도 교육청의 33개 중․고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교과부차원의 교과교실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적이 없어, 명확한 표준모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추경편성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자율적인 조기집행이 어렵고 시행착오로 인해 예산 투입의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교과교실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추경안에서 시급하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 부족, 전액삭감 필요

□ 기준금리 하락해도 대출금리 요지부동

<학자금 대출 금리표>

구 분	’05-2	’06-1	’06-2	’07-1	’07-2	’08-1	’08-2	’09-1
국고채금리 (5년물)	4.82	5.16	4.99	5.02	5.38	5.88	5.87	4.1
가산 금리	0.53	0.45	0.5	0.27	0.3	0.58	0.83	2.05
시중은행 수수료	0.7	0.5	0.5	0.5	0.5	0.5	0.4	0.5
금융공사 수수료 등	0.9	0.94	0.85	0.8	0.48	0.69	0.7	0.65
학자금 대출금리	6.95	7.05	6.84	6.59	6.66	7.65	7.8	7.3

 ○ 학자금 대출금리 = 5년물 국고채 금리+시중은행 수수료+주택금융공사수수료+가산금리

 ○ 국고채 금리는 작년 1학기 5.87%에서 4.1%로 1.77%p 하락했지만 금융사의 리스크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산금리는 0.83%에서 2.05%로 2배이상 증가

  - 결국 국고채금리가 하락해도 가산금리 증가로 학자금대출금리는 크게 떨어지지 않음

  ※ 국채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공채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국채금리에 금리를 더 얹어 주어야함. ‘08년도 하반기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금융위기 여파로 채권의 risk증가로 가산금리가 큰 폭으로 증가

□ 대출금리 하락의 걸림돌로 금융공사의 수수료도 한몫

 ○ 대출금리중에서 10%정도는 주택금융공사의 수수료로 돌아감

  - ‘09년 1학기 기준 이자 약 1,020억원(34만 9천명×400만원¹⁾×7.3%)중 약 91억(34만 9천명×400만원×0.65%)

□ 높은 금리와 원금상환 부담으로 대출 연체액 매년 증가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체건수	3,780	21,984	41,455	56,000
연체액(억원)	105	657	1,266	1,759

 ○ 매년 500억원 이상 연체액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원리금상환유예자금과 한시적인 이자지원으로 고작 667억원만 편성

 ○ 대출상환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인한 미취업으로 채무불이행 발생이 예상. 신용불량자 양산만 막으려는 안일한 시각으로 ‘09년도 상환도래분 5,005억원중 520억원만 상환유예지원

 ○ 등록금으로 자살하는 학생까지 발생하고 정책금리도 2%로 유지되고 있는데, 7.3%의 대출금리를 1년간만 학생부담이자의 10%지원

  - 400만원의 7.3%의 이자분 292,000원중 29,200원 지원

  - 대학생들에게 29,200원은 3일치 용돈에 불과

   ※ 대학생 용돈 사용실태 : 월평균 311,000원(2007, 세계일보)

 

대 안

□ 교과교실제 도입에 소요되는 재원 2,000억원이면 ‘09-1학기 대출자 34만 9천명 2년간 무이자대출을 할 수 있음

- ‘09년 1학기 기준 이자율(7.3%) 적용시 연간 총 이자액은 약 1,020억원(34만9천명×400만원²⁾×7.3%). 따라서 2년간 무이자대출 가능.

□ 민주당 추경(안)

 ○ 소득 1~8분위까지 160만명에게 7.3%의 이자 지원시 약 5,000억원소요

 ○ ‘09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기 4,106억원 반영분에 900억원 추경예산 편성으로 160만명의 대학생에게 무이자대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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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년제 대학교의 학기당 등록금 평균액을 추계의 용이를 위해 400만원으로 가정

2) 4년제 대학교의 학기당 등록금 평균액을 추계의 용이를 위해 400만원으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