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 특별위원회」이용섭 위원장 기자간담회

민생공약실천특위 본부장 인선 결과

- 당내 차기 대권․당권 주자, 특위 본부장으로 전진 배치 -

민생공약실천특위본부장및위원인선안보도자료[1].hwp

□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 특별위원회」 이용섭 위원장(정책위의장)은 4.22(일) 오전 11시30분 국회 민주통합당 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9대 총선 당선자 127명의 특위 본부별 배정 현황 및 본부장 인선 결과(배경)를 설명함

□ 특위 본부별 본부장 인선 결과 및 현황 (상세자료 별첨)

□ 본부장 및 간사 인선 배경

- 민주통합당이 강력한 쇄신의지를 가지고 총선공약들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당면한 중산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본부장은 당의 대표급 지도자들로 선임하고 간사는 본부장 책임 하에 재선과 3선 중진 그룹에서 인선

- 이번 총선결과를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대다수 국민의 바람과 역사적 요구인 정권교체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내기 위해 127명 당선자 전원이 5대본부에 참여하여 민생문제해결에 앞장서기로 하였음

- 5대본부체제는 19대 원구성전까지 지속되며 각 본부장의 책임아래 민생탐방, 전문가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공약내용을 구체화하고 총선공약별로 법률개정, 예산확보 등의 실천방안을 수립함

- 이를 통해 당선자들의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주통합당이 정책정당·대안정당으로서 거듭남으로써,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수권정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임

☞ 특위 본부별 구성 현황 및 민생공약실천특위 관련 설명자료 : 별첨

<별첨 1 :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민생공약실천특위 본부별 구성 현황>

※ 당선자 정렬 순서는 당선 횟수와 이름의 가나다 순임

<별첨2 : 민생공약실천특위 구성 및 본부장 인선 설명 요지>

□ 민생공약실천특위 구성 배경 및 경과

○ 4.16(월)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총선에서 약속한 250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과 실천을 위한 특별기구로 민생공약실천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이용섭 정책위 의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함.

○ 이어 4.18(수) 최고위에서 민생공약실천특위를 7대 비전에 맞추어 △민생안정 △좋은 일자리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등 5대 본부 체제로 개편하여 당선자 전원을 배치하고, 19대 원구성 전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 4.19(목) 당선자 대회에서 특위의 구성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5대 본부별로 127명 당선자의 지원을 접수함

○ 5대본부는 19대 총선공약으로 제출된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비전] 자료집에 수록된 7대 비전·33대 정책약속·250개 실천과제를 기초로 19대 국회에서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 민생현장 탐방,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과 공약에 대한 당선자들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가오는 대선의 정책 의제를 보완·발굴하기로 함

○ 민주통합당은 이번 5대 본부활동을 통해 공약이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는 국민과의 약속임을 보여드려 민주통합당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임

- 백마디 말보다 약속한 공약들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것이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앞으로 연말 치러질 대선을 정책선거로 이끌어 가는 첩경임

□ 특위 본부별 주요 의제 및 배정 현황

○ 각 본부별로 다루어질 주요 의제(예시)

□ 특위 본부장․간사 구성 및 본부별 특징

○ 민생공약실천 특위의 본부장과 간사 인선은 공약실천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실천의지와 쇄신모습을 당내외에 알리고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기하기 위해

-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간판급 인사들을 본부장으로 전진 배치하였고 본부별 간사들은 본부장 책임 하에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3선과 재선 당선자들 그룹에서 선임하였음.

- 5대본부는 19대 원구성전까지 ‘심기일전(心機一轉)’의 자세로 각 본부장의 책임아래 모든 당선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과 총선 공약 실천과 이행 계획을 세우기 위한 민생 행보를 가속화하는 한편,

- 당선자 전원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준비된 비전과 대안을 가진 수권 정당이 민주통합당임을 국민들께 인식시켜드리고자 함

○ 민생안정본부는 당정청의 중책을 두루 역임한 박지원 최고위원(전남 목포)이 맡아 당면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활동을 이끌어 주기로 했고, 정통부 차관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역임한 정책전문가 3선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이 간사 역할을 맡아주기로 함

○ 좋은 일자리본부는 당내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분인 문재인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장(부산 사상)이 본부장을 맡고, 18대 국회 환노위에서 맹활약한 재선의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이 간사를 맡아 양극화 해소의 첫 번째 열쇠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해소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 활동을 이끌어 줄 것임

○ 경제 민주화본부는 당대표를 역임하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호남 지역구를 버리고 ‘종로 초선’에 당선되어 정권교체에 대한 강한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5선의 정세균 전 대표가 본부장을 맡고, 간사는 17대 국회 4년 내내 최우수의원이었음에도 18대 총선에서 1.3%로 석패한 후 많은 정책들을 준비해온 김영주 당선자(서울 영등포)가 열정을 쏟아주기로 하였음

○ 보편적 복지본부는 당정청의 요직을 역임하고, 특히 국민의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복지정책의 초석을 기획한 김한길 전 원내대표(서울 광진)가 본부장을 맡고, 당의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고 선거에서 ‘승용불패’의 기록을 쌓고 있는 3선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이 간사 역할을 맡아주기로 함

○ 한반도 평화본부는 민주진보 진영은 물론 보수 세력조차도 인정하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이자 정책통인 이해찬 전 총리(세종특별시)가 본부장을 맡아 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할 것이며, 간사는 17대 국회에서 뛰어난 활동을 보내준 정청래 전 의원이 맡아 지난 18대 총선에서 일부언론의 왜곡편파 보도로 억울하게 분패한 몫까지 역할을 다해줄 것임

○ 그밖에 특위 구성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은 당선자들의 지원에 의한 배정인데도 각 본부별로 적게는 21분에서 많게는 31분까지 비교적 적정하게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임

- 고물가 고유가 고전월세가 고등록금 고가계부채 등 중산서민들의 5중고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민생안정 본부]는 26분이 참여했는데 당선자들의 당선 횟수는 61선으로 본부 중 가장 많음.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당내 3선과 재선 그룹이 가장 많이 참여해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임

-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 비교적 의제의 범위가 압축되어 있는 [좋은 일자리 본부]는 22분이 참여했으며 열정을 가진 중진 그룹과 최고의 전문성과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갖춘 초선 당선자 그룹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활동의 성과가 기대됨

- 각각 31분, 27분이 참여한 [경제 민주화 본부]와 [보편적 복지 본부]는 광범위한 분야의 의제를 포괄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중진의원의 전문성에 각 분야별 의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 활동을 주도해온 초선 당선자들이 포진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큼

- [한반도 평화 본부]는 참여한 당선자가 21분으로 가장 적지만 누적 선수는 57선으로 당선자들의 내공을 실감할 수 있으며 대다수가 민주정부 10년을 관통하는 한반도 평화 정책과 주도적 남북관계 및 외교노선에 대한 깊은 철학과 확고한 신념을 갖춘 중진들이라는 점이 특징임

□ 향후 특위 운영 방안

○ 특위는 금주부터 각 본부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주요 의제별로 분과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탐방과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임.

- 정책위원회는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실상 특위 지원 체제로 전환하여 각 본부별로 전문위원을 비롯한 당의 실무 인력을 배치하여 민생 공약 실천 활동을 내실화 할 것임

→ 4.26(목) 오전,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첫 번째 특위 본부장 및 간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끝”

국민의 뜻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국민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번 총선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동안 국민여러분께서 민주통합당에게 보내주셨던 성원과 기대,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저에게 맡겨주셨던 소임,

지난 4년의 과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그 명령,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열망을 충분히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총선민심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에 공감하는 수 많은 시민들을 투표장으로 모시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였지만, 국민의 기대를 받아 안지 못했습니다.

제가 취임한 90여일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적· 포괄적 야권연대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파탄낸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민생연대였습니다. 그리고 공천과 선거운동을 하며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악전고투 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는데 미흡했습니다. 

이 모든 부족함은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 대해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저 한명숙은 오늘 민주통합당 대표에서 책임지고 물러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야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 속에서 교훈을 찾고 성찰과 자기혁신에 매진하겠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평화시장 한 평 옷가게에서, 새벽 기사식당에서, 시골장터 좌판에서 그분들의 절절한 삶의 애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민생의 아픔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할 일을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읾어버린 서민의 웃음을 되찾는데 저의 온 힘을 쏟겠습니다.

저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제게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2. 4. 13

한 명 숙

보편적 복지 정책시리즈 4

국민 우롱하는 새누리당의 3대 ‘말 바꾸기’ 공약

청년, 학부모, 어르신, 장애인 우롱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보편적복지 시리즈-4 (새누리당의 말바꾸기)v2.hwp

□ 새누리당의 3大 ‘말 바꾸기’ 공약

○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 빈곤과 실업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그러나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은 자신들이 먼저 주장하거나 약속했던 것까지 모두 무시한 채 ‘말 바꾸기 공약’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오히려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공약들을 연일 왜곡하고 헐뜯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

□ 새누리당의 ‘반값 등록금’ 말 바꾸기

○ 지난 2007년 10월에 대선 선대위에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까지 설치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인 2008년 9월에는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 내세웠던 적 없다."고 시치미를 뗐음.

- 또한 지난 2011년 5월에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적 민생과제로 선정해 최선의 안을 만들겠다."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고 밝히고, 2011년 6월에 개최된 영수 회담에서 ”등록금 인하와 대학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번 총선공약에는 ‘반값 등록금’은 온데간데없고 겨우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과 ‘학자금대출이자 인하’만 내걸고 있음.

○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책은 국가장학금 35%, 대학 재정‧회계 투명화 15%를 통해 총 50%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으로서 7500억 원은 소득 3분위이하에 차등장학금으로, 1조원은 대학 자구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에 따라 장학금 재원을 지급하는 것임.

- 이 안대로라면 결국 소득하위 40%에 속하며 서울소재 사립대학에 다니는 A씨는 년간 700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절반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새누리당 방식으로는 혜택이 불분명함.

-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청년층에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것이 ‘반값 등록금’문제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음.

□ 새누리당의 ‘기초노령연금’ 말 바꾸기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위원장은 모두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이상 인상하여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까지 올려서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으나, 이제 와서는 말을 완전히 바꿔 공약조차 없는 상태임.

- 자신들이 했던 약속뿐만 아니라 법에 정해진 연금액 인상까지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어르신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듦.

- 실제로 소득하위 75%에 해당하는 65세 B씨는 새누리당 안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반면, 민주통합당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단계적 인상에 따라 현재 매월 9만원에서 시작하여 5년 안에 18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음.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한다는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이 노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은 그만큼 노인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의 복지는 가짜복지’라는 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낸 것임.

□ 새누리당의 ‘장애연금’ 말 바꾸기

○ 턱없이 부족한 소득보장 액수로 인해 도입당시부터 ‘무늬만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는 빠지지 않았음.

- 장애연금법 통과당시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부대결의를 통해 ‘기초급여는 2028년 까지 A값 10%까지 인상하고, 부가급여는 2011년부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법에 정한 원칙도 무시한 채 또다시 말을 바꿔 기초급여는 인상하지도 않고 부가급여만 단계적으로 겨우 5만원 인상하는 안을 공약이라고 내 놓고 있는 상황임.

-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장애연금 기초급여를 2배로, 지급대상을 현행 56%에서 8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장애연금 도입 당시 부대결의를 통한 국민과의 약속을 오히려 앞당겨 이행하겠다는 것임.

- 실제로 지체장애 1급으로 무직인 40대 A씨는 장애인연금 151,200원(기초급여 91,200원, 부가급여 60,000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의 공약이 실현되면 약 2배 정도 증액된 39만원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새누리당 안대로라면 최대 20만원 정도에 불과함.

□ ‘말 바꾸기’로 국민 우롱하는 새누리당

○ 이처럼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책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말 바꾸기를 통해 국민들을 우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반성과 사과도 없이 오히려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민주통합당의 공약에 대해 흠집 내기와 딴죽걸기에 열중하는 치졸하고 염치없는 행태를 보여 왔음.

- 지금이라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은 그동안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청년, 학부모, 어르신, 장애인들을 우롱해 온 것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