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청와대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 정당’일 뿐

한나라당 정병국 신임사무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스마트 정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Symphony(화합), Messenger(국민과 정치의 소통), Active(실천), Renovate(변화), Together(국민과 함께)의 첫 글자를 땄다고 한다.

20번이 넘게 국민과 한 약속을 뒤집고,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진행 중인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는 일도 마다지 않고, 당내에서는 친이니, 친박이니 하며 연일 집안 싸움을 해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땀과 눈물로 수십 년간 쌓아올린 민주주의, 인권, 남북 관계을 허물어뜨리고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정권이기도 하다.

이처럼 하라는 일은 않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 하는 불통 정권이 ‘화합과 소통, 변화와 실천, 국민과 함께’를 표방하겠다니 지나가는 소마저 포복절도할 일이다.

지난 5일 오후 3시 한나라당 민본 21 소속 의원들이 세종시 백지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성명내용이 저녁 8시에 뜬금없이 ‘대통령 설명’으로 수정됐다.

세종시 원안을 수정안으로 둔갑시키고,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로 포장지만 바꿔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의 집권정당이 ‘스마트정당’ 운운하는 것은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국민 뜻은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만 움직이는 ‘거수기 정당’에 불과하다.

말 만들어내는 재주는 용하지만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이지는 말기 바란다.

2010년 2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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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묘역 훼손사건을 즉각 수사하라

오늘 오전 10시경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김대중 대통령 묘역 뒤편 언덕에서 불이 나서 묘역 주변잔디가 훼손됐다.

경찰관계자는 “당초 방화 가능성을 염두해 현충원으로 현장 감식반을 보냈지만 묘역이 타지 않았고, 그 규모도 적어 방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묘역이 타야만 방화라는 말인지 경찰의 안일한 인식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지난해 9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파헤치는 반인륜적 퍼포먼스가 백주대낮에 벌어져도 멀뚱하게 구경만 했던 무기력한 공권력을 떠올리면 경찰의 말을 믿기 어렵다.

더욱이 경찰이 전직 대통령을 능멸하는 단체 회원에 대해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마다지 않던 삶으로 국민과 세계인으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왜 정권에 과잉충성만 하는 못된 경찰 때문에 이런 수난을 당해야 하는가.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3, 제4의 범행을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은 어물쩍 넘기려 들지 말고 즉각 수사해야 할 것이며, 현충원은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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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일배 김원웅 전의원을 즉각 석방하라

경찰이 행복도시 원안 사수를 위해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청와대를 향해 삼보일보를 하려던 김원웅 전의원을 혜화경찰서로 연행해 갔다.

김원웅 전의원과 함께 삼보일배를 하는 민주당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명도 함께 연행됐다고 한다.

김원웅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사전에 삼보일배를 위한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세종대왕 앞을 원천봉쇄하고 김원웅 전의원 일행을 연행했다.

대명천지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평화적 퍼포먼스마저 막고 사람을 끌고 간다는 말인가.

민주주의라는 말조차 모르던 600년 전 조선시대에도 신문고를 만들어 백성이 억울함을 밝히도록 했다.

그런데 이제 삼보일배 같은 평화적 항의방법조차 못하게 막는 것이니 민주주의에 사망선고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총리를 여덟 번이나 충청권에 보내 여론을 호도하고, 국정원, 공무원, 군인까지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세종시 백지화를 밀어붙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권이 하늘 같은 국민의 요구를 담은 평화적인 항의마저 탄압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에 눈이 먼 경찰이 민주주의를 죽이려 하고 있다.
경찰은 즉각 김원웅 전의원을 석방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10년 2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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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책위 MB정권 2년 평가 테마토론회 개최 >

“MB정권, 역주행 2년”
- 3차례 테마토론회 통해 이명박 정권 2년을 해부한다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지원 의원)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2년을 넘어 반환점을 돌아 집권 3년차를 맞이하게 된 시점’에 즈음하여, 대대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

❏ 이번 ‘MB정권 2년 평가’는 세 차례에 걸친 테마토론회와 정책의원총회의 평가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위의장단 종합평가 기자간담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그 첫 번째 단계로 진행되는 ‘MB정권 2년 평가 테마토론회’는
‣1차 “실종된 일자리, 파탄 난 서민경제”<2월3일(수) 오후 2시, 국회 본청 245호>
‣2차 “민주주의, 인권의 후퇴” <2월5일(금) 오후 2시, 국회 본청 45호>
‣3차 “혼돈의 한반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2월8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 순으로 개최된다.

❏ 내일(2월3일) 개최되는 1차 토론회 “실종된 일자리, 파탄난 서민경제”
정세균 당대표, 박지원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남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MB정부 2년 서민경제정책 평가 - 김병권 부원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발제
△ 일자리 정책 부재 - 김유선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가계부채 급증 -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서민가계 옥죄는 사교육비 - 김용일 교수(한국해양대) 토론으로 진행된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번 1차 토론회가 “MB정부 2년 경제정책 평가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을 비판”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제, 청년일자리와 여성일자리 부족 문제, 가계부채 급증 문제, 사교육비 부담 등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0. 2. 2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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